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신설 요청

(요청부서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교육과정명(안) : 주민참여예산제도 실무

□ 신설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무시행(지방재정법 개정 ’11.8.5)에 따라 서울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이 제출한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실행에 있어 공무원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가 시급한 실정

○ 예산편성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국내외 사례 교육 필요

□ 교육방법 : 집합교육, e-러닝

□ 교육대상 및 규모

구 분	요청내용	사 유	비고
대상범위	시 및 자치구 공무원	전 공무원대상 교육 필요
직급	5급 이하	시민제안사업 검토 및 실행시 필요
운영기간	3년	-
교육시기	- ‘16년 : 하반기 - ‘17년 ~ : 상․하반기	시 예산 담당자 우선 교육, 자치구 및 사업소 예산담당 교육
특이사항

○ 수요인원 : 800명

계(명)	서 울 시 참여예산 사업담당			자 치 구
	본청 담당	사업소 담당	예산담당	예산담당
800	300	107	193	200

□ 교육과목 구성(안)

과목구성		시간	교육내용	직무전문가 추천
	계	4
1)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2	․주민참여예산제란? ․해외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례 ․국내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례	김영기 : 재정관리담당관 문양식 : 주민참여예산팀장
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이해	2	․서울시 예산 규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요 및 절차	김영기 : 재정관리담당관 문양식 : 주민참여예산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