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 소개

2014. 1. 20(월)

기술심사담당관

목    차

Ⅰ. 일반현황

1.  정책목표

2.  부서연혁

3.  조 직 도

4.  직원현황

5.  팀별 업무현황

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업무

1.  입찰제도 개요설명

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업무

3.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4.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5.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6.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7.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Ⅲ.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Ⅳ. 건설신기술

Ⅰ. 일반현황

1. 정책목표

“안전한 도시시스템 구축”

□ 주요성과계획

주 요 지 표	'11년	'12년	'13년	'14년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예산절감율(%)	16.1	18.3	14.0	10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기관)	7	7	7	7
건설기술 정보제공(회)	12	12	12	1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만족도(%)	86.0	86.9	86.2	86.0
건설기술 세미나 운영(회)	20	19	14	14
기술직 공무원 교육실적(명)	995	1,090	1,428	800

2. 부서연혁

연 도	행 정 기 구
‘84.12.31	기획관리실 / 기술심사관 / 기술심사담당관 ※ 기획관리실(시정연구관, 투자관리관, 기술심사관)
‘93. 7.16	기획관리실 / 기술심사관 / 기술심사담당관 ※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기술심사관)
‘96. 1.15	행정2부시장 / 기술심의관 / 기술심사담당관
‘98. 1. 5	행정2부시장 / 기술심의관 / 기술심사담당관 ※ 기술심의관(기술심사담당관, 지리정보구축기획단장)
‘98. 8.12	행정2부시장 / 기술심사담당관

3. 조 직 도

기술심사담당관

심

사

총

괄

팀

기

술

관

리

팀

기

술

지

원

팀

토

목

심

사

팀

건

축

심

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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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심

사

팀

조

경

심

사

팀

※ 국 - 1담당관 1사업소

4. 직원현황

(단위 : 명)

팀별	합계	4급	5급	6급	7급	7급	기능직	비고
계	35	1	7	16	9	1	1
심사총괄팀	10	1	토목1	행정1 토목2	행정1 토목2	행정1	1
기술관리팀	5		토목1	토목2	토목2
기술지원팀	5		토목1	토목1 건축1 전기1	토목1			토목6급(1) - 전문관
토목심사팀	4		토목1	토목2	토목1
건축심사팀	5		건축1	행정1 건축2	건축1
설비심사팀	3		전기1	기계1 전기1
조경심사팀	3		녹지1	녹지1	녹지1

※ 국 - 총 90명/85명(현원/정원)

5. 업무현황

□ 심사총괄팀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도로) 및 총괄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업무(도로)

○ 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 입찰제도 연구 및 운영

○ 입찰방법심의 및 설계심의 사후평가(총괄)

○ 토목상 수여, 우수건설업자 지정, 우수건설현장관계자 표창

○ 건설사업 투자심사․학술용역․예산절감 시 기술사항 검토 등(총괄)

○ 품질시험소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기술관리팀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지하철, 교통)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운영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업무 총괄(지하철, 교통)

○ 감리 및 감독제도에 관한 운영·지도

○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연구 및 부실벌점제도 운영

○ 기술직공무원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

○ 지진·방재 업무 중 내진설계 총괄·조정 기능

○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 품셈 및 실적공사비 관리

□ 기술지원팀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교량, 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 계약금액조정 전문검토팀 운영

○ 건설공사 설계변경 순회점검반 운영

○ 건설공사장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장 점검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업무(교량, 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 건설공사 계약분쟁자문 소위원회 운영

□ 토목심사팀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상․하수도, 하천)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업무(상․하수도, 하천)

○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시방기준 등의 연구

□ 건축심사팀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건축)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업무(건축)

○ 건설기술자(건설업체)경력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
지도·감독

○ 건설기술관련 감리전문회사 등록, 변경등록, 휴·폐업 신고

○ 건설기술관련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 설비심사팀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기계, 전기, 정보통신)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업무(기계, 전기, 정보통신)

□ 조경심사팀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경)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업무(조경)

○ 기술정보의 수집·보급

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업무

1. 입찰제도 개요설명

□ 건설공사 발주방식

구 분	설계․시공 분할계약		설계․시공 일괄계약
	300억원 미만 공사(적격심사)	300억원 이상 공사(최저가 낙찰제)	대형공사 (일괄․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
낙 찰 자	적격심사 통과한 최저가 입찰자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저가심사) 통과한 최저가 입찰자	PQ통과자 중 5가지 낙찰자결정방식에 따라 결정
선정절차	(입찰) → 적격심사 ※ 284억이상 : PQ → (입찰)	PQ → (입찰) → 저가심사	PQ → (입찰) → 설계 + 가격평가
심사방법	최저가 입찰자(1개)를 적격심사 ※ 부적격시 차순위자를 순차적으로 심사	최저가 입찰자(1개)를 저가심사 -1단계: 저가공종 판정 -2단계: 저가공종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5가지 낙찰자결정방식에 따라 심사
낙 찰 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통과기준 -100억원이상 : 92점 이상 -100억윈미만 : 95점 이상	저가심사 결과 통과기준 (최저가순으로 심사) -저가공종이 없는 경우 : 1단계에서 결정(최저입찰자) -저가공종이 있는 경우 : 저가공종을 심사하여 모든 공종이 80점 이상이면 적격	① 설계적합최저가방식 : 적격자 중 최저가격 ② 입찰가격조정방식 : 입찰가격 ÷ 설계점수 ↓ ③ 설계점수조정방식 : 설계점수 ÷ 입찰가격 ↑ ④ 가중치기준방식 : 설계%+가격%=100% ⑤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 계약금액 확정, 기본설계 평가점수 최고업체

□ 일괄․대안입찰 낙찰자 선정방식 변천

년 도	실시설계 적격자 또는 낙찰자 선정방식
'75.4~ '77.3	예정가격 85%이상 입찰금액을 평균하여 → 평균금액 이하에 가장 근접한 입찰자
'77.4~ '83.4	최저 입찰가 5개 선정 → 기술적 타당성 검토후 입찰금액이 최저가격인 입찰자
'83.4~ '92.4	입찰금액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낮은 순으로 5개사 선정 심의 → 평가점수가 가장 낮은 입찰자
'92.5~ '95.7	기본설계점수를 총공사 금액으로 나누어 → 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
'95.8~ '07.11	기본설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 후 → 설계점수 + 당해공사 수행능력 + 입찰가격 = 최고득점자
'07.11~ 현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름

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업무

□ 목    적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을 높임에 있음.

□ 근    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시행령 제19조, 제21조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시행규칙

□ 구 성 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건설기술자문

소위원회

계약분쟁자문

소위원회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50명 이내

250명 이내

10명 이상

20명 이내

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또는 위원중 선임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전체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300인 이내(건기법 시행령 제19조)

- 위원현황 : 249명(제14기, 위촉직 247명, 당연직 2명)

※ 위원장 :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설계심의분과위원 : 50명(공무원 과반수 이상 구성)

- 임    기 : 2년(2014. 3. 1 ~ 2016. 2.28)

▸ 설계심의분과위원 :1년

○ 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6조 제1항)

- 안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4개 소위원회 구성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은 전체 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봄(조례 제6조 제2항)

- 위원자격 (조례 제2조 제2항)

【건설기술심의위원】

∙ 건설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

∙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시행규칙 제2조)

▸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 기술사(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박사(석사)학위 취득 후 3년(9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자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임원 및 기술사(건축사), 박사학위 취득 직원

▸ 위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설계심의분과위원】

∙ 공무원 :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 5급 이상

∙ 공기업 :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 임원,
기술사(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 2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

∙ 연구원 :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 교  수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 정교수

※ 산업대, 기술대학, 전문대학 등 제외

- 운  영

∙ 소위원회별로 소위원장 포함하여 5인 ~ 40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운영(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는 10 ~ 20인)

○ 소위원회별 심의종류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① 설계심의       ② 입찰방법심의     ③ 입찰안내서심의
④ 정밀안전진단심의       ⑤ 용역발주심의

-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①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적격심의

② 일괄입찰공사 실시설계적격심의(일시위촉 가능)

③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적격심의

④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 설계․시공과 관련된 분쟁을 자문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① 설계심의 사후평가     ② 공사발주전심의

③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자문

○ 소위원회별 심의 소요기간

- 20일 이내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 30일 이내 :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

※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위원회 심의현황('09~'13년까지 5년간 통계)

년도	계 (건)	설계심의	입찰방법 심 의	입찰안내서 심 의	정밀안전 진단심의	용역발주 심 의	설계적격 심 의	계약분쟁 자 문	설계심의 사후평가	공사발주 심 의	건설기술자문
2013	134	36	-	-	36	44	1	-	14	-	3
2012	98	20	-	1	14	53	3	-	6	-	1
2011	184	38	4	4	45	63	4	-	23	-	3
2010	206	69	5	4	20	70	17	-	20	-	1
2009	340	89	23	11	36	86	24	-	71	-	-
평균	192	50	6	4	30	63	10	-	27	-	2

3.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시행규칙 제2장, 제6조~제12조)

□ 심의(표준) 절차 ①

심의 요청서 접수

위원선임 및 심의일 결정

심 의 자 료  배 부

검토 의견서 제출

심의 소위원회 개최

심의 결과 통보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발주기관 →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위원(관련부서)

위원 → 기술심사담당관 → 발주기관

기술심사담당관 → 발주기관

발주기관 → 기술심사담당관

심의(설계)도서 반영

반영사항 심의도서 반영(발주기관)
※ 설계심의, 정밀안전진단심의

□ 심의(표준) 절차 ② (심의지적사항 처리절차)

			위원회 의결사항통보 (기술심사담당관→발주기관)
			↓
			지적사항 반영후 조치결과 보고 (발주기관→기술심사담당관)				(별지 제8호 서식)
미반영 안건						반 영 안 건
↓						↓
(필요시) 분야별 소위원회 재심의 (기술심사담당관)						종 결 처 리
↓
의결사항통보(종결) (기술심사담당관→발주기관)

※ 조치내용 보고기한

- 설계심의(설계용역 준공전)         - 입찰안내서심의(조달청 의뢰전)

- 정밀안전진단심의(용역 준공전)     - 용역발주심의(용역발주전)

□ 설계심의

○ 대    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공포일       : 2013. 8. 1, 시행일 : 2014. 2. 2)

-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서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전기․기계․조경공사

○ 심의시기

- 기본설계용역 : 용역준공 2개월전

-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와 동시 발주하거나 포함발주시 : 기본설계 완료시점

- 기본설계심의시 실시설계 심의를 받도록 한 실시설계 : 용역준공 2개월전

- 심의를 받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변경시 : 설계변경 전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 심의요청 서류 (각 10부) - 3종 등

-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설계도서

- 기타(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사항은 제안설명서, 산출내역서, 수정공정예정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등 추가)

○ 심의내용

-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의 타당성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

-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 각종 설비방식, 재료, 공법․기술 적용 및 공사시방 내용의 적정성 등

-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기타 설계상의 필요한 사항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사항

□ 입찰방법 심의

○ 대    상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종 공사 (대형공사)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신규 복합공종 공사중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시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특정공사)

-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

○ 심의시기

- 매년 1월 15일까지
다만, 심의요청자가 공사의 미확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기간 내에 요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 사업시행 방침결정 후 예산편성전(투자심사결과 사업시행계획 확정된 경우)

○ 심의 요청서류 (각 10부) - 4종 등

- 건설기술심의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집행기본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 위치도 및 투자심사 결과서 등

○ 심의내용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기본계획서의 입찰방법 적정여부

-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등에 따른 일괄입찰․대안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 입찰안내서 심의

○ 대    상

-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 심의시기

- 입찰안내서 작성 후 조달청 입찰 의뢰 전(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준공전)

○ 심의요청 서류 (각 10부) - 4종 등

-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공사예산 산출근거

- 입찰안내서(일괄 또는 대안입찰 평가(배점)기준 포함)

○ 심의내용

- 소요사업비 및 설계기간․사업기간의 적정성

- 설계․시공기준의 적정성

- 지장물․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 설계평가 채점(배점)기준 및 감점기준의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 채점기준은 기본․실시설계 적격심의시 실제 평가기준임은 감안

-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 지질조사 및 공사 관련 인․허가 공동시행 방법과 발주기관 지원사항

-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제시된 대안공정의 적정성

- 공사계약조건에 대한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 정밀안전진단 심의

○ 대    상 (건기법시행령 제21조제4항제4호)

-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

- 안전점검 실시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물

○ 심의시기 : 용역준공 2개월 전

○ 심의 요청 서류 (각 10부) - 4종 등

-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 외관조사망도 등

○ 심의내용

- 정밀안전진단 성과의 적정성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 방안의 타당성․적정성

□ 용역발주 심의

○ 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시비지원 건설기술용역사업

- 토목, 건축 용역               : 2억원 이상

- 전기, 기계, 조경 용역          : 1억원 이상

- 기타 발주기관의 장이 요청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시기 : 용역 발주전

○ 심의 요청 서류 (각 10부) - 3종 등

-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용역 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서 등

○ 심의내용

- 용역에 대한 시행계획의 적정성

-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등

4.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시행규칙 제13조~제27조)

□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설계적격심의

○ 대상사업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대형공사)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특정공사)

-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

○ 추진방식

- 일괄입찰(Turn Key Base : 미국에서 개발) - 기본설계 입찰
≒ 일괄계약 방식(Design-Build 또는 Design-Construct)

▸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방식

※ '70년대 초 국내에 도입, '77년 삼일항 석유화학 항만공사에 최초 발주

▸ 설계시공 병행방식(Fast-Track) : 우선시공분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우선시공이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선 시행하고, 타 공종의 실시설계도서 작성과 동시에 우선시공분에 대한 착공을 병행케 함으로서 공기단축을 주목적으로 도입한 제도

- 대안입찰 - 실시설계 입찰('06년 기본설계 대안 폐지)

▸ 발주기관이 제시한 원안의 실시설계에 대한 공종 중에서 기본방침 변경 없이 원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 원안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원안을 초과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11년 신설)

▸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는 설계도서가 아닌 기술제안서 제출

▸ 기술제안 평가후 선정된 적격업체는 발주자의 기본설계와 기술제안에 따라 실시설계도를 작성후 시공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11년 신설)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는 설계도서가 아닌 기술제안서 제출

▸ 기술제안 평가후 선정된 적격업체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실시설계와 기술제안에 따라 시공

○ 심의시기

- 공사입찰 후 조달청 또는 발주기관의 심의 요청시

○ 소요기간 : 30일 이내

○ 심의내용

- 일괄입찰 기본설계서의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 등

- 일괄입찰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여부 등

- 대안설계서의 설계적격 및 대안채택여부, 원안 및 대안설계점수 등

-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점수평가 등

○ 심의 요청 서류 (각 40부)

-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 입찰안내서

○ 심의결과

- 적격업체(설계점수가 60점 이상인 상위 6개 업체)의 설계점수와 심의위원 지적사항을 조달청 등에 통보

□ 일괄․대안입찰 등 제도 장․단점

구 분	발 주 자	건 설 업 자
장 점	․일괄책임 부담 경감 ․최적대안 선정 ․관리업무 최소화 ․공기절감	․사업수행 효율성 제고 ․신기술 등 업체보유 기술 활용 ․위험관리기회 증진 ․전문화 촉진
단 점	․사업내용 불확실 ․품질확보 한계 ․사업관리 한계 ․발주절차 복잡성	․사업내용 불확실 ․입찰부담 과중 ․중소기업 참여기회 제한

□ 일괄입찰 흐름도

입 찰(가격)

조 달 청

설  계  적  격  심  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조 달 청

실 시 설 계  심 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 울 시

계               약

조 달 청

착               공

발주기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입찰안내서심의

공 사 발 주 의 뢰

발주기관 → 조달청

입             찰

입   찰   공   고

조 달 청

조 달 청

P.Q 심사(조달청)

조 달 청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대안입찰 흐름도

입 찰(가격)

조 달 청

설  계  적  격  심  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낙  찰  자   선  정

조 달 청

계               약

조 달 청

착               공

발주기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공 사 발 주 의 뢰

발주기관 → 조달청

입             찰

입   찰   공   고

조 달 청

조 달 청

P.Q 심사(조달청)

조 달 청

대형공사 입찰방법(대안) 심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발주기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흐름도

입 찰(가격)

조 달 청

설  계  적  격  심  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조 달 청

실 시 설 계  심 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 울 시

계               약

조 달 청

착               공

발주기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입찰안내서심의

공 사 발 주 의 뢰

발주기관 → 조달청

입             찰

입   찰   공   고

조 달 청

조 달 청

P.Q 심사(조달청)

조 달 청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   본   설   계

발주기관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흐름도

입 찰(가격)

조 달 청

설  계  적  격  심  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조 달 청

계               약

조 달 청

착               공

발주기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입찰안내서심의

공 사 발 주 의 뢰

발주기관 → 조달청

입             찰

입   찰   공   고

조 달 청

조 달 청

P.Q 심사(조달청)

조 달 청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설계적격심의 진행순서

입찰서류 접수(발주부서)

설 계 검 토 서 제출

지적사항검토서 제출

상대업체질문서 제출

지적사항 송부(위원)

질문사항 제출

(위원)

설계서 검토

(입찰업체, 발주부서)

공개설명회 및 심의위원선정

(기술심사담당관)

지적사항 검토

(입찰업체, 발주부서)

기 술 검 토 회 의

감점내용 검토

(발주부서)

공통질문, 입찰업체간

질문에 대한 답변서 작성

(입찰업체)

설계평가회의(토론병행)

평가결과 공개

(기술심사담당관)

공동설명회 및 설계검토

(입찰업체 → 심의위원)

․설계심의분과위원중에서 선임

․입찰업체 설계내용 설명

․심의위원 설계도서 검토

․지적사항, 공통질문, 설계검토서, 상대업체 질문서 등 검토․확정

․기술검토회의 결정사항의 입찰참가업체 답변서 작성

․답변서 진위여부확인 및 심의위원간 토론, 설계평가

․평가결과 이의제기시 일정기간내 Debriefing실시

5.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 설계․시공등의 분쟁자문 (조례시행규칙 제4장)

○ 목    적

-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분쟁 발생시 관련분야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자문으로 당사자간 원활한 합의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행정력 낭비 방지

○ 대    상

- 시(산하사업소 포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등과 관련 발생하는 분쟁

○ 자문시기

- 분쟁발생 후 발주기관의 요청 시

○ 자문 소요 기간 : 90일 이내

○ 자문 요청 서류

- 설계․시공 등의 분쟁자문요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자문방법

- 분쟁조사서 작성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내용, 금액

∙분쟁에 대한 당사장 쌍방의 주장, 협의추진경위

∙분쟁과 관련된 계약사항(계약서 및 관련 공문서류 등)

∙유사분쟁의 처리(합의, 중재, 소송 등) 사례조사

∙필요시 시험, 현장조사, 진단 등 시행결과

- 자문의견서 작성

- 자문결과 통지

6.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 설계심의 사후평가 (조례시행규칙 제5장)

○ 목    적

- 설계심의․자문을 받아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시공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평가하고 미비사항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품질향상 도모

○ 대    상

- 설계심의(또는 자문)를 받은 총공사비 50억원이상 건설공사로서 추진공정이 30%～70% 도래한 공사(자치구 시행 시비 사업 포함)

○ 평가시기

- 매년초 평가계획 수립시 공사현장 선정하여 발주처에 사전 통보

○ 평가단 구성

- 해당분야 건설기술심의위원 및 관계전문가 3～6인으로 구성

○ 평가방법

- 현장평가 위주로 실시

- 전문분야별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 확보

- 기술지도 및 자문기능 병행 실시

○ 결과조치

- 발주기관에서는 사후평가 결과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시에 10%이내에서 반영토록 조치

- 사후평가시 지적사항 및 자문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발주기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 공사발주전 심의 (조례시행규칙 제5장)

○ 목    적

- 국제입찰 대상공사의 계약관련 서류에 대하여 국제입찰 및 외국공사 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심의하여 클레임 발생소지가 있는 사항을 사전에 보완하여 분쟁발생 방지

○ 대    상 : 국제입찰대상 건설공사(지방계약법 제5조, 행안부고시)

○ 심의시기 : 조달청 공사발주 의뢰전

○ 심의 소요 기간 : 20일 이내

○ 심의 요청 서류 (각 10부)

-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 심의내용

- 계약관련서류 심의로 향후 클레임 발생소지가 있는 조항․문구 지적 보완

□ 기관별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5장)

○ 목    적

- 건설기술 및 건설공사 심의․자문을 발주기관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     상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심의내용으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건설기술 자문

※ 종전의 발주기관별 「설계자문위원회」업무

○ 소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 소위원장 : 안건별 자문주관부서 4급이상 공무원

- 간    사 : 소관부서 5급공무원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내지 11조의 규정을 준용

7.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목    적

- 불요불급한 용역시행 억제로 예산낭비 방지

- 유사용역 활용 방안 강구 및 발주부서 자체 용역시행 유도

- 용역비 산정 적정성심사 강화를 통한 예산 절감 도모

○ 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시비지원 건설기술용역

- 본청, 자치구, 지방공기업(공사․공단)에서 시행하는 전체 기술용역

※ 자치구, 지방공기업(공사․공단)은 전액 시비지원사업을 심사대상으로 함

○ 심사시기 : 사업계획수립후 예산편성전

○ 심사 요청 서류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용역비 산출조서, 시행계획 관련 방침서 등

○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필요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발주부서 자체설계 대상여부 판단 등

Ⅲ.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 목    적

- 건설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실태를 순회 점검하여

- 부적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지적사례 중심의 교육시행으로 계약금액조정 업무능력 향상을 위함.

○ 대    상 : 서울시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 시행 건설공사(6개기관 내외/년간)

○ 점검내용

- 건설공사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 실태(최근 2년간)

- 연간단가계약 공사 운영 실태

- 설계변경시 제비율 점검프로그램 이행 실태 확인

○ 점검결과 조치

- 해당기관 책임하에 지적 사안별로 감액․환수․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

- 건설공사 관련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적사례 중심 교육 시행

- 순회, 지도․점검결과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공사계약금액조정 요령 사례집” 발간 배부(매년 12월)

Ⅳ. 건설신기술

○ 건설신기술(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항)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 ·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기술

○ 건설신기술 활성화(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제3항)

-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설치 및 운영 : 11개 분야 50명(당연직 2명, 위촉직 48명)

- 심의대상 :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시비 지원사업포함) 설계에 신기술 반영시

- 심의사항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여부,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설계에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적정여부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시험시공 실시 여부 등

- 자문사항 : 환경신기술, 전력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교통신기술 등

“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