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분 보조금교부결정통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

2014년 『공립초등학교 및 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위한 ‘14년 12월분 보조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아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공립초등학교, 중학교의 장

□ 교부결정액 : 금〇〇〇원(금〇〇〇천원)

□ 교 부 조 건

; 이 보조금은 다음 조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인 서울소재 공립초등학교 및 중학교「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한해 사용하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동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급식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〇〇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지도 감독 등

◦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

-  서울특별시장 또는 〇〇구청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식재료 안전관리(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보조사업자는 동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또는 〇〇구청장이 실시하는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안전성 관리와는 별개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현지조사 및 회계검사

-  교부받은 보조금은 사업 실적의 적합여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 또는 〇〇구청장의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  보조사업자는 본 보조사업과 관련된 서울특별시장 또는 〇〇구청장의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5. 실적관리 및 정산

◦ 정산제출

- 보조사업자는 〇〇구청장으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〇〇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〇〇서울시교육청을 통하여 〇〇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종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정산잔액 반납

- 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연도 회계연도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정산결과 조치

- 서울특별시장 또는 〇〇구청장은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비 반납 및 감액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을 환수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

6. 기타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별첨(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보조금 세부 집행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2014년  월  일

〇 〇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