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3003
결재일자	2014.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결재
협 조

교육일지(결재문서 공개에 따른 문서작성 철저 외)

교육일시

2014. 4. 4(금) 17:30~18:00

교    관

요금제도과장

교육대상

요금관리부 직원 (현원 58명 중 54명 참석)

교육제목

결재문서 전면공개에 따른 문서작성 철저외

교육내용

□ 결재문서 공개에 따른 문서작성 철저

○ 정보공개 정책방향

-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완전 공개

【 자동공개 】

○ 공개일시 : 결재완료일 다음날 공개

○ 공개대상 : 결재완료문서 중 공개문서와 부분공개문서

- 부분공개 문서는 문서생산자가 비공개 표시한 부분을 마스킹 처리후 공개

- 비공개문서는 문서제목과 문서정보(부서명, 담당자명, 결재일)만 공개

- 제한종료일이 설정된 문서는 제한종료일 경과 후(종료일 다음날) 공개

【 유의사항 】

○ 결재문서 작성 후 상신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필요

- 결재문서 원문이 그대로 시민에게 공개되므로 문서내용, 공개여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제한종료일(일정기간 공개유예) 등을 반드시 검토

○ 제한종료일 적극 활용

- 공개대상(공개, 부문공개)문서중 일정기간 공개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한종료일을 설정

① 기자설명회나 보도자료 제공 등이 예정되어 있는 사항

② 결정된 사항이라도 내․외부적으로 보고나 공유기간이 필요한 사항

③ 결정된 사항이 실제 시행과정에서 변경, 수정 등이 예상되는 사항

④ 사전에 공개되어 업무추진에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

⑤ 제한 종료일을 설정한 문서와 직접관련이 있는 사항 등등

○ 문서에 개인정보 사용제한

-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주소, 성명, 계좌번호 등 함께 기재되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 공개여부 내용 】

구 분	업무관리 시스템(담당자)	정보소통 광장
공 개	① 공개문서 ⇒ 첨부파일 모두 공개	•본문 : 공 개 •첨부물 : 모두 공개
부분공개	② 부분공개 문서 ⇒ 본문만 비공개부분 마킹	•본문 ：마스킹(비공개부분)처리하고 본문 공개 •첨부물 : 첨부파일 목록만 공개
비 공 개	③ 비공개문서 ⇒ 첨부파일 모두 비공개	•본문 : 문서제목과 문서정보만 공개 •첨부물 : 모두 비공개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금지

○ 사적인 용무를 위한 출장 금지 등 여비 지급 철저

○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금지

○ 예산의 사용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금지

○ 공무원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때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직자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 상기 규정외의 공무원행동강령 규정도 숙지하여 준수

□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 이행 철저

○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정당활동 관여, 음성적 선거지원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 선거를 의식한 불법, 무질서 방치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 및 직무   소홀시 엄정 조치

○ 선거사무소 개소식, 출판기념회 등 참석 자제

-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등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거나    화환, 축전 등을 통해 중립의무 위반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참석하거나 비자발적으로 동원    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붙임 자료 참조)

□ 기강해이 행위 엄단 및 보안관리 철저

○ 지참출근･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금지

○ 책상․캐비닛 미시건, PC암호 미설정 등 보안관리 철저

□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소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직원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

○ 재해, 재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

□ 보도자료 작성시 각종 통계자료 및 참고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철저

○ 각종 통계자료 및 참고자료 인용시 사전 검증 철저

○ 사전검토항목 검토 철저

- 보도자료 제출시 사전검토사항의 각 항목별 검토를 철저히 이행하고        형식적 검토에 그치지 않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