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안전관리 대책

2014.  12. 30(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목       차

1. 추진배경

2.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요

* 정의 및 설치현황

3.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

* 운영·관리 실태 및 사고 사례

4. 안전관리 대책 추진계획

*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

* 정화조 주위 안전보호망 설치

* 대시민 홍보

1		추 진 배 경

○ 그간 정화조는 주로 내부청소 및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사고 등에 대비 집중관리 하였으나 2014.11월 정화조 맨홀 추락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관리가 소홀 했던 맨홀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 증대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의무가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있어 사실상 관리 소홀로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대책 미비

○ 따라서 시·자치구 주관하에 서울시 전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상시점검 및 관리를 통해 예방적 안전점검시스템 마련 필요

2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요

□ 정   의 :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오수처리시설(생활하수) + 정화조(수세식 변기)]

□ 설치근거 : 하수도법 제39조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설치기준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55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구조·규격·재질·성능 기준 등 명시

□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계	오수처리시설	정 화 조
		소 계	100인조 미만	100~500인조	500~1,000인조	1,000인조 이상
612,460	3,255	609,205	542,750	55,024	6,397	5,034

□ 설치실태 : 주로 인도(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 빈 공간 등에 설치

○ 대형건물 : 주로 건물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시설 관리자 보유

○ 소형건물 : 주택 주차장 또는 계단 밑 등에 설치, 대부분 관리자 무

○ 아 파 트 :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는 대부분 옥외 설치

□ 운영·관리

○ 운영·관리 법적 의무 :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하수도법 제39조)

<자치단체의 역할>

자치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 점검에 관한 법적사항은 없고 자체계획 수립 후 점검 시행

※ 자치구 인력·시간 등 여건상 점검 소홀, 시설 정상가동 및 악취위주 점검

서울시(물재생시설과)

- 연초 업무계획 수립 하달시 정화조 정기점점 독려 지시(‘14.2.4)

- 워크숍 등을 통해 자치구직원 교육(지도점검, 안전사고 예방 등)

※ 2014년 실시 : 워크숍(6.19~20), 현장교육(11.20)

※ 개인시설로 관리의무가 개인에게 있고, 자치구에서도 점검 소홀

⇒ 사실상 관리소홀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존재

맨 홀 사 고 사 례

1. 사 고 개 요 :

◦ 일시 및 장소 : 2014. 11. 08.(토)  13:40경, 중랑천변 응봉교 밑

◦ 사고내용 : 현장사무실 식당에서 식사 후 보행 통로가 아닌 풀숲 및 제방 호안블럭을 통해 체육공원 족구장으로 이동중, 정화조 뚜껑을 밟아 정화조에 빠진 사고임.

2. 사 고 원 인 :

◦ 인근 LH사업 시공사의 SHEET PILE 항타로 인한 인접지반침하로 정화조(뚜껑 고정틀 및 상부보호몰탈)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뚜껑고정 불량 및 공사 후 안전시설 미설치

3		안전관리 대책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상시점검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최소 년 1회 전수 점검 - 점검대상이 약 61만개소로 자치구 인력상 단기간내 일제 점검 곤란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정화조 주위 보호망 설치 의무화 - 공사장 현장 등 임시로 옥외에 설치된 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사고 예방 관리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 -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 대상 홍보 리후렛 제작 배포

□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기시행)

○ 특별 안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14. 12. 5 ~ 12. 22

- 점검대상 : 시민다중이용시설 및 사고발생 우려 시설 우선 점검(6,604개소)

▸ 놀이터, 공원, 학교, 유치원, 공영주차장, 연면적 1천㎡이상 공사장에 임시 설치된 정화조 등

▸ 맨홀과 틀 고정상태 및 부식·균열·파손·변형, 출입금지 안전보호망 설치 필요 여부 등

○ 정화조 청소 위탁대행업체 주관 점검		전수 조사

- 점검기간 : ‘15.1월 이후 계속(년중 상시)

- 점검대상 : 등록되어 있는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약 61만개소)

- 점 검 자 : 서울시 53개 분뇨수거운반업체

- 점검방법 : 청소시 맨홀 등 안전상태 점검 병행(모든 정화조 최소 년1회 이상 점검 효과)

- 점검내용 : 맨홀 고정상태, 부식·균열·파손, 잠금장치 또는 격자형 철망 설치 여부, 안전보호망 설치 필요 여부 등(양식 첨부)

- 결과조치 : 맨홀 안전상태 등 점검결과 불량시는 해당 구청에 통보(익일 또는 월보)

※ 서울시 분뇨청소 위탁대행업체 : 53개업체, 1일 약 2,000개소 청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 점검표

1. 일반현황                        (점검일시 : 2015.    .    )

사 업 장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표자(소유자)			건물용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형식	□ 부패식 □ 기타		방류 형태		□ 펌핑식 □ 자연유하식
	공기공급장치 설치 여부	□ 설치 □ 미설치		맨홀뚜껑 재질
	맨홀 설치위치	□ 옥내, □ 옥외		맨홀 개소수		개

2. 점검사항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 고
① 시설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 개선 필요
② 맨홀 부식·균열·파손·변형 여부	□ 정상 □ 보수 필요
③ 맨홀과 틀 고정상태 여부	□ 정상 □ 보수 필요
④ 잠금장치 또는 격자형 철망 설치 여부	□ 설치 □ 미설치( 개)
⑤ 안전보호망 설치 필요 여부	□ 불필요 □ 필요( 개)

※ 점검결과 개선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현장 안내하고,

➀,➁,➂,➄ 점검사항은 익일까지 ➃번 사항은 월보로 구청에 통보(통보양식 첨부)

※ 구청에서는 현장 조사 후 개선명령 등 행정 조치 이행

※ 시설형식, 방류 형태, 공기공급장치 설치 여부 등은 업체에서 시스템에 입력

점  검  자 :         성명                        (인)

□ 분뇨수거업체 안전점검 의무화 관련 조례 개정 방안

○ 자치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조례 설치 현황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는 모두 설치 되어 있으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자의 의무사항’ 조항은 없는 자치구도 있음

- 조례에 의무사항이 있는 자치구도 일부만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설치기준)가 명시되어 있고 대부분 시행규칙 제33조(관리기준)만 명시되어 있음

○ 조례 개정방안

- 개정시기 : 2015년 상반기 중

- 개정사유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함에 따라 상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사전 방지

- 개정내용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별표1의5)의 설치기준 및 시행규칙 제33조의  관리기준 위반시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시행령 제24조 제3항(별표1의5) : 잠금장치나 격자형 철망 설치, 부식·변형 방지

※ 시행규칙 제33조 : 오수 외 유입 금지, 전원설비 전원 off 금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1의5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대상 오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 정화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윗부분이 밀폐된 경우에는 뚜껑(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직경 60cm 이상, 정화조의 경우 처리대상 인원이 10명 이하는 45cm 이상, 20명 이하는 50cm 이상, 30명 이하는 55cm 이상, 31명 이상은 60cm 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천정·바닥 및 벽은 방수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은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은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되,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放流槽) 또는 배수조(排水槽)를 말한다]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은 기계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시설물은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시설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의 하중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해당 시설물의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청소업체 위탁 계약시 안전점검 의무화 조항 명시

○ 계약조건에 정화조 안전점검 의무화 조항 명시

- “청소업체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시민 다중이용시설 정화조 상시 점검(자치구)

○ 점검기간 : 년중(자치구 자체 계획 수립 점검)

○ 점검대상

- 백화점, 전철역, 재래시장 등 시민 다중이용시설 정화조

- 500인조 이상 대형 정화조

○ 점검주기

- 1,000인조 이상 정화조(5,034개소) : 년 1회 점검

- 500~1,000인조 미만 정화조(6,397개소) : 2년마다 1회 점검

- 시민 다중이용시설 : 년 1회 이상 점검

※ 점검대상/점검주기/점검방법 등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정 시행

□ 정화조 주위 안전보호망 설치

○ 대    상 :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옥외 신규 설치 정화조

- 공사장 현장 등 임시로 옥외에 설치된 모든 정화조

- 도보(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놀이터, 공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의 정화조

○ 방    법 : 정화조 설치 신청시 안전보호망 설치 조건 부여

- 설치 신청시 현장 방문 확인 후 안전보호망 설치 조건 부여

▸도보나 활동에 방해가 되지 한도내에서 출입금지 안전보호망 등 설치

- 자치구 건축허가 부서 및 정화조 관리부서 협조 시행

○ 시행시기 : 2015년부터 설치 신청한 정화조

- 기존 설치된 정화조도 필요시 안전보호망 설치 독려

□ 안전사고 예방 대시민 홍보물 제작 배포

○ 배포기간 : 2015. 1월까지

○ 내    용 : 개인하수처리설의 운영관리 요령 및 정화조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

○ 방    법 : 홍보 리후렛 제작 배포(3만부)

- 자치구에서는 200인조 이상 정화조 소유자 및 관리자 대상 배포

붙임 1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결과

(업체명 :                 )

연번	점검 일자	건물명	주소	소유자	용량 (톤)	점 검 결 과
						(예) 시설 비정상 가동
						부식·균열·파손·변형(1개)
						맨홀과 틀고정 상태 불량(1개)
						잠금장치 또는 격자형 철망 미설치(2개)
						안전보호망 설치 필요(2개)

※ 점검결과 개선이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만 해당 구청에 통보

※ 점검표와 점검결과 양식은 별도 공문 통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