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기준 안내

□ 목적

○ 메르스로 인해 보육교사 등이 처우에 불리함이 없도록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 기준 마련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 방향

○ (현행) 영아반 담임교사, 시간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대체교사 등으로서 월 15일 이상(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 근무일이 월 15일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 교육 참석일은 근무 일수 포함가능(원장사전직무교육은 제외)

○ (변경안) 현행 기준을 따르되, 지급기준에 못 미칠 경우 다음 사유에 따른 휴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

	< 근무일수 포함 사유 >
① 메르스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이 휴원(또는 보육시간 단축)하여 교대근무한 경우 * 이 경우에도 맞벌이 등 긴급보육 수요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됨 ② 격리대상자(보건복지부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및 보육정책관실 등)로 지정되어 어린이집 근무자제 요청을 받은 경우 ③ 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체교사가 메르스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된 경우

□ 행정사항

○ 시도(시․군․구)에서는 필요한 경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을 위해 증빙 서류* 등 확인

* (예) 휴원 관련 서류(어린이집, 시군구청), 대체교사 파견(취소)(육아종합지원센터), 격리대상자(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44-202-3592)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는 2개월 이내 소급신청 가능함을 감안하여 대상자 누락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