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                     사업명 :                         점검일 : 20   .    .

구 분	수 행 자	구 비 서 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예 산	시ㆍ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공 통	시ㆍ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유 □ 무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낙서 - 이사회의결 등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ㆍ증축 개보수	법 인 (대표이사)	◦시설 신ㆍ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부적정□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부적정□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부적정□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재활관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부적정□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부적정□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장비보강	법 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해당 여부(직업재활, 기타)	유 □ 무 □ 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방안	적정□ 부적정□
	기술직공무원	◦설계검토의견서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법 인 (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임차료 지원	법인 (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애인 접근성 및 시설의 독립성	유 □ 무 □ 적정□ 부적정□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유무 ◦근저당설정 또는 전세권설정	유 □ 무 □ 적정□ 부적정□

[별지 제2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8.   .    .

서울특별시장으로 기입⇨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단법인 □ 기타 법인 □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임차료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20  .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          천원

- 지 방 비 :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          천원

붙임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별지 제3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자치구담당자가 입력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임차료 □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서울특별시장으로 기입⇨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4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작 업 실
사 무 실
재활상담실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관련사진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작 업 실
사 무 실
재활상담실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 란만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낙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임금 향상에 관한 사항

구분	2015년	기능보강사업 수행 후	비 고(증감)
연매출액
1인당 월평균임금
근로장애인수

법인대표 기입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5호 서식] : 시⋅군⋅구

기술직공무원 설계 검토 의견서개보수시설만 해당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공사비 내역 적정 여부 :
건축 허가 가능 여부 :
기 타 검 토 의 견 :
20 . . . 작성자 소 속 : ○○시⋅군⋅구 ○○○과 시군구 건축부서에서 작성 직 급 : 성 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장애인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의 효과 :

○ 사업 규모 및 장비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임금 향상에 관한 사항

구분	2015년	기능보강사업 수행 후	비 고(증감)
연매출액
1인당 월평균임금
근로장애인수

법인대표 기입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법인대표)

[별지 제7호 서식] :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낙  서자부담이 편성되어 있는 기관만 해당

기부금액 :		원정(￦ 원)
기부목적 :
20 . . . 기 부 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혹은 생년월일) 법 인 명 (혹은 성명) □ 첨부 : 인감증명서 1통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구청장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