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헌법교육 안내

[2014년도 중급과정]

1		교육 목표

❍ 헌법 교육으로 기본권 실현 의식 강화

- 헌법적 마인드 함양 및 헌법의 생활규범화 촉진

❍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대한의 이해를 통한 공무원의 역량 강화

- 법령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이념과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능력 배양

2		교육 과정 개요

구 분	내 용
교육 기간	2014. 11. 10.(월) ～ 11. 14.(금)
교육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5급 이상 공무원 - 법규업무담당 공무원 - 기본과정을 수료한 공무원 ※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교육 대상으로 인정
교 육 비	100,000 원
교육 장소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 (서울시 중구 다동 청계천로 30)

※ 상시학습시간 34시간 인정

3		교육 내용

❍ 교과목 등 강의 (기본과정 심화)

- 헌법 총론, 기본권론, 헌법재판 개관 및 심판절차, 헌법재판론(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헌법소원심판), 통치구조론, 주요 결정의 이해

❍ 현장 학습 : 헌법재판소 견학

❍ 참여 학습 : 분임토의 및 모의재판

- 주제 : 양심적 병역거부

❍ 소양 교육 : 외부강사 초빙 교양강좌

- 강사 및 주제 : 조성기 숭실대 문예창작과 교수, 「법과 문학」

4		행정 사항

❍ 교육비 납부

예금주	고유번호	계좌번호	교육비	입금인명
헌법재판소 (연구원세입세출외현금)	101-83-00441	신한은행 100-028-173109	100,000원	교육생 성명

․교육비는 ‘교육생이름’을 기재하여 11. 7.(금)까지 입금 요망

․미등록에 의한 교육비 환불은 교육 종료 후 실시

․교육비 영수증은 교육 수료통보 공문으로 대체

❍ 교육등록 및 입교 관련 안내

- 교육시작일 10:00까지 헌법재판연구원 3층 접수대에서 교육 등록

- 별도의 기숙사는 운영하지 않으며, 주차는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권장

- 교육기간 중 점심식사는 구내식당이나 인근식당 이용 가능

구내식당(위치)	이용시간	식 비	이용방법
지하 1층	12:00~13:00	3,500원	선불카드 충전

❍ 기타 교육관련 문의

- 박재은 사무관 (☏ 02-317-8124, e-mail : jaeeun@ccourt.go.kr)

- 정영훈 주무관 (☏ 02-317-8128, e-mail : bluesea@ccourt.go.kr)

[첨부1 : 교육 시간표]

구 분	시 간	교 과 목	비 고
11.10.(월) 1일차	10:00-10:30	등록 및 과정 안내
	10:40-11:10	오리엔테이션 (친교의 시간)
	11:20-12:00	모의재판 안내	이영일, 류지민 교수
	12:00-13:30	점심식사
	13:30-16:00	헌법 총론	공진성 교수
	16:10-17:30	분임반 구성 및 모임	이영일, 류지민, 공진성 교수
11.11.(화) 2일차	09:30-12:00	기본권론	김동훈 교수
	12:00-13:30	점심식사
	13:30-16:00	헌법재판 개관 및 심판절차	이영일 교수
	16:10-17:30	헌법재판소 견학	기획행정과
11.12.(수) 3일차	09:30-12:00	헌법재판론Ⅰ (위헌법률심판, 위헌소원)	교육팀장
	12:00-13:30	점심식사
	13:30-16:00	헌법재판론Ⅱ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김동훈 교수
	16:10-17:30	분임토의	이영일, 류지민, 공진성 교수
11.13.(목) 4일차	09:30-11:00	통치구조론	류지민 교수
	11:10-12:00	주요결정의 이해	공진성 교수
	12:30-13:30	점심식사
	13:30-14:30	분임토의 (지도교수)	이영일, 류지민, 공진성 교수
	14:40-16:10	모의재판	교육팀장 및 이영일, 류지민, 공진성 교수
	16:20-17:30	변론 동영상 시청	이영일 교수
11.14.(금) 5일차	09:30-10:00	친교의 시간
	10:10-12:00	교양강좌 (법과 문학)	조성기 교수 (숭실대 문예창작과)
	12:00-13:30	점심식사
	13:30-15:00	교수와의 대화	김동훈, 이영일, 류지민, 공진성 교수
	15:10-15:40	설문지 작성
	15:50-16:30	수료식	교육팀장

[첨부2 : 교육장 약도]

※ 버스 또는 자가용으로 오시는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조

-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 http://ri.ccourt.go.kr 연구원소개(오시는길) 참고

[첨부3 : 주변 안내]

헌법재판연구원 주변에는 청계천(산책코스), 인사동, 북촌한옥마을, 종묘, 경복궁․창덕궁 등 궁궐(전통문화), 명동(볼거리), 무교동 음식특화거리(먹거리) 등이 밀집해 있어 전통문화 및 다양한 볼거리․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