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국고보조 사업명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지원

2. 국고보조 사업내용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지원

3. 예산과목 : 환경개선특별회계(079-2200-2206-305-330-01)

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단위:천원)

보조사업자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서 울	50,235	-	50,235	50,235	-
부 산	2,787,515	-	2,787,515	2,787,515	-
대 구	417,125	-	417,125	417,125	-
인 천	555,080	-	555,080	555,080	-
광 주	721,650	-	721,650	721,650	-
대 전	305,535	-	305,535	305,535	-
울 산	324,365	-	324,365	324,365	-
경 기	4,668,240	-	4,668,240	4,668,240	-
강 원	6,809,470	-	6,809,470	6,809,470	-
충 북	5,245,835	-	5,245,835	5,245,835	-
충 남	5,218,605	-	5,218,605	5,218,605	-
전 북	6,003,095	-	6,003,095	6,003,095	-
전 남	10,913,270	-	10,913,270	10,913,270	-
경 북	10,368,590	-	10,368,590	10,368,590	-
경 남	9,774,690	-	9,774,690	9,774,690	-
제 주	2,628,845	-	2,628,845	2,628,845	-
세 종	290,855	-	290,855	290,855	-
합계	67,083,000	-	67,083,000	67,083,000	-

5.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사업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지방비(매칭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사업내용 변경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1) 사업 진행상황 :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3,6,9,12월) 말일까지

(2)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증빙자료 포함)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마.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보조금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는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등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