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검토결과 의견서

(검토부서 : 재무국 세제과)

□ 2015 교육과정 검토결과(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요청사항	결과	결정사유	향후계획
조세법과 세무회계	교육기간:4일→5일 교육횟수:1회→4회 교육인원:20명→120명	반영 (내용반영, 운영확대)	교육기간:4일→5일 교육횟수:1회→3회 교육인원:20명→120명	교육횟수 확대는 연말 인재원 수용가능 인원파악 후 재검토
지방세실무	교육횟수:1회→2회 교육인원:20명→60명	일부반영 (내용반영)	교육생모집의 어려움으로 ’14년부터 교육횟수 축소하여 운영	교육횟수 확대는 인재원 수용가능 인원 및 교육참여도 등 고려하여 재검토

□ 부서의견

○ 교육과정 : 조세법과 세무회계

- 취득세 세율인하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2014.1.1. 개편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주요 과세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방세공무원은 신설 세목과 같이 느껴짐에 따라 소득세 과세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과정확대 및 반복교육이 필요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비중이 높으며 상반기에 실시한 조세법과 세무회계과정은 지방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과정으로 세무공무원(1,800명) 전체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를 위한 실무능력 배양에는 재무회계,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심화과정이 선행학습 되어야 하므로 신설 요청

- 국세의 경우 소득세(6주),법인세(3주) 과정을 합숙교육 실시

○ 교육과정 : 지방세실무

- 지방세 세목에 대한 교육과정이 지방세실무 교육과정 외에는 없는 실정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구제업무 등에 필요하여 교육횟수 확대요청(1회→2회), 교육생은 세제과에서 모집 제출

교육과정 신설 요청서

(검토부서 : 재무국 세제과)

□ 교육과정명 : 재무회계

구 분		교육과정 내용	검토의견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대상		시·자치구 5급이하 세무담당공무원
교육기간		3일
횟수 및 인원		1회(3.3~3.5) 30명 2회(4.2~4.4) 30명	시기:3월, 4월 인원:30명/2회, 총60명
과목구성		1과목
1)	회계원리	□회계원리 □원가/관리회계 □재무회계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 전반 □재무제표 분석기법 □법인세신고서 분석기법	-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편성한 교육과정인 조세법과 세무회계, 소득세 심화과정, 양도소득세 심화과정, 법인세 심화과정에 필요한 선행과정으로 재무회계 교육과정이 필요함
2)	문화예술체험/체육활동/건강특강	□문화예술체험, 체육활동, 건강특강 중 택1
3)	행정시간	□입교식 및 수료식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등
기타의견		- ’14년 개편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득과세체계에 생소한 지방세무공무원이 신설세목과 같이 느껴짐에 따라 소득과세체계를 이해하고 개정된 지방세관계법령을 조기에 숙지하여 실무에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과정 신설 필요

교육과정 신설 요청서

(검토부서 : 재무국 세제과)

□ 교육과정명 : 종합소득세 심화과정

구 분		교육과정 내용	검토의견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대상		시·자치구 5급이하 세무담당공무원
교육기간		3일
횟수 및 인원		1회(4.7~4.9) 30명 2회(6.2~6.4) 30명	시기:4월, 6월 인원:30명/2회, 총60명
과목구성		1과목
1)	소득세	□소득세 총칙 □거주자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 과세표준(소득금액, 소득공제 등) □거주자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 세액계산, 신고·납부	- 기초과정인 조세법과 세무회계과정을 수강한 지방세공무원이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관련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심화과정이 필요
2)	문화예술체험/체육활동/건강특강	□문화예술체험, 체육활동, 건강특강 중 택1
3)	행정시간	□입교식 및 수료식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등
기타의견		- ’14년 개편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득과세체계에 생소한 지방세무공무원이 신설세목과 같이 느껴짐에 따라 소득과세체계를 이해하고 개정된 지방세관계법령을 조기에 숙지하여 실무에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과정 신설 필요

교육과정 신설 요청서

(검토부서 : 재무국 세제과)

□ 교육과정명 : 양도소득세 심화과정

구 분		교육과정 내용	검토의견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대상		시·자치구 5급이하 세무담당공무원
교육기간		3일
횟수 및 인원		1회(5.12~5.14) 30명 2회(7.7~7.9) 30명	시기:5월, 7월 인원:30명/2회, 총60명
과목구성		1과목
1)	양도소득세	□거주자 양도소득 - 과세표준(양도자산, 양도차익 등) □거주자 양도소득 - 세액계산, 신고·납부	- 기초과정인 조세법과 세무회계과정을 수강한 지방세공무원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관련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심화과정이 필요
2)	문화예술체험/체육활동/건강특강	□문화예술체험, 체육활동, 건강특강 중 택1
3)	행정시간	□입교식 및 수료식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등
기타의견		- ’14년 개편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득과세체계에 생소한 지방세무공무원이 신설세목과 같이 느껴짐에 따라 소득과세체계를 이해하고 개정된 지방세관계법령을 조기에 숙지하여 실무에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과정 신설 필요

교육과정 신설 요청서

(검토부서 : 재무국 세제과)

□ 교육과정명 : 법인세 심화과정

구 분		교육과정 내용	검토의견
교육방법		집합교육
교육대상		시·자치구 5급이하 세무담당공무원
교육기간		3일
횟수 및 인원		1회(7.21~7.23) 30명 2회(9.1~9.3) 30명	시기:7월, 9월 인원:30명/2회, 총60명
과목구성		1과목
1)	법인세	□법인세 총칙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 - 과세표준(세무회계 포함) - 세액계산, 신고·납부 □연결납세, 청산소득 - 과세표준, 세액계산, 신고·납부	- 기초과정인 조세법과 세무회계과정을 수강한 지방세공무원이 지방소득세(법인소득)관련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심화과정이 필요
2)	문화예술체험/체육활동/건강특강	□문화예술체험, 체육활동, 건강특강 중 택1
3)	행정시간	□입교식 및 수료식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등
기타의견		- ’14년 개편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득과세체계에 생소한 지방세무공무원이 신설세목과 같이 느껴짐에 따라 소득과세체계를 이해하고 개정된 지방세관계법령을 조기에 숙지하여 실무에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과정 신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