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BTL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교부신청서

1. 신청자

ㅇ 기관명 :

ㅇ 주  소 :

2. 사업개요

ㅇ 목  적 :

ㅇ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주요시설내용	비고
	- 공사기간 - 운영기간	- 부지면적 ㎡ - 건축연면적 ㎡ (지하 층/지상 층)

3. 2018년 교부신청내역

ㅇ 국고보조율 : 정액 ㅇㅇ  ,정률 ㅇㅇ%

(단위 : 천원)

사업명	총민간 투자비	총 시설임대료1)			‘17년 시설임대료1)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1) 시설임대료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상가격 기준, 부속사업순이익 반영하여 국비 산출

2) 분기별 상세 정부지급금은 붙임의 사업계획서 참고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  (직인)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 사 업 명 ) BTL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 업 명   ) 사업계획서

주무관청(담당자) : OOO시 OOO과 OOO (☎ 02-1234-1234 )

1. 사업개요

ㅇ 위  치 :

ㅇ 사업규모 : 부지       ㎡,  건축연면적      ㎡(지상   층, 지하   층)

ㅇ 시설내용

구 분	주 요 시 설	면 적(㎡)	비 고

ㅇ 사업기간

- 공사기간(   개월) : 착공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운영기간(     년) : 운영개시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관(예정)일 :

2. 정부지급금

ㅇ 총민간투자비

(단위 : 천원)

구 분	협약체결시	준공시(준공 후 확정)
		합계	연도별
1. 조사비
2. 설계비
3. 공사비
4. 부대비
5. 운영설비비
6. 제세공과금
7. 영업준비금
8. 건설기간 이자
9. 물가변동비
10. 총투자비∑(①~⑨)
11. 건설보조금
12. 총민간투자비(⑩-⑪)

ㅇ 시설임대료 산정

(단위 : 천원)

총민간투자비	임대기간 (지급횟수)	사업수익률		시설임대료 (경상)
		적용기간	수익률(%)
			- 지표금리 : % - 기준금리 : %

※ 지표금리 :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 5년만기 국채금리 평균값, 원칙적으로 5년마다 조정

※ 지표금리 조정 시기 도래 예정일 :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ㅇ 정부지급금 (모든 항목 필수로 작성, 연차별 투자계획에 17년 금액하고 일치해야 함)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연평균	2018년1)
			계	1/4	2/4	3/4	4/4
1. 시설임대료(경상)
2. 운영비(경상)
3. 부속사업순이익 (경상)
4. 부가세 (①+②-③)×10%
5. 정부지급금 (①+②-③+④)
6. 보조금산출임대료 (①-③)2)
7. 부가세(⑥)×10%
8.지급임대료(⑥+⑦)
9. 국고보조금3)

1) 분기별 지급임을 가정, 반기별 지급일 경우 반기별 작성

2) 개별 실시협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부속사업순이익을 반영하여 보조금 산출을 위한 임대료 산정

3) 개별사업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산출

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 구분	총합계	2017년까지	2018년	연차별 투자계획
					2019	2020	2021	2022	2023 이후
시설 임대료	계
	국비
	지방비
운영비
부속순이익
정부지급금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상가격 기준

2) 2017년까지는 결산(정산)금액, 2018년은 예산 기준, 2019년부터는 집행 예정금액 기준으로 작성

4. 향후 운영계획

ㅇ 운영조직 및 인원

ㅇ 업무분담(실시주체별 업무범위 등)

ㅇ 성과관리(평가방법 및 조치방안 등)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 작성

5. 제출자료

가. 준공시점 협약관련자료 제출(실시협약서 및 재무모델 등) 1부.

나. 준공확인 관련자료(준공확인필증 사본 등) 1부.

※ 가 및 나목은 완공 후 신규 신청하는 사업에 한함

다. 지방비 확보자료(예산서 등) 1부.

2018년    월    일

작성책임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 지표금리 조정(2년 또는 5년마다)으로 총사업비, 수익률, 정부지급금 등 협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약관련 자료를 필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