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신설요청

(요청부서 :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 교육과정명(안) : 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노동인권교육

□ 신설 필요성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17년까지 7,322명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관련 업무 폭증으로 각 기관(부서)별 교육수요 증대

○ 직장내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 공무원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 확산

○ 생활임금 적용 시행 등 노동관련 직무교육 강화 필요

※ 최근 노동교육 동향(3.18 청책토론시 시장님 요청사항) : 서울시립대 전학생 대상 노동법 교양과목 개설, 중․고교 교과과정 노동인권교육 확대 건의(교육부)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 및 규모

구 분	요청내용	사 유	비고
대상범위	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전 공무원대상 교육 필요
직급	5급 이하	실무자 노동법 역량 강화 및 노동인식 개선
운영기간	3년
교육시기	- ‘15년 : 하반기 - ‘16년 ~ : 상․하반기	시 노무․인사 담당자 우선 교육, 업무추진 전 교육 필요
특이사항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15.4.29 시장님 발표 예정) - 인재개발원에 공무원 대상 노동교육과정 신설 포함

○ 수요인원 : 1,258명

계(명)	서 울 시			자 치 구
	민간위탁(용역) 담당	기간제근로자 담당	인사담당	인사․노무 담당
1,258	210	108	190	750

□ 교육과목 구성(안)

과목구성		시간	교육내용	내용전문가 추천
	계	7
1)	공공부문 노동문제의 이해	1	․노동기본권과 헌법 ․서울시와 노동법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민간단체 연구원, 전문가 등
2)	근로기준법의 이해	3	․임금과 수당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가, 해고 ․노동관계법령 위반시 벌칙	〃
3)	시 간접고용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이해	2	․노동조합의 정의,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 공무원 노사관계(노조)는 제외	〃
4)	공공분야 비정규직 관련	1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향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 이해 ․민간위탁(위장도급 등) 현장사례 및 이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