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육 자 료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배치 시범사업)

2024. 1.

재난안전관리실

(건설혁신과)

						목 차

1.	추진 근거	1
2.	추진 배경	1
3.	기능등급제 개요 및 국내외 사례	3
4.	그간 추진경위	4
5.	추진 계획	5
6.	협조 사항	11
	붙임 1. 발주 시 숙련기능인 배치 요령(현장설명서)
	2. 업종별/규모별(공사금액) 숙련 기능인력 배치기준(안)
	3. 기능인력 배치계획서(양식)
	4.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방법
	5. 전자카드제 모바일앱 사용방법
	6. 표준근로계약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배치 시범사업 확대 계획

숙련된 기능인력 배치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안전을 도모하고 건설현장 약자인 기능인을 우대하여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건설근로자법, ’21.5.27. 시행)

□「부실공사 Zero 서울」추진계획(시장 방침 제143호, ’23.11.24.)

Ⅱ		추 진 배 경

□ 청년층 유입감소로 미숙련공 증가 및 높은 산업재해율로 잦은 이직

ㅇ 낮은 사회적 인식과 인구감소에 따라 청년층 유입감소 및 외국인근로자 증가

ㅇ 짧은 근로일수와 높은 산업재해율로 건설일자리 기피(높은 이직률)

건설업 미숙련기능인 증가는 결국 안전사고 증가와 품질저하로 이어짐

□ 현행 건설업 등록요건은 관리자인 기술인 자격만 요구

ㅇ 건설업 등록기준은 충족하나 실제 시공능력 부실업체 존재

ㅇ 공사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숙련기능인력 양성에 무관심

건설약자인 기능인을 우대하여 자긍심 고취 및 고용안정성 강화 필요

□ 하도급업체 계약시 시공능력을 고려한 우수업체 선정 필요

ㅇ 하도급 계약 시 원-하도급사간 담합이나 이익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

ㅇ 숙련기능인을 상시고용하는 건실한 업체의 수주경쟁력 증대 필요

□ 서울시 청년인구 및 건설업 청년층 지속 감소

ㅇ 최근 3년간 일용근로자 31%(4만명) 감소, 특히 청년층은 46%(6천명) 감소

서울시 청년 2050년에 ’20년 대비 반토막[출처: 국가통계포털]	서울시 건설업 내 청년층 감소 지속[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 주요 언론보도 사항 >
- “외국인들, 철근 대충 묶고 끝내”... 건설현장 불만 터졌다, 한국경제(23.12.) - “부실시공은 인력의 문제”... 양성 대책 절실, 아시아경제(23.9) - 건설현장 철근공·목수 자리 꿰찬 외국인노동자, 아시아경제(22.9) - 건설노동자 90%는 팀장(작업반장) 등 민간 소개로 구직, 한겨레(22.2)

Ⅲ		기능등급제 개요 및 국내외 사례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개요

ㅇ (국토부) 기능등급제 도입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4, ’21.5.27. 시행)

- (목적) 건설공사 품질확보 및 근로자 고용안정성 강화

- (내용) 건설근로자의 환산경력 기준 초･중･고･특급 4단계 등급 부여

□ 국내외 기능인 활용 현황

ㅇ 한국전력, 삼성물산, LH 등 숙련기능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운영

→ 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公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

구분		기능인력 활용현황
국내	① 한전	‣ ’93년부터 전기공사업체의 입찰조건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전기공으로 구성된 작업인원의 보유 요구 · (입찰과정) 입찰조건으로 직접시공 건설업체의 경우 핵심 기능인력으로 구성된 필수인원의 보유를 의무화 ⇒ 부실업체 수주 억제 · (하도급 과정) 필수인원을 보유한 건설업자만이 시공에 참여하도록 하수급인 승인요건 강화 ⇒ 부실업체 수주 억제 및 직접시공 유도 · (시공과정) 필수인원의 상시 투입 확인 ⇒ 고용안정 및 품질 제고
	② 삼성	‣ 오랜 현장 경험과 높은 숙련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기능마스터’를 상용직 중간관리자로 현장배치, 기존의 기술인력이 한계를 지녔던 전문건설업체 이하의 시공 과정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
	③ LH	‣ 전문공종별 숙련기술과 시공경험 및 지식을 보유한 ‘품질명장’이 시공관리, 품질관리, 교육훈련 등 업무를 수행하여 품질제고 및 하자저감
국외	④ 일본	‣ 경험(취업일수), 지식·기술(보유자격), 관리능력(핵심기능인 강습, 주임 경험) → 평가기준에 맞게 경력카드 구분
	⑤ 독일	‣ 기능인력 출신의 ‘마이스터’ 제도 활용으로 직위상승(관리자), 임금상승(6등급), 고용안정(정규직) 효과

Ⅳ		그간 추진경위

□「서울시 건설혁신 추진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22.7.6.)

□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기능인력배치 세부 논의   : ’22.8.~10.

ㅇ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해 업종별/규모별(공사금액) 기능인 분포현황 데이터 제공

□ 서울(기술)연구원 과제 시행              : ’22.10.~’23.11.

ㅇ 건설근로자공제회 등급보유 및 건설현장 기능인력 배치현황 분석

ㅇ 기능인력 필수배치 관련 업종별/규모별 세부기준 마련

ㅇ 1차 시범사업 52개소 추진(현장별 모니터링 및 설문 실시)

ㅇ 간담회(8차)를 통한 세부사항 논의

	< 간담회 개최 개요 >
- 주요 참석자 : 국토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협회(종합/전문), 연구원, 시공사 등 - 주요 논의사항 : 추진 배경과 도입 시 우려사항, 배치기준 방향 설정, 현황 분석 등

□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홍보	지원		교육
홍보포스터 배포	기능등급보유자 구인·구직 지원	민간 건설구직 앱 연계	건설업체 교육

□「부실공사 Zero 서울」추진계획(시장 방침 제143호, ’23.11.24.)

ㅇ 콘트리트, 철근공 등 주요공종 시공 시 ‘중급’ 중심의 숙련인력 배치

ㅇ 기능등급제에 따른 직종별 중․고급 배치기준 마련 후, 단계적인 확대

Ⅴ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목표

숙련기능인 양성 ‣ 건설공사 품질향상 및 안전도모

건설약자 기능인 우대 ‣ 건설기능인 고용안정성 강화

전략

중점관리공종 대상 숙련 기능인력 배치 기준 마련

시범사업을 통한 배치기준 적정성 검증 및 효과 분석

실행

기준마련		입찰단계		착수단계		시범사업		시행확인
업종별·규모별 필수 배치기준		건설기능인 배치인력을 명시한 현장설명서 작성		착수신고 시 구비서류(등급증명서) 및 배치계획(공정표)제출		종합/전문 업종별 시범사업 시행		전자카드제 등을 통한 확인 및 모니터링

□ 숙련 기능인력 배치기준 마련

ㅇ (분석) 업종별·규모별 공사현장 등급보유 기능인 배치 인원

- 분석데이터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신고 인원* 전국 DB 활용

* 출근 기능인(인/월) 퇴직부금(6.5천원)을 사업주가 납부할 때 기능인의 직종 및 근무일수 매월 신고

- (대상공사) 전문건설업종(14개)

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 실내건축공사업 ③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④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⑦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⑧ 상·하수도설비공사업 ⑨ 철도·궤도공사업 ⑩ 철강구조물공사업 ⑪ 수중·준설공사업 ⑫ 승강기·삭도공사업 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⑭ 가스난방공사업

- (대상인원) 업종 내 세부 업무분야(28개) 근로자

- 분석내용

① 숙련 기능인의 규모별/직종별 시공조 구성 파악

② 공사건수/공사기간/투입인원 고려한 배치 현황

ㅇ (산정기준) 기능인력 필수 배치인원

-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숙련 기능인력(중·고급)으로 구성

- 업종별/규모별 건설기능인력 배치 등 특성 반영

- 업무분야별 중점관리공종에 따른 기능인의 최소 배치기준 산출

ㅇ 업종별/규모별 배치기준(붙임#2)

※ 일부 규모별 미산출 구간에 대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보완 예정(철강,승강기,난방)

< 업종별/규모별 숙련 기능인력 배치기준(안) 일부 발췌 >

◈ 철근·콘크리트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형틀목공	1	1	1	2	1	2	1	2
철근	1	1	1	2	1	2	1	2
콘크리트	1	1	1	2	1	2	1	2
비계	-	1	1	2	1	2	1	2
견출	-	1	1	1	1	1	1	1

◈ 포장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포장	1	1	1	2	1	2	1	2
토공	1	2	1	1	1	2	1	2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철거	1	1	1	1	1	2	1	2
비계	1	1	1	2	1	2	1	2
철근	1	1	1	1	1	2	1	2
지붕	-	1	-	1	1	-	1	1

*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해당 직종 및 인원수 변경 가능

□ 기능인력 필수배치 기준 현장설명서 명시

ㅇ 업종별 공종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기능등급보유자 수 이상 배치

- 특히, 안전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중급’중심 숙련인력 배치

ex. 철근콘크리트공사 : 전체 철근공, 콘크리트공 중‘중급’이상 50%↑ 보유

- 업무분야별 중복 직종 발생 시 해당공사 특성을 반영한 인원수 가감

ex.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업무분야(토공사, 포장공사) 중 토공 직종 중복 제외 가능

ㅇ 하도급 계약시에도 동일한 배치기준 적용

- 원도급 직접시공 계약금액 및 하도급 계약금액에 따라 각각 적용

ex.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무분야: 포장공사) - 공사금액 25억원 일 때

① (원도급 100% 직접시공 시)  원도급사 - 포장공 고급 1명/중급 2명

② (원도급 15억원/하도급 10억) 원도급사 - 포장공 고급 1명/중급 2명

하도급사 - 포장공 고급 1명/중급 2명

ㅇ 중점관리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참여 기능인의 정보 제출 안내

- 직종별 기능등급증명서, 예정공정표, 인력배치계획서 등

< 현장설명서(예시) >

본 사업은 숙련기능인 필수배치 시범사업입니다.

- 중점관리공종 공사기간 동안은 아래 표에 제시하는 직종 및 기능등급 보유자 인원 이상을 구성하여 공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실착공전 제출 서류 : 기능등급증명서, 예정공정표, 기능인력 배치계획서 등

※ 보유여부 확인 : 기능등급증명서 제출 및 One-PMIS 출퇴근 기록 확인

※ 하도급계약시에도 업종별/규모별 기준에 따라 필수 보유 직종 및 인원수 명시

기능인력 필수 보유 직종 및 인원수
업 종	금액(천원)	기능 직종	등급별 인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분야:포장공사)	700,000	포장	고급 1명, 중급 2명
		토공	고급 1명, 중급 1명

□ 발주방법에 따른 CASE별 산정기준

종합공사

1

종합건설업 시행 + 상호시장 진출 허용

○ 직접시공 공종 지정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요구 업종에 따라 구분

ex) 【입찰참가자격】토목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능인력 필수 보유 직종 및 인원수
업 종	금액(천원)	가능 직종	등급별 인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4,000,000	철근공, 콘크리트공	고급 1명, 중급 2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000,000	포장공	고급 1명, 중급 2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500,000	철거공	고급 1명, 중급 1명

2

종합건설업 시행 +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 직접시공 공종 지정에 따라 구분

ex) 【입찰참가자격】토목공사업

기능인력 필수 보유 직종 및 인원수
공 종	금액(천원)	가능 직종	등급별 인원
지반조성‧포장공종	1,500,000	포장공	고급 1명, 중급 2명
구조물해체․비계공종	300,000	철거공	고급 1명, 중급 1명

전문공사

CASE 1

전문건설업 + 주력분야 미요구

○ 전문건설업 면허 요구 업종에 따라 구분

ex) 【입찰참가자격】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능인력 필수 보유 직종 및 인원수
업 종	금액(천원)	가능 직종	등급별 인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500,000	토공, 포장, 보링, 발파	고급 1명, 중급 2명

CASE 2

전문건설업 + 주력분야 요구

○ 주력분야 요구 전문건설 업무분야에 따라 구분

ex) 【입찰참가자격】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기능인력 필수 보유 직종 및 인원수
업 종	금액(천원)	가능 직종	등급별 인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490,000	토공, 보링, 발파	중급 1명

※ 전문건설업종의 주력공종 요구 시 해당하는 업무분야에 맞는 직종 1개 또는 2개 지정

□ 기능인력 상시확인을 위한 전자카드제 대상 확대

ㅇ 전자카드제 시행 현황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건설근로자법) 적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퇴직공제신고인원 대비 전자카드 발급인원 비율은 낮음

구분		공사수*	전자카드 발급인원 비율			전자카드 사용일수 비율
			퇴직공제 신고인원	전자카드 발급인원	카드발급 인원비율	퇴직공제 신고일수	전자카드 사용일수	카드사용 일수비율
서울시 발주 (자치구 포함)	계	1,530	22,821	19,475	85.3%	176,986	131,098	74.1%
	의무	128	3,959	3,250	82.1%	28,989	23,110	79.7%
	자율	1,402	18,862	16,225	86.0%	147,997	107,988	73.0%

*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 전체(준공 사업장 제외), ‘23.11.기준(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

ㅇ 건설기능인의 필수배치 상시확인 및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모바일앱)을 활용

구 분		현 행		개 정(’24.1.)
적용대상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좌동)
예외규정		∘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소규모 공사		(삭제) 단,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 3억원 이상 공사라도 작업현장이 여러 지역으로 산재된 공사로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단가계약공사 등의 경우 「전자카드근무관리」앱(무료) 보완적 활용

* 단, 모바일앱 사용 시에도 전자단말기는 의무 설치

- 기능인력 등급표시 및 전자단말기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One-PMIS 개선

· 등급부여 대상 직종(49개)에 대해 표준근로계약서에 등급 표기 및 노무비명세서에 표출

· 건설일용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여부를 노무비명세서에 구분표시

□ 2024년 시범사업 시행

ㅇ (대상선정) 종합건설업 20개, 전문건설업 200개 현장(1억원 이상)

구분	업종별	계	규모별
		220	5억 미만	5~30억 미만	30~50억 미만	50억 이상
종합	1. 토목공사업	9	1	3	1	4
	2. 건축공사업	9	-	3	-	6
	3. 조경공사업	2	-	2	-	2
전문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3	6	25	2	-
	2. 실내건축공사업	6	3	3	-	-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16	10	6	-	-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3	11	11	1	-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20	19	1	-	-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9	5	13	1	-
	7.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8	17	16	4	1
	8. 철도‧궤도공사업	12	3	9	-	-
	9. 수중‧준설공사업	3	-	3	-	-
	10. 승강기‧삭도공사업	10	5	2	3	-
	11. 기계가스설비공사업	20	9	7	1	3

ㅇ (선정방법) 업종별 발주기관, 발주건수 및 공사규모 등 고려

ㅇ (추진내용) 유효성 입증을 통한 효과분석 후 제도도입 결정

- 기능등급제의 긍정적 측면 체감 및 제도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

- 실제 공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적합성 여부 및 제도적 보완사항 파악

ㅇ (추진방법)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협업

Ⅵ		협 조 사 항

□ 시범사업 시행 협조(시범사업 대상 발주부서)

ㅇ (발주단계) 숙련기능인 배치 사전검토

- 입찰공고 전 현장설명서 작성 사전검토(발주부서→건설혁신과)

① 현장설명서(공사설명서)에 ‘숙련기능인력 필수배치’관련 문구삽입(p.7 현장설명서(예시) 및 붙임#1,2 배치기준 참조)

·전문공사 : 붙임#2 배치기준(안)에 따라 직종별, 등급별 배치

·종합공사 : 주요공종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투입인원*의 50% 이상은“중급”이상으로 배치 * 내국인 해당 기능등급보유자

②‘건설 숙련기능인 필수배치 시범사업 사전검토 요청’공문 발송

·제출자료 :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설계내역서

ㅇ (입찰단계) 업종별 기능인력 필수배치 기준 현장설명서 안내

ㅇ (착수단계) 기능인력 배치기준 관련 서류 확인

- 실착공 전 시공에 참여할 기능인의 정보 제출(시공업체→발주부서→건설혁신과)

① 기능등급증명서(붙임#4.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방법 시공업체 안내)

② 예정공정표

③ 기능인력 배치계획서(붙임#3 기능인력 배치계획서 양식 시공업체 안내)

ㅇ (시공단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전자카드제 확인 협조

- One-PMIS에서 표준근로계약서(붙임#6) 작성 시 근로자* 직종/등급 등록(시공업체)

* 특별인부, 보통인부, 외국인근로자 제외(기능등급증 발급 제외 대상임)

- 전자인력관리제를 통해 실제 시공참여 여부 확인(발주부서)

- 월 노무비청구 시 해당 기능등급보유자 근무여부 확인(발주부서)

- 시범사업 중 건설혁신과, 서울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인터뷰 및 자료제출 요청 시 협조(발주부서 및 시공업체)

□ 기능등급 기반 의무배치 기준(안) 검증․보완 연구(서울연구원)

□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제도도입 결정(건설혁신과)

붙임1		발주 시 숙련기능인 필수배치 요령(현장설명서)

□ (전문공사) 발주 시 숙련기능인 필수배치 요령

ㅇ 붙임#2 업종별/ 규모별 기능인 배치기준(안) 적용

< 현장설명서(예시) >

본 사업은 숙련기능인 필수배치 시범사업입니다.

- 중점관리공종 공사기간 동안은 아래 표에 제시하는 직종 및 기능등급 보유자 인원 이상을 구성하여 공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실착공전 제출 서류 : 기능등급증명서, 예정공정표, 기능인력 배치계획서 등

※ 보유여부 확인 : 기능등급증명서 제출 및 One-PMIS 출퇴근 기록 확인

※ 하도급계약시에도 업종별/규모별 기준에 따라 필수 보유 직종 및 인원수 명시

기능인력 필수 보유 직종 및 인원수
업 종	금액(천원)	기능 직종	등급별 인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분야:포장공사)	700,000	포장	고급 1명, 중급 2명

□ (종합공사) 발주 시 숙련기능인 필수배치 요령

ㅇ 주요 공종 : 주요공종 투입인원*의 50% 이상 중급 이상으로 배치

* 내국인 해당 기능등급보유자

ㅇ 그 외 공종 : 붙임#2 업종별/ 규모별 기능인 배치기준(안) 적용

< 현장설명서(예시) >

본 사업은 숙련기능인 필수배치 시범사업입니다.

- 중점관리공종 공사기간 동안은 아래 표에 제시하는 직종 및 기능등급 보유자 인원 이상을 구성하여 공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실착공전 제출 서류 : 기능등급증명서, 예정공정표, 기능인력 배치계획서 등

※ 보유여부 확인 : 기능등급증명서 제출 및 One-PMIS 출퇴근 기록 확인

※ 하도급계약시에도 업종별/규모별 기준에 따라 필수 보유 직종 및 인원수 명시

기능인력 필수 보유 직종 및 인원수
업 종	금액(천원)	기능 직종	등급별 인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4,000,000	철근공, 콘크리트공	투입인원의 50% 이상 중급 이상으로 배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000,000	토공, 포장, 보링, 발파	고급 1명, 중급 2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500,000	상하수도배관	고급 1명, 중급 2명
…	…	…	…

붙임2		업종별/규모별 숙련 기능인력 배치기준(안)-2024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토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토공	1	1	1	2	1	2	1	2
일반용접	-	1	1	1	1	1	1	1
비계	1	1	1	2	1	2	1	2
발파	-	1	-	1	1	-	1	-
보링	-	1	-	1	1	-	1	-

◈ 포장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포장	1	1	1	2	1	2	1	2
토공	1	2	1	1	1	2	1	2

◈ 보링·그라우팅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보링	-	1	-	1	1	-	1	-
토공	-	1	1	1	1	1	1	1
일반용접	-	1	-	1	1	-	1	-
철근	-	1	-	1	1	-	1	1

2.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건축목공	1	1	1	2	1	3	1	3
수장	-	1	1	1	1	1	1	2
도배	-	1	1	1	1	1	1	1
지붕	-	1	-	1	1	1	1	1
강구조	1	1	1	2	1	2	1	2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창호	-	1	1	1	1	1	1	1
수장	-	1	-	1	1	-	1	1
비계	-	1	1	1	1	1	1	1
건축목공	1	1	1	1	1	1	1	1
강구조	1	1	1	2	1	2	1	2
유리	-	1	-	1	1	-	1	1
코킹	-	1	-	1	1	1	1	1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패널조립	1	1	1	2	1	2	1	2
강구조	1	1	1	2	1	2	1	2
콘크리트	-	1	1	1	1	2	1	2
지붕	-	1	-	1	1	1	1	1
보온	-	1	-	1	1	-	1	-
창호	-	1	1	-	1	1	1	1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도장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도장	1	1	1	2	1	2	1	2
코킹	-	1	-	1	1	-	1	1
건축목공	-	1	1	1	1	2	1	2

◈ 습식·방수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조적	-	1	1	1	1	1	1	2
방수	-	1	1	1	1	1	1	1
미장	1	1	1	2	1	2	1	2
타일	-	1	1	1	1	1	1	1
코킹	-	1	-	1	1	1	1	1
견출	-	1	1	1	1	1	1	2

◈ 석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석공	-	1	1	1	1	1	1	1
비계	-	1	1	1	1	1	1	2
건축목공	-	1	1	1	1	1	1	2
코킹	-	1	-	1	1	-	1	-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조경식재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조경	1	1	1	2	1	2	1	2
벌목	1	1	1	1	1	1	1	1
건축목공	1	1	1	2	1	2	1	2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조경	1	1	1	2	1	2	1	2
건축목공	1	1	1	2	1	2	1	2
일반용접	-	1	-	1	1	-	1	-
포장	-	1	1	1	1	1	1	1
벌목	-	1	-	1	1	-	1	-
토공	1	1	1	1	1	2	1	2
석공	-	1	1	1	1	1	1	1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형틀목공	1	1	1	2	1	2	1	2
철근	1	1	1	2	1	2	1	2
콘크리트	1	1	1	2	1	2	1	2
비계	-	1	1	2	1	2	1	2
견출	-	1	1	1	1	1	1	1

7.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철거	1	1	1	1	1	2	1	2
비계	1	1	1	2	1	2	1	2
철근	1	1	1	1	1	2	1	2
지붕	-	1	-	1	1	-	1	1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상하수도배관	1	1	1	2	1	2	1	2
건축배관	1	1	1	2	1	2	1	2
건축목공	1	1	1	1	1	2	1	2
토공	1	1	1	1	1	2	1	2
포장	-	1	1	1	1	1	1	1
건축기계설비	-	1	-	1	1	1	1	1

9.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궤도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궤도	1	1	1	2	1	2	1	2
일반용접	1	-	1	1	1	1	1	1
일반특수용접	-	-	-	1	-	1	1	-

10. 철강구조물공사업

◈ 강구조물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강구조	1	1	1	2	1	3	1	3
제관	-	-	1	1	1	1	1	2
콘크리트	1	1	1	1	1	1	1	2
비계	-	1	1	2	1	2	1	2
일반용접	-	1	1	1	1	1	1	1

◈ 철강재설치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콘크리트	-	-	1	2	1	2	1	2
비계	-	-	1	1	1	2	1	2
일반용접	-	-	1	1	1	1	1	1
도장	-	-	1	1	1	1	1	2

11. 수중·준설공사업

◈ 수중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잠수	1	1	1	1	1	2	1	2
준설	-	1	-	1	1	1	1	1
건축목공	1	1	1	1	1	2	1	2
철근	1	1	1	1	1	2	1	2

◈ 준설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준설	-	-	-	1	-	1	1	2
건축기계설비	-	1	-	1	-	-	1	-
일반용접	-	1	-	1	-	-	1	-

12. 승강기·삭도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일반기계설비	1	-	-	-	-	-	-	-
비계	-	-	-	-	-	-	-	-

◈ 삭도설치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일반기계설비	1	1	1	1	1	1	1	1
비계	1	1	1	1	1	2	1	2
철근	-	1	1	1	1	2	1	2
보링	-	-	-	1	-	1	-	1
토공	-	1	1	1	1	2	1	2
건축기계설비	-	1	-	1	1	-	1	-
발파	-	-	-	1	-	1	-	1
벌목	-	1	-	1	-	1	-	1
일반용접	-	-	-	1	-	-	1	-

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건축배관	1	1	1	2	1	2	1	2
일반기계설비	1	1	1	1	1	2	1	2
일반용접	-	1	1	1	1	1	1	1
플랜트제관	-	1	-	2	-	2	-	2
플랜트보온	-	1	-	1	-	1	1	1
플랜트전기설비	-	1	-	1	-	1	1	1
플랜트특수용접	-	1	-	1	-	1	-	1
플랜트기계설비	-	1	1	1	1	2	1	2
플랜트계측설비	-	1	-	1	-	1	1	1
플랜트배관	-	1	-	2	1	1	1	1
플랜트용접	-	1	-	1	-	2	1	1
덕트	-	1	-	1	1	1	1	2
제관	-	1	1	1	1	1	1	2
건축기계설비	1	1	1	2	1	2	1	2
보온	-	1	-	2	1	1	1	1
일반특수용접	-	1	-	1	1	-	1	-
플랜트덕트	-	1	-	1	1	-	1	-

◈ 가스시설공사(1종)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건축배관	1	1	1	2	1	2	1	2
일반용접	-	2	-	2	1	1	1	1
보일러	-	1	-	1	-	-	-	1
일반특수용접	-	1	-	1	-	-	1	-
플랜트용접	-	1	-	1	-	1	1	1
토공	-	1	-	2	1	1	1	1
보온	-	1	-	1	-	1	1	-
일반기계설비	-	1	-	1	1	1	1	1
플랜트배관	-	1	-	1	-	1	1	1

14. 가스난방공사업

◈ 가스시설공사(2종, 3종)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건축배관	1	1	1	2	1	2	1	2
일반용접	-	1	-	2	1	1	1	1
보일러	-	1	-	1	-	-	-	1
일반특수용접	-	1	-	1	-	-	1	-
플랜트용접	-	1	-	1	-	1	1	1
토공	-	1	1	1	1	2	1	2
보온	-	1	-	1	-	1	1	1
일반기계설비	-	1	-	1	1	1	1	2
플랜트배관	-	1	-	1	-	1	1	1

◈ 난방공사(1종, 2종, 3종)

직종	5억 미만		5억 이상 ~ 30억 미만		30억 이상 ~ 50억 미만		50억 이상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고급	중급
제관	-	2	-	-	-	-	-	-
조적	-	2	1	2	-	-	-	-
강구조	1	1	1	1	-	-	-	-
보일러	-	1	-	1	-	-	-	-

붙임3		기능인력 배치계획서(양식)

기능인력 배치계획서
○ 공사개요
· 공 사 명 :		ㅇㅇㅇㅇ 포장도로 정비공사
· 계 약 금 액 :		금 일십육억칠천만 원정							₩1,670,000,000
· 계 약 일 자 :		2024 년 3 월 7 일 · 착공일자 : 2024 년 3 월 10 일
· 준 공 기 한 :		2024 년 11 월 30 일
공종별	배치인원	전체공사에 대한비율(%)	공 정
			2024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토공	토공 고급1, 중급1	16.86
포장공	포장공 고급1, 중급2	46.10
구조물공		2.47
철거공		0.01
부대공		12.83
○ 배치계획 및 조치사항
· 중점관리공종의 시공기간(일별) 동안 해당 공종별 직종 및 기능등급 보유자 수 이상 시공참여
· 해당 중점관리공종의 착공 전까지 기능등급자를 지정하여 기능등급증명서를 제출하고 변경시에는 변경 후 7일 이내 변경신고
· 기능등급 보유자의 시공참여는 전자인력관리제를 통한 One-PMIS 로 확인하며 감독(또는 감리)이 현장방문하여 해당 기능등급보유자에게 기능등급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기능인력 배치계획서) 를 제출합니다.
		2024	년		3	월		일
감독공무원 확인				위 계약자
소속				주 소 : 서울시 ㅇㅇ구 ㅇㅇ대로ㅇㅇ길 1, 6층
직급				상 호 : ㈜ㅇㅇ건설
성명	(인)			대표자 : ㅇㅇㅇ			(인)
서울특별시 ㅇㅇㅇㅇ본부 귀하

붙임4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방법 및 기능등급증명서(예시)

ㅇ 해당 사이트(건설기능플러스)에 접속하여 인증 후 증명서 발급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예시)

1. 성명: 홍길동

2. 주민등록번호: *******1******

3. 직종: 포장

4. 등급: 고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및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인

유의 사항

1. 기능등급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발급 신청 직전 달의 말일까지 등록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각 호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보보유기관의 등록사항 변경 등에 따라 증명서의 표시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기능등급증명서는 타인에게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150g/㎡)

붙임5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앱 사용방법 및 절차

ㅇ 전자카드근무관리 모바일앱 사용 방안

- 활용목적 : 소규모 사업장 및 현장범위가 넓은 토목 현장 등 고정형단말기만으로 관리가 어려운 현장에서 보완적으로 활용

- 모바일앱 사용절차

절차				주체		주요내용
①		[필수선행사항] 출퇴근 구역설정		사업주		▶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ecard.cwma.or.kr) 접속] > [모바일 관리] > [모바일 출퇴근 구역관리] 메뉴에서 출·퇴근 구역 설정 ※ 설정한 구역 내에서만 어플리케이션 사용가능(GPS 확인)
②		앱설치 및 회원가입		공통		▶ (Android) 구글 [Play스토어] 접속 후 ‘전자카드근무관리’ 검색 ▶ (iOS) 애플 [Appstore] 접속 후 ‘전자카드근무관리’ 검색
③		앱 전용 리더기 구입		사업주		▶ (선택) 앱 전용 리더기 구입
④		출·퇴근 구역 진입		근로자 사업주		▶ 근로자용 앱을 통한 출·퇴근 시 - (근로자) ‘전자카드근무관리’ 앱 실행 및 사용준비 ▶ (선택) 관리자용 앱+리더기를 통한 출·퇴근 시 - (사업주) ‘전자카드근무관리’ 앱 실행 및 전용 리더기 연결 - (근로자) ‘하나로전자카드’ 소지
⑤		출·퇴근 처리		근로자		▶ 근로자용 앱을 통한 출·퇴근 시 - ‘전자카드근무관리’ 앱으로 출·퇴근 처리 ▶ (선택) 관리자용 앱+리더기를 통한 출·퇴근 시 - 앱 전용 리더기에 ‘하나로전자카드’ 태그
⑥		출·퇴근 내역 확인		근로자 사업주		▶ (근로자) [출역현황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출·퇴근 기록 확인 ▶ (사업주) [근태관리] 메뉴에서 근로자의 소속, 성명, 출·퇴근 시간 등 출·퇴근기록 및 출·퇴근 미처리자 확인 ※ 출·퇴근 기록은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서도 확인가능

붙임6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상호		대표자
주소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주”와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현 장 명		직종		기능등급 시행직종		등급
근로장소		작업내용
계약기간	20 . . .	~	20 . . .
1. 시중노임단가, 인력수급, 근태, 작업성과,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2. "근로자" 의 담당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 만료일로 할 수 있다.
임금	1. "근로자"의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급여(금 원) 및 시간급(금 원)으로 한다. 2. 임금은 근로한 다음달( 일)에 지급하며, 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의 온라인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 보정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경비 및 지급방법은 상호협의하여 지불한다.
급여산정 내역	임금구성 내역	기본급여	법 정 수 당 (시간당)
유급 휴일수당	연차 유급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적용기준	8시간/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	1개월 개근시	휴일작업시	40시간 이상/주, 8시간 이상/일	22:00~06:00 근무시
금액산정		기본급여 100%	시간급여 50%할증
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
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은 07:00~17:00(소정근로일 : 월화수목금요일, 휴게 2시간, 주휴수당 시작요일 : o요일)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한다. 2.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07:00∼17:00로 하고, 휴게시간 09:00-09:30, 12:00-13:00, 15:30-16:00으로 한다. 단,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휴일	1.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단,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2.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연차 유급휴가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근로계약 해지사유	1. 사업주가 시행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 고리 미체결 등)에게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5. 부상 또는 질병, 자격의 상실 등으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근로계약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7. 근로자는 부당해지라고 생각되는 경우 고용노동청, 발주처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기타 근로조건	1. 최초 출근하여 기능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주(14일)이내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기능도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근로장소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른다.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급여, 전화번호)를 발주기관의 안전, 노무, 현장 출입관련업무 담당에게 제공/활용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성명 (인)
안전장구 및 안전교육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호안경	안전교육	혈액형	기타( )
안전장구 수령 안전교육 이수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20 년 월 일
사업주	근로자
대표(현장대리인) : (인)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