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학교시설 개선 대상사업 교부 조건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2020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긴급 발생한 교육환경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수요가 발생한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초·중·고교

❍ 사업목적 : 긴급한 학교시설 개선 등 지원

❍ 사업시기 : 2020년

※ 학교 회계연도에 따라 지출 및 정산 가능

❏ 교부금의 목적 및 조건

❍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보조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로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시 사업별 정산보고서를 서울시(교육정책과)에 제출

- 집행잔액 반납은 다음연도 예산 반영 후 서울시 일반회계 고지서 납부

❍ 학교시설 개선사업 완료 후 서울시 슬로건 표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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