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국고보조사업명 : 비점오염저감사업

2. 예산과목 : 2018 환경개선특별회계 비점오염저감사업(071-1200-1230-302-330)

3.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내역

(천원)

시도	시군구	세부단위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합 계			4,621,600	2,621,600	2,000,000	0
서울	서울시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4,621,600	2,621,600	2,000,000	0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라.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마. 국고보조금 집행시 예산회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  끝.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