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전문개정 : 2010. 5. 25〕 ①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 ①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 법 제14조 1항에 따른 기준〔시행일 : 2011. 5. 26〕
※ 위생안전기준 적용일 - 2011. 05. 26일부터 적용 : 주철관류 - 2011. 11. 26일부터 적용 : 그 밖의 금속관, 합성수지관류 - 2012. 05. 26일부터 적용 : 밸브류, 펌프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 2013. 01. 26일부터 적용 : 도료(塗料)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인증마크 인증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0.28, 2011. 11. 23]
1.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KS <기술표준원>
2. 「산업표준화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우수〕 <15개 민간단체>
3.「산업표준화법」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단체표준〔협회〕 < 한국상하수도협회>
4.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표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	NEP <기술표준원> 지식경제부 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6. 삭제 <2011. 11. 23> -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신기술 인증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제2013-54호)하는 자재나 제품	적합인증 <상하수도협회>
환경부 고시 제2013-54호 : 시행령 제24조의 제2항 제7조 관련(2013. 5. 24) 1.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제1항 제1호부터 5호에 해당하지 않은 제품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적합인증)하다고 인증을 받은 것. 2.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ISO)에서 생산한 자재나 제품 중 이 고시 시행일(‘13.5.26) 이전에 KC 인증을 받은 것은 2014년 5월 25일까지 효력이 있다.

※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제24조의 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벌칙

<수도법>

[시행 2012.5.15] [법률 제11085호, 2011.11.14, 일부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2-2110-6867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1. 생략

1의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의3.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1의4.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