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BTL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교부신청서

1. 신청자

ㅇ 기관명 : 구로구청

ㅇ 주  소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

2. 사업개요

ㅇ 목  적 : 학교복합화사업으로 교육시설확충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

ㅇ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주요시설내용	비고
신도림고 학교 복합화사업	- 공사기간: ‘07.12.01~’09.01.30 - 운영기간: ‘09.02.02~’29.02.01	- 부지면적 13,527㎡ - 건축연면적 9,898㎡ (지하1층/지상4층)	교실, 체육관, 도서관

3. 2014년 교부신청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총민간 투자비	총 시설임대료1)			‘14년 시설임대료1)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신도림고 학교복합화사업	10,837,000	2,231,342	14,863,697	17,095,039	110,679	737,268	847,947

1) 시설임대료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상가격 기준, 부속사업순이익 반영하여 국비 산출

2) 분기별 상세 정부지급금은 붙임의 사업계획서 참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직인)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신도림고 학교복합화사업] 사업계획서

주무관청(담당자) : 구로구 교육지원과 최유나 (☎ 02-860-2223 )

1. 사업개요

ㅇ 위  치 : 서울 구로구 경인로67길 159

ㅇ 사업규모 : 부지 13,527㎡,  건축연면적 9,898㎡(지상 1층, 지하 2층)

ㅇ 시설내용

구 분	주 요 시 설	면 적(㎡)	비 고
교육시설 (학교)	교육시설 체육관 도서관	7,665 1,129 1,044

ㅇ 사업기간

- 공사기간(14개월) : 착공일(2007년 12월 1일 ~ 2009년 1월 30일)

- 운영기간(20년) : 운영개시일(2009년 2월 2일 ~ 2029년 2월 1일)

※ 개관일 : 도서관 2009년 7월 1일, 체육관 2010년 3월 1일

2. 정부지급금

ㅇ 총민간투자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협약체결시	준공시(준공 후 확정)
		합계	연도별
			07년	08년	09년
1. 조사비
2. 설계비
3. 공사비	9,980	9,981	73	9,596	268
4. 부대비	925	618	201	705	-288
5. 운영설비비	296	296		296
6. 제세공과금
7. 영업준비금	13	13	10	3
8. 건설기간 이자	260	267		212	55
9. 물가변동비
10. 총투자비∑(①~⑨)	11,474	11,176	284	10,857	35
11. 건설보조금	338	338	73	265
12. 총민간투자비(⑩-⑪)	11,136	10,837	211	10,591	35

ㅇ 시설임대료 산정

(단위 : 백만원)

총민간투자비	임대기간 (지급횟수)	사업수익률		시설임대료 (경상)
		적용기간	수익률(%)
10,837	20년(81회)	2014.02.01~ 2019.02.01	- 지표금리: 3.23% - 기준금리: 1.03%	17,095

※ 지표금리 :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 5년만기 국채금리 평균값, 원칙적으로 5년마다 조정

※ 지표금리 조정일 : 2014년, 2월, 1일

ㅇ 정부지급금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연평균	2014년1)
			계	1/4	2/4	3/4	4/4
1. 시설임대료(경상)	15,540,945	767,454	770,862	195,153	191,903	191,903	191,903
2. 운영비(경상)
3. 부속사업순이익 (경상)
4. 부가세 (①+②-③)×10%	1,554,095	76,745	77,085	19,515	19,190	19,190	19,190
5. 정부지급금 (①+②-③+④)	17,095,040	844,200	847,947	214,668	211,093	211,093	211,093
6. 보조금산출임대료 (①-③)2)	15,540,945	767,454	100,618	25,472	25,049	25,049	25,048
7. 부가세(⑥)×10%	1,554,095	76,745	10,062	2548	2,505	2,505	2,504
8.지급임대료(⑥+⑦)	17,095,040	112,200	110,680	28,020	27,554	27,554	27,552
9. 국고보조금3)	2,231,342	112,200	110,679	28,908	28,908	28,908	23,955

1) 분기별 지급임을 가정, 반기별 지급일 경우 반기별 작성

2) 개별 실시협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부속사업순이익을 반영하여 보조금 산출을 위한 임대료 산정

3) 개별사업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산출

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 구분	총합계	2013년 까지	2014년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시설 임대료	계	17,095,040	4,353,188	847,947	844,371	844,371	844,371	844,371	8,516,421
	국비	2,231,342	568,203	110,679	110,212	110,212	110,212	110,212	1,111,612
	지방비	14,863,698	3,784,985	737,268	734,159	734,159	734,159	734,159	7,404,809
운영비
부속순이익
정부지급금		17,095,040	4,353,188	847,947	844,371	844,371	844,371	844,371	8,516,421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상가격 기준

2) 2014년까지는 결산(정산)금액, 2015년은 예산 기준, 2016년부터는 실 집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작성

4. 향후 운영계획

ㅇ 운영조직 및 인원: 운영사 → 총괄본부 → 신도림고(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