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학교 공고 제2014-08호

소방학교 교육생 부식재료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소방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교육생 부식재료 구매

나. 품명 및 수량 : 상세내역은 붙임 참조

다. 기초금액 : 금43,988,400원(부가세포함가격)

라. 납품기간 : 2014.04.01. ~ 05.31(2개월)

마. 납품장소 : 소방학교 본교(서초동)․구조구급교육센터(방학동) 급식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      찰입니다

나.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이상)적용입니다

다. 소액수의계약(총액) 유형이며, 지역제한입니다

라. 본 건은 입찰 전 과정이 “G2B"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소재한 업채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자

마.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

바. 조달청의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       입찰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세, 국세는 완납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견적으로서 별도로 견적참가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14.03.17(월) 17:00 ~ 2014.03.20(목) 10:00

6. 전자견적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4.03.20(목) 11:00 서울소방학교 입찰집행관 PC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       니하거나, 컴퓨터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2014.02.05)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휴일 제외)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 결과에 대한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서울소방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및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       능할 경우에는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마. 본 견적공고문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 게재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 처

가. 주 소 : 우)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9

나. 문의처

1) 계약사항 : 서울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신현후(☎02-2106-3631)

2) 규격사항 : 서울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최비가나(☎02-2106-361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3월  17일

서 울 소 방 학 교  경 리 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서울소방학교의 교육생 부식재료 구매를 위해 서울소방학교장을 “갑”이라 칭하고 납품계약업체인 대표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식재료 및 수량)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할 식재료는 “갑”이 계약 시 “을”에게 통보한 “식재료 규격, 수량 및 설명서” 상의 식재료를 납품하되 매 급식일 날 해당 일의 일일 발주량 (일일발주서)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 후 학교 학사 일정 상 급식일수, 식단의 변경으로 식재료의 수량과 품목에 증감이 있을 때는 “갑”은 일일 발주량의 증감사항을 사전에 “을”에게 통보하여 “을”의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갑”의 납품 지시를 통보 받은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급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제2조(가공반제품 납품)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가공 조립된 반제품은 품목 제조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용기, 포장, 보존방법 등이 식품위생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시기) “을”은 매 급식일 날 일일 발주량을 검수 결과 반품 교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구매 급식 일 약속한 시각까지 급식소로 납품하여 “갑”의 급식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검수 및 반품교환)

①  “을”은 제3조에 의해 “갑”에게 납품하는 일일 발주량의 모든 급식 재료는 납품 즉시 “갑”이 지정한 검수요원(영양사 등)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검수 결과 납품된 급식 재료가 변질되어 위생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거나 신선도가 떨어져 반품, 교환 요구하는 것은 “을”이 신속하게 교환 납품하여 “갑”의 급식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검사) “갑”은 제4조에 의한 급식 재료 검수 시 필요에 따라 납품된 급식 재료에 대한 품질 검사를 “을”의 입회하에 할 수 있으며 검사로 인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운송차량종류 및 청결)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급식 재료 운반 차량은 “냉동․냉장 탑차”여야 하며 온도계를 탑재하여야 하고 실내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운송차량 온도유지 및 종사자 위생)

①  “을”이 “갑”에게 급식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운행하는 “냉동․냉장탑차”는 냉장 식품과 조리 식품에 대한 규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급식 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  “을”의 지시에 의한 납품관련 직원은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납품일 이전에 “보건증”사본을 제출하거나 납품당시 “보건증”을 “갑”이 지정한 검수요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8조(식품사고책임) “을”이 “갑”에 납품하는 모든 식재료는 농․수산물 위생 관리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급식후 식재료 납품 관계로 질병이나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제9조(배상보험) 계약상대자는“음식물 책임 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제10조(권리양도)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대가지급)

①  “갑“은 “을“이 납품한 식재료 납품 대금을 납품이 완료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되 납품기간 중 “갑“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 납품된 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에 “을“이 그 납품 내역을 명시, 당초 계약금액에서 기성금으로 정산 대금을 청구하도록 한다.

② 증감으로 인한 식재료 단가는 계약 단가를 적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갑“은 다음 각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에게 서면 또는 전화 통지한다.

①  “을“이 “갑“에게 식재료를 납품하면서 계약 기간 중 반품사례가  3회 이상 발생하도록 하거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여 “갑“의 급식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 할 때.

② “을“이 위 각 조의 계약 사을 위반하였을 때.

③ “갑“과 “을“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

④  위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사항)

①  본 특수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관례 및 일반관례에 의하되,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서(계약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규격 및 설명서, 일일발주서 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③  납품시각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요구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납품하거나 납품한 물품의 상태가 좋지 않는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향후 1년간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식품의 단가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이 시장조사를 통해 조사 가격을 최대한 존중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⑤  우리 학교 교내에서 운반용 차량으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계약기간 중 “을”이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알려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⑦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교육생 부식재료 구매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 00. 00.

서약자 :

대표       (인)

【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서울특별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본부 및 사업소 포함)․자치구․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1]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  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특별시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서울특별시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2]를 교부한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 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시와 자치구 및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 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3.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소방학교 분임경리관 귀하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사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 부정당업자 제재가 진행중인 사실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 지연,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자

ⓕ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 발주기관에서 자격 등을 제한한 경우로서 제한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

ⓘ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 또는 관급용역(설계·감리용역)이 3건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