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법령과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교부결정 내용(교부조건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국고보조금 관련 법규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지방비 등과 재원별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4. 보조사업자는 사업기간 및 주요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러지 못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후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의 자체변경을 허용한다.

가. 국고보조금 이외의 예산을 총사업비의 30% 내에서 초과 집행하는 경우

나. 건설비 비목 내 세목 간 예산을 조정하는 경우

다. 사업기간 내에서 세부 추진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라. 연면적 10% 미만 범위에서 규모를 조정하는 경우

5.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을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종료 1개월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국고보조금은 교부연도를 기준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보조사업 집행]

1. 동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건설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부지매입, 포상금 및 소모품 구입 등 시설공사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상 명시된 국고보조금 이외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국고보조금 이외의 예산을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반납 조치할 수 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준공보고서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정산금액 확정통지를 받은 이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을 지체 없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각종 서류들을 보조사업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우리부(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법」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2.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벌칙

【참고 1】건설비목(420) 내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의 경우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해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참고 2】보조사업 정산보고서(실적보고서) 양식

(사업명) 정산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
사업장소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비	총 백만원	기 금	백만원 ( %)
		지 방 비	백만원 ( %)
		기 타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계층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 간명하게 1∼2페이지 이내로 작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단체는 고유번호 기재

담당자	성 명		사무실전화
			휴대폰

Ⅱ. 정산 총괄표

1. 전체 내역

(단위 : 원)

계	계	기금	지방비	기타	수익금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2. 이자 내역(교부/반납)

(단위 : 원)

교부이자	교부금액
	교부금액 (교부일)		재교부금액 (재교부일자)
	교부금액 (교부일)		재교부금액 (재교부일자)
반납이자	집행잔액
	집행잔액 (반납받은일자)		집행잔액 (반납가능일자)
	집행잔액 (반납받은일자)		집행잔액 (반납가능일자)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 교부일: 공단→시도, 재교부일: 시도→시군구, 시도→민간단체

3. 지방비 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시․도	시군구	계	시․도	시군구	계	시․도	시군구

Ⅲ. 재원별 집행세부내역

1. 기금 집행세부내역

(단위  원)

사업명	구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문체부 승인시 보조사업 내 하위세부사업이 있을 시 하위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2. 시․도비 집행세부내역

(단위 : 원)

사업명	구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문체부 승인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 기준(비목·세목별)으로 작성

3. 시․군․구비 집행세부내역

(단위 : 원)

사업명	구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문체부 승인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 기준(비목·세목별)으로 작성

4. 기타 자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구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5.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세부내역(ex. 찬조금, 참가비, 후원금 등)

○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 수익금 집행세부내역

(단위 : 원)

사업명	구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Ⅳ. 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명	예산 목․세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보조 사업명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 등을 기재

Ⅴ. 기금예산 변경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예산 목․세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보조 사업명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승인, 교부결정통지서 등의 예산 목․세목 구분에 따라 작성 요망

ㅇ 승인여부는 문체부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Ⅳ. 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명	예산 목․세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보조 사업명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 등을 기재

Ⅴ. 기금예산 변경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예산 목․세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보조 사업명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ㅇㅇㅇ (세목)
		▪ ▣▣▣ (목)
		․ ㅇㅇㅇ (세목)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승인, 교부결정통지서 등의 예산 목․세목 구분에 따라 작성 요망

ㅇ 승인여부는 문체부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별첨> 준공통보서 양식

준 공 보 고 서

□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시설 위치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시설 개요	ㅇ 지상 0층/ 지하 0층 ㅇ 부지면적 : 0000㎡ ㅇ 건축면적 : 0000㎡ ㅇ 연면적 : 0000㎡
사업 주체	ㅇ 주 체 : 송파구청 ㅇ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구청 88번지 체육청소년과 ㅇ 담당자 : 홍길동 전화) 02-410-1284 핸드폰)************ 메일) 0000@kspo.or.kr
완 공 일	20__. __. __ 사업기간 : 20__. __. __ ∼ 20__. __. __
시공 회사
상세 시설 내역	구 분	규모	면적(㎡)
	지하 1층	기계실(00㎡), 전기실(00㎡)	0000
	지상 1층	수영장(25m, 7레인), 의무실(00㎡) 다목적강의실(00㎡), 에어로빅실(00㎡) GX룸(00㎡), 매점(00㎡), 로비(00㎡)	0000
	지상 2층	실내체육관(000㎡), 체력단련실(000㎡), 사무실(000㎡), 다목적실(000㎡), 골프연습장(000㎡), 카페테리아(000㎡) 등	0000
	신재생에너지	태양광(00Kw), 지열(00Toe), 풍력 등	-
	-

□ 사업비 현황

총사업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자체지원금	기타
9,000백만원	3,000백만원	6,000백만원	백만원

□ 계약내용

구 분	계약금액 (단위 : 천원)	회사명	계약방법	비 고
계			수의/입찰
설계			수의/입찰
감리			수의/입찰
건축			수의/입찰
토목			수의/입찰
전기			수의/입찰
관급자재			수의/입찰
…

□ 주요시설(공정)

구 분	규격/제조사 (선택)	단가	수량	금액 (단위 : 천원)	비 고
수영장 수처리시설	복합여과기 활성탄여곽기 규조토여과기 기타	-	-
수영장 살균장치	전기분해방식 염소살균방식 오존살균방식 기타	-	-
수영장 Pool 종류	타일 Steel FRP 에폭시 기타	-	-
체육관바닥	나무마루 우레탄 기타
…
…

※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규격/제조사’란 내용을 참고하시여 선택·작성하시고, 타시설의 경우 투입된 주요시설(인조잔디, 탄성트랙 등)을 기입

□ 완공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