(서울특별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완전공개

자동시스템 구축운영 -『서울 정보소통광장』

◇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 방향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만 제외하고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완전공개(누드 프로젝트)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 추진배경

(1) 국민 불편사항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이름으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형태는 시민의 입장에서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공공기관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정보공개로 시민이 행정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다. 또한 정보를 얻더라도 언론이나 보도자료 등 한정된 자료만 제공되었다. 이에 따라 시정의 전반에 대한 행정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에는 시민의 의견 수렴이 되었는지, 어떤 배경과 과정을 통하여 정책 입안이 되었고 시민을 위하여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회·경제적 비용 상승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뿐만아니라 정보공개청구를 했음에도 비공개로 통보되는 경우가 많고 행정소송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시홈페이지 및 각 부서 홈페이지 등에 일부 자료만 게재되어 정보를 찾고자 하는 시민은 시홈페이지 및 부서 홈페이지, 타 기관 홈페이지 등을 검색하는데 오랜 시간을 소비해야만 하였고, 자료를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여 불편함이 많았다. 또한 공개된 정보도 HWP 등 특정 SW가 없으면 보기 힘든 파일유형으로 제공되어 시민의 알권리뿐만 아니라 문서열람권도 현저히 침해당하는 일이 빈번했다.

< 민원인들의 불만사례 >

《민원1》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왜 추진됐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시홈페이지를 뒤지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특히 이해관계 얽혀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화 문의 등을 해도 거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만을 들었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불신이 쌓여 민원을 제기

《민원2》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대개 사업의 결과만을 공개하는 관행이 있어 중간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요가 많아 이에대한 불편함이 증대

《민원3》시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 등 자료들이 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찾고자하는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고, 이곳저곳의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찾는데 시간을 다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 초래

(2) 국민 불편이 발생한 원인은?

시민의 알권리는 시민이 자유롭게 시정정보를 수령·수집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공공기관의 산재되어 있는 홈페이지, 부서홈페이지 등에 결과만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민단체(NGO)나 언론기관, 일반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내부 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했던 것이 관행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일부 행정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산재된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재하는 등 정보공개에 대한 거버넌스를 지닌 대표 사이트가 부재하여 시민들은 정보를 찾기 위하여 이곳저곳의 사이트를 돌아다니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공개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내부 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 실제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로 결과를 받아 알권리를 침해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근래 유비쿼터스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알권리만큼 문서열람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었는데,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HWP 파일 등 특정포맷만 제공하여 해당 파일을 열수 있는 SW가 없을 경우 열람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다.

□ 추진개요

(1) 접근방법

서울시는 열린 행정 3대 원칙으로 개방·공유·소통을 수립하였고, 2013년 5월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 3.0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서울시가 할 것임을 천명하며, “정보소통광장”을 통하여 결재문서 전면공개를 선언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하여 시장 공약사항인 소통·협력·참여의 열린 시정 2.0에 대하여 시정 정책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정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것, 그리고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문화로 만들어 적극 장려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였다. 그리고 공공정보 개방 및 민간활용 이라는 스마트 시대 패러다임을 적용하기 위하여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에서 사전공표·개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소극적이고 방어적 인 최소 공개에서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최대한의 공개로 전환하는 것, 공개·공유 창구의 분산에서 공개·공유 창구의 통합/일원화, 담당자 부서중심의 개별적 접근에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자동 공개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정보 공개 최대화, 창구 일원화, 시정정보 자동공개 프로세스 기반을 조성했다.

(2) 주요장애 및 극복

“서울 정보소통광장” 구축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연계시스템이 무척 많았고, 이에 따라 관련 담당자와 유지관리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다는 것이다. 또한 2013년 10월 오픈을 위하여 약 4.5개월 안에 모든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까지 진행이 되어야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시행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공개와 상충될 수 있는 법률사항 등에 대한 정책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했다.

투명성을 위한 정보공개는 일부 비공개 사항이 공개될 수 있는 단점이 상존하는데 특히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심대한 부분도 있었다. 즉 공익을 위하여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적, 기술적 차원의 방안이 필요했다. 또한 정보소통광장 오픈 이후 비공개율이 증가했는데, 이는 서울시 전자결재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의 정보공개 관련 옵션 지정에 대한 미숙과 전면 공개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하여 결재문서 전면공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중심으로 공개율 향상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직원 교육을 수차례 실시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결재권자인 실·본부·국장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사례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안내(교육)하였고, 서울시 내부 직원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 홍보(캠페인) 계획’을 수립하여 ①정보공개 안내문 형식의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노출하고, ②웹툰을 이용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③퀴즈 및 이벤트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실행하여 직원 스스로 정보공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력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공개될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하여 이중으로 개인정보 검출(필터링) 절차를 마련하고 전직원 교육시 개인정보 노출 사례 및 유형, 주의사항, 마킹 기능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스캐닝 및 마스킹 처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적용했다.

□ 성과 및 향후 계획

(1) 성과

“정보소통광장”의 가장 큰 성과는 정보공개 프로세스를 명확히 정립한 것이다. 정보소통광장은 기존의 행정정보공표, 사회적 이슈 사업 등 수동 등록하던 것을 더욱 강화하여, 생산자인 공무원 그룹에서는 생산성의 극대화를, 정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서공개시스템은 문서의 전천후 변환 및 개인정보 필터링을 담당하는 등 시스템의 명확한 업무 분장은 가용성과 안정성, 확장성을 더욱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또한 정보소통광장은 정보공개 서비스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2014년 3월 이후부터는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 전체가 결재다음날 바로 공개되어 하루 약 14,000여건의 결재문서가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로 행정정보의 시의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양적 확대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양적으로 방대한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 정보소통광장은 사용편의성 보장을 위하여 통합검색에 분류체계 정렬 기능 및 중요도·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콘텐츠 화면에서 연관된 문서를 함께 제공하는 관계 문서 서비스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정보소통광장에 추가된 ‘문의하기’기능은 정보소통광장에서 결재문서나 행정정보를 열람하던 시민이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제안(아이디어)이 있을 경우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입력하면 “서울시 응답소”로 전달되며, 이는 소관 부서 담당자에게 전달 신속하게 회신(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 응답소의 경우 접수, 처리대기, 처리, 회신 완료, 완료 여부 확인(종결) 등의 전천후 과정의 중간중간에 SMS 및 eMail로 진행사항을 알려주기 때문에 시민은 매우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즉, “정보소통광장”의 문의하기 기능은 시민이 결재문서를 보고 문의·의견·제안 사항을 바로 글로 남기면 서울시 One-Stop 민원·제안 소통창구(응답소)와 연계되어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된다. 시민이 열람한 문서의 생산자가 바로 소관부서 담당자이기 때문에, 기존에 단순히 정보만을 공개하던 패러다임이 아닌, 정보의 공개 이후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 기능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정보소통광장”에서 문서를 열람하는 시민은 PC 및 모바일 등 어떠한 정보통신 기기에서도 문서 열람화면에서 미리보기를 제공하고 더 보기를 원하면 문서보기를 클릭하여 전문(원문)을 볼 수 있다. 또한 문서 스트리밍 뷰어 를 통하여 결재문서 원문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한꺼번에 내려받아 보는 것보다 문서 열람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이는 문서열람권을 대폭 확대하여 진정한 알권리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적용했다.

(2) 향후 계획

정보소통광장은 2014년 3월 1일 과장이상 결재문서를 전면공개 하였으며, 2014년에는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정보소통광장에서 자치구 정보까지 한번에 열람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정을 추진 중이다.

2014년 10월에는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5개 자치구의 결재문서를 우선 공개할 예정이며, 2014년 12월까지 나머지 19개 자치구의 결재문서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2015년에는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연계하여 2016년 중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며, 2016년에는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 시설, 단체 등 보조금 집행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2014년 화두로 “이통안민(以通安民)”을 선정한 서울시는 말 그대로 '소통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정보공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보공개야 말로 사회적 갈등과 충돌을 줄이고, 소통과 이해, 대화와 협력의 상생을 만들어내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에 의한 소통으로 쌓은 신뢰가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인프라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정보소통광장을 통하여 소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박양규주무관 02-5673-5672)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김우성주무관 02-5673-5673)

★ 스타 공무원과 인터뷰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박양규 )

• ‘정보소통광장’의 아이디어를 내게 된 계기나 사건은?

- 전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이슈는 소위 열린정부(Open Government)가 대두되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선진국은 각종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료집단의 폐쇄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그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선5기의 핵심 정책인 열린시정2.0을 통하여 ‘투명한 도시 서울’을 기치로 내걸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부패방지와 시민 의사 존중, 시민 알권리 충족이라는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생산한 모든 결재문서를 공개한다면 시민들에게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진행/추진과정, 결과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전천후로 공개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시정의 주체인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정보소통광장 고도화를 진행했습니다.

• 정책추진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요인은?

- 우선 외부에 공개되고 있지 않던 서울시 내부시스템들에 대하여 연계시스템을 선정하고 외부 공개를 위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힘든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각 부서별로 내부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제작된 시스템에 대하여 공개를 하기 위한 연계 가이드를 만들기까지 여러 난재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등 정보공개를 진행했을 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을 이해시키고 법령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내부 논의와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된 부분은 관행적으로 비공개 설정을 하던 문서들을 공개로 설정하도록 내부 직원의 인식을 제고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차례 진행한 내부 전직원 교육을 통하여 2014년 부터는 비공개율이 낮아지고 공개율이 높아지게 되어 시민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들의 반응은? 정책추진 이후 가장 보람된 점은?

- 정보소통광장의 결재문서 전면공개를 시행한 뒤, 시민들이 SNS에 ‘역시 서울시는 다르다’, ‘서울시는 어떤 정부도 시도하지 못한 것을 처음 시도한 것이다. 서울시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고 올린 것을 봤습니다. 그 동안 어떤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어 답답했지만 이제 매일매일 어제 결재된 문서가 투명하게 완전 공개됨에 따라 바로바로 필요한 시정 정보를 정보통신기기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찾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 열린시정의 바로미터인 정보소통광장 추진팀의 일원이라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