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실 사회복지법인(시설)

팀장 및 담당자 지도감독 교육실시

□ 일    시 : 2014. 9. 19(금) 17:00~18:00

□ 장    소 : 4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복지건강실 사회복지법인(시설) 팀장 및 담당자 약 40명

□ 교육사항 : 사회복지법인(시설)지도 감독 관련 복무사항

□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시 간
교육진행	□ 교육배경 설명 (5', 복지정책팀장) □ 교육실시 (55‘, 복지정책관) - 市 갑을관계 대책 -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규정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기본절차 및 자세	17:00~18:00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감독 관련 교육자료

□ 우리시 甲乙관계 혁신대책 (시장방침, 2014. 8)

○ 예산이나 사업 집행권을 빌미로 협력기관 등에게 권한을 남용하는 甲의 부당행위사례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 불만 야기

→ 부당한 甲의 행태’를 근절함으로써 甲乙간 지속가능한 생산적 동반자 관계 구축

-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 문서에서 甲乙 용어 퇴출,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등

○ 甲乙 관계의 폐단은 우리시 협력기관 등과의 생산적･창조적 협력관계를 저해함은 물론 서울시정의 추진동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甲乙 생태계’를 조성하여 민선6기 서울시정의 추진동력 강화

- 甲乙거버넌스 운영, 부당한 甲행태신고 ｢원순씨 핫라인｣운영, 乙의 항변대회 개최 등

	< 부당한 甲의 행태(예시) >
￭ 시민, 계약 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대상 ․ 업무처리 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 반려하면서 다시 해오라고 하는 행위 ․ 자세한 설명 없이 규정 핑계만을 대거나 규정만 고집하는 행위 ․ 본인의 업무가 아니면 나몰라라 하는 태도 ￭ 투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대상 ․ 동일·유사한 자료를 市 여러 부서에서 요구하여 업무 중복 및 자료 과다 ․ 일방통행식 과다한 회의 개최 및 잦은 내방·설명 요구 ․ 市 직원이 협력기관 직원에게 권위적인 태도로 함부로 대하는 자세(막말, 욕설 등) - “월급만 많이 받고 놀고 먹는다”는 등 노골적 비하 및 심한 경우 욕설 - “시키는대로 하라, 뭐 그렇게 말이 많으냐, 니네들 월급주는데 하라면 그냥 해라” - “市 전화번호만 뜨면 일단 긴장부터 함”

□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시행령 제29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행령 제29조(지도ㆍ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지도·감독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기본절차

○ 정기점검

절 차	주요내용
① 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설 등 자체여건에 따라 계획 수립내용에 지도점검 대상 시설수, 점검인력, 점검기간, 점검항목 및 착안사항 등을 포함
② 점검반구성	담당공무원의 업무여건에 따라 점검반 구성
③ 일정통보	점검목적과 전체적인 일정을 통보
④ 시설 자체점검	정기지도점검에 앞서 시설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 실시
⑤ 현장점검	정기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시설 자체 점검표와 점검항목을 비교하여 점검 실시
⑥ 행정조치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 수시(긴급) 점검

절 차	주요내용
① 지도점검 계획 수립	민원(신고센터 접수 등)제기 시설 및 언론보도시설 등 긴급점검 필요시설
② 일정 미통보	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일정통보없이 불시에 방문하여 지도점검
③ 현장점검	불시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 신분보호 필요시 민원내용 이외의 점검을 병행실시 하도록함
④ 행정조치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자세

○ 지도감독 기관 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 유지 (따뜻한 인간애, 이해하는 도량, 친절한 언행,  경어사용 등)

○ 지도감독기관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 권위 의식과 선입견에 따른 무리한 요구나 가시적인 성과를 의식한 지적 지양

○ 사전에 자료요구 범위를 좁혀 과잉자료 요구를 피하는 등 지도감독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3.19>

지도ㆍ감독공무원증

소속:

직위(급):

성명:

생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위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