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비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① 신청기관		서울특별시		신 청 자		서울특별시장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② 보조사업명		2016년 택시 감차보상사업
③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초과공급된 택시면허 대수에 대한 택시업계의 자율감차에 대해 감차보상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택시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
④ 보조사업의 총 소요경비 및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재 원 별				국비보조금 신 청 액		비 고
	국비		시비	시군비
962,000	288,600		673,400	-	288,600
⑤ 사업기간			사업 착수일		사업완료 예정일
			2016.1.1		2016.12.31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비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16. 8. 신 청 자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귀 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16년 택시감차보상사업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6.1.1.~2016.12.31

ㅇ 사업내용 : 택시업계의 자율감차시 감차비용 일부(대당 13백만원)를 국비, 지방비로 지원(국비 3,900천원, 시비 9,100천원)

ㅇ 사업예산 : 962,000천원(국비 288,600, 시비 673,400)

3. 사업비 산출기초 및 지방비 확보 현황

ㅇ 사업비 총액 및 산출기초

(단위 : 천원, 대)

구 분	총사업비	사업비 세부내용			대당 보상금액*		감차계획 (일반/개인)
		국비	시도비	시군비	일반	개인
서울시	962,000	288,600	673,400		53,000	81,000	24/50

*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되었거나, 지자체 내부계획에 따른 보상금액

ㅇ 사업비 예산확보 현황 및 대책

(단위 : 천원, 대)

구 분	합계			예산 확보현황			추가 확보계획			비고
	계	시도비	시군비	계	시도비	시군비	계	시도비	시군비
서울시	673,400	673,400		673,400	673,400

4. 사업 추진일정 및 집행계획

ㅇ 감차위원회 개최  : 2016.2월

ㅇ 감차보상사업 공고 : 2016.4월

ㅇ 감차신청서 접수 : 2016.9월

ㅇ 감차보상금 지급 : 2016.10월 ~ 12월

5.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ㅇ 초과 공급된 택시면허 대수에 대한 감차보상 실시로 우리시 적정택시공급 규모를 유지하고 택시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