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교육부 고시 2017-130호, 2017.9.12.. 일부개정]

1.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제1항과 제3항,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교육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418,026원씩 증가 (8인가구 : 3,931,706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중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 부교재비·교과서·학용품비·입학금 및 수업료

부      칙 <제2017-130호, 2017.9.12.>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