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31					< 교육위원회 간담회(2.24) >
< 친환경무상급식 분답비율 조정 요구 > - 공립초등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전액부담함. 현재 친환경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필요(교육청 45%, 시 35%, 자치구 20%)
의 원 명			추진부서	작 성 자				분 류
김 문 수 (교육위원회위원)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팀장	함대진		☎2133-4140	검토중
				담당	정명이		☎2133-4143

[ 추진내용 ]

① 공립초 조리종사원 인건비 부담 관련

○ 조리종사원은 학교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서 고용주인 학교 및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11년 무상급식 시행전 부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별도로 학교에 예산 지원

▸‘12년 500억원, ’13년 604억원, ‘14년 538억원, ’15년 592억원

○ ‘15년부터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완료(’14년 20대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

② 친환경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관련

○ 학교 무상급식 추진 주무관청은 시교육청이고 우리시와 자치구는 지원자의 역할인 만큼, 무상급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교육청과 우리시, 자치구 등 관련기관간 적정한 재원분담이 중요하며, 현 재원분담 비율은 시행 4년차 동안 유지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의 재원분담 비율 30%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14개 시도의 분담비율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이며, 지원액도 가장 많음

- 타 시․도 예산 지원규모 : 30% 이상 7개(서울시 포함), 30% 미만 7개

※ 무상급식 지원 미시행 광역단체 : 경기, 대구, 울산

<‘15년도 타 시․도 무상급식 재원분담 비율>

(단위:억원)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30%(1,364)	21%(233)	40%(244)	62%(638)	60%(238)	50%(75)	40%(435)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83)	24%(315)	25%(294)	23%(267)	20%(49)	20%(257)	50%(184)

[ 추진상 문제점 ]

○ 무상급식 재원분담의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기관별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시교육청 및 자치구와 장기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일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 기존 자치구 부담률 20% 하향 조정을 건의하고 있음

[ 향후계획 ]

○ 시와 자치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 중장기적으로 정책적 검토

< 의원 안내(설명)사항 >
일 시	2015.3.24	방 법	전화 통화	통화자	친환경급식기획팀장
협의내용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인해 무상급식 재원분담 비율 조정으로 인한 예산 추가 부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