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신설요청서

(요청부서 : 소방행정과)

과정명(안)	소방행정법Ⅰ
신 설 필 요 성	○ 소방법령 전문지식 습득 및 재난행정 환경변화 적응 ○ 민원업무의 정확한 처리 능력 배양으로 119 서비스 질 향상
교육대상	소방위 이하
교육인원	2회 92명 (기당 46명 기준)
교육기간	4일
교육시기	분기별
특이사항
교과운영(안)	구 분	소양공통역량		직무역량		행정기타
		공통역량	리더십역량	이론기술	실무실습
	시간비율 (100%)	1		21	5	1

※ 교과목 편성(안)

분 야		교 과 목	계	교육방법(시간)			비고
				강의식	참여식	기타
총 계			28	22	5	1
소양		법령해석 및 기초	1	1
직무역량	이론 기술	통론(의의, 일반원칙 등)	3	3
		행정작용법	7	6	1
		행정절차법	7	6	1
		행정공개	7	6	1
		적용사례 학습	2		2
행정,기타		과정안내	1			1

교육과정 신설요청서

(요청부서 : 소방행정과)

과정명(안)	소방행정법Ⅱ
신 설 필 요 성	○ 소방법령 전문지식 습득 및 재난행정 환경변화 적응 ○ 민원업무의 정확한 처리 능력 배양으로 119 서비스 질 향상
교육대상	소방위 이하
교육인원	2회 92명 (기당 46명 기준)
교육기간	3일
교육시기	분기별
특이사항
교과운영(안)	구 분	소양공통역량		직무역량		행정기타
		공통역량	리더십역량	이론기술	실무실습
	시간비율 (100%)	1		15	4	1

※ 교과목 편성(안)

분 야		교 과 목	계	교육방법(시간)			비고
				강의식	참여식	기타
총 계			21	16	4	1
소양		법령해석 및 기초	1	1
직무역량	이론 기술	행정실효성 확보 (강제집행 등)	3	3
		행정구제	7	6	1
		행정쟁송	7	6	1
		적용사례 학습	2		2
행정,기타		과정안내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