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
		2015.4.15

단독주택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

Ⅰ		추진 경위

❍ ’00.5. 20. : 단독주택 원인자부담금 징수면제 개정 시행

❍ ’14.11. 7. : 조례안 의원 발의(환수위 김광수 의원)

- 수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

❍ ’14.12.29. : 조례안 의원 발의(환수위 김동승 의원)

- 단독주택 원인자부담금 면제조항 개선

❍ ’15. 3. 3. : 제258회 환수위 대안 제안 및 원안 가결

❍ ’15. 3.12. :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 가결

❍ ’15. 4. 2. : 조례안 공포

상수도사업본부

단독주택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

Ⅱ		개정 내용

○ 단독주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개선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도 세대별 인입급수관 구경을 15㎜ 적용 가능하도록 변경(안 별표)

☞ 당초에는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만 적용

-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신･증축을 제외한 기존 단독주택의 인입급수관 구경변경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를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 (안 별표)

☞ 당초에는 구경확대시 모든 단독주택 징수면제

상수도사업본부

단독주택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

Ⅲ		개정 사유

❍ ’92년 이전 건축된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출수불량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징수면제 조항이 신․증축 시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어, 공동주택과 형평성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맞지 않음

- 1992년「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정 이전 허가된 다가구주택에서 소출수 민원 발생

- 2000.5.20. 수도조례에서 단독주택 징수면제 조항 신설

❍ 징수면제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계	2013년	2014년	비 고
단독주택 징수면제 금액	684,901	333,141	351,760

상수도사업본부

단독주택 원인자부담금 조례 개정

Ⅳ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구 분	신 설	개 조
내경 15㎜	327,000원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다만,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2항에 따른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징수 면제
내경 20㎜	916,000원
내경 25㎜	1,473,000원
내경 30㎜	2,618,000원
내경 40㎜	4,418,000원
내경 50㎜	6,774,000원
내경 65㎜	12,369,000원
내경 80㎜	16,369,000원
내경 100㎜	28,011,000원
내경 125㎜	45,059,000원
내경 150㎜	61,028,000원
내경 200㎜	86,682,000원
내경 250㎜	116,918,000원
내경 300㎜	140,994,000원
내경 350㎜	177,487,000원
내경 400㎜	193,161,000원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구 분	신 설	개 조
내경 15㎜	327,000원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다만, 신․증축을 제외한 기존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의 인입급수관 구경변경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 면제
내경 20㎜	916,000원
내경 25㎜	1,473,000원
내경 30㎜	2,618,000원
내경 40㎜	4,418,000원
내경 50㎜	6,774,000원
내경 65㎜	12,369,000원
내경 80㎜	16,369,000원
내경 100㎜	28,011,000원
내경 125㎜	45,059,000원
내경 150㎜	61,028,000원
내경 200㎜	86,682,000원
내경 250㎜	116,918,000원
내경 300㎜	140,994,000원
내경 350㎜	177,487,000원
내경 400㎜	193,161,000원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현행과 같음)

상수도사업본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추진계획

○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가 진행 중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Ⅴ		당부 사항

○ ’15.4.2일자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신․증축 단독주택 구경확대 공사시 원인자부담금 징수 철저

○ 기존 단독주택 구경확대 공사의 경우 종전대로 시행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GIS 입력 철저

상수도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