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BTL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교부신청서

1. 신청자

ㅇ 기관명 : 구로구청

ㅇ 주  소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

2. 사업개요

ㅇ 목  적 :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교육시설 확충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

ㅇ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주요시설내용	비고
개봉초 학교복합화사업	- 공사기간 ‘09.06.15~‘10.03.31 - 운영기간 ‘10.04.01~’30.03.31	- 도서관 1,044m2	주민개방도서관

3. 2014년 교부신청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총민간 투자비	총 시설임대료1)			‘14년 시설임대료1)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개봉초 학교복합화사업	1,985,000	1,117,670	1,676,507	2,794,177	55,884	83,825	139,709

1) 시설임대료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상가격 기준, 부속사업순이익 반영하여 국비 산출

2) 분기별 상세 정부지급금은 붙임의 사업계획서 참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4  년     월    일

구로구청장 (직인)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 사 업 명 ) BTL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개봉초 도서관 복합화사업) BTL 사업계획서

주무관청(담당자) :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최유나 (☎ 02-860-2223)

1. 사업개요

ㅇ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266번지

ㅇ 사업규모 : 부지 13,411㎡,  건축연면적 1,104 ㎡(지상4층)

ㅇ 시설내용

구 분	주 요 시 설	면 적(㎡)	비 고
교육시설 (학교)	도서관	1,104

ㅇ 사업기간

- 공사기간( 10개월) : 착공일(2009년 06월 15일 ~ 2010년 03월 31일)

- 운영기간( 20년) : 운영개시일(2010년 04월 01일 ~ 2030년 03월 31일)

※ 개관일 : 2010년 04월 01일

2. 정부지급금

ㅇ 총민간투자비

(단위 : 천원)

구 분	협약체결시	준공
		합계	연도별
			2009년	2010년
1. 조사비	60.000	63,000	63,000
2. 설계비	1575.000	1,661,000	1,058,000	603,000
3. 공사비	24,000	25,000	25,000
4. 부대비	46,000	44,000	28,000	16,000
5. 운영설비비	1,000	1,000		1,000
6. 제세공과금	15,000	16,000		16,000
7. 영업준비금	8,000	8,000	5,000	3,000
8. 건설기간 이자	28,000	32,000	13,000	19,000
9. 물가변동비	92,000	,135,000	103,000	32,000
10. 총투자비∑(①~⑨)	1,851,000	1,985,000	1,295,000	690,000
11. 건설보조금	444,000	444,000	284,000	160,000
12. 총민간투자비(⑩-⑪)	1,408,000	1,541,000	1,011,000	530,000

ㅇ 시설임대료 산정

(단위 : 천원)

총민간투자비	임대기간 (지급횟수)	사업수익률		시설임대료 (경상)
		적용기간	수익률(%)
1,541,000	20년(80회)	‘07.12.09 ~’07.12.13	- 지표금리 :6.03% - 기준금리 :7.11%	2,794,177

※ 지표금리 : 관리운영권설정일 직전 5영업일 5년만기 국채금리 평균값, 원칙적으로 5년마다 조정

ㅇ 정부지급금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연평균	2014년1)
			계	1/4	2/4	3/4	4/4
1. 시설임대료(경상)	5,870,160	127,008	127,009	31,752	31,752	31,752	31,753
2. 운영비(경상)	-	-	-	-	-	-	-
3. 부속사업순이익 (경상)	-	-	-	-	-	-	-
4. 부가세 (①+②-③)×10%	2,546,016	12,701	12,700	3,175	3,175	3,175	3,175
5. 정부지급금 (①+②-③+④)	2,794,176	139,709	139,709	34,927	34,927	34,927	34,928
6. 보조금산출임대료 (①-③)2)	2,540,160	127,008	127,009	31,752	31,752	31,752	31,753
7. 부가세(⑥)×10%	254,016	12,701	12,700	3,175	3,175	3,175	3,175
8.지급임대료(⑥+⑦)	2,794,176	139,709	139,709	34,927	34,927	34,927	34,927
9. 국고보조금3)	1,117,670	55,884	55,884	13,971	13,971	13,971	13,971

1) 분기별 지급임을 가정, 반기별 지급일 경우 반기별 작성

2) 개별 실시협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부속사업순이익을 반영하여 보조금 산출을 위한 임대료 산정

3) 개별사업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산출

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 구분	총합계	2013년까지	2014년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시설 임대료	계	2,794,177	523,909	139,709	139,709	139,709	139,709	139,709	1,571,723
	국비	1,117,670	209,652	55,884	55,884	55,884	55,884	55,884	628,598
	지방비	1,676,507	314,257	83,825	83,825	83,825	83,825	83,825	943,125
정부지급금		2,794,177	523,909	139,709	139,709	139,709	139,709	139,709	1,571,723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상가격 기준

2) 2014년까지는 결산(정산)금액, 2015년은 예산 기준, 2016년부터는 실 집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작성

2014년  11월    일

작성책임자 : 소속  교육지원과  직위(급) 행정9급   성명  최유나(서명)

확  인  자 : 소속  교육지원과  직위(급) 행정5급   성명  윤병남(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