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17 6.～2017.12.31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환경오염 감시제도 운영 (민간환경감시단 지원)	5,500	5,500	-	-	-
(합동점검 등)	5,500	5,500	-	-	-

ㅇ 보조비율 : 국비 100%

ㅇ 사업내용 :

- 민・관 합동점검을 위한 활동비 지원

- 민간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홍보 등

□ 교부 목적 : 민간 환경감시활동 지원

□ 예산 과목 : 환경개선특별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70	076	7100	7115	301	330-01
환경	환경일반	환경행정 지원	환경오염 감시제도 운영	환경오염 감시제도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총사업비	요청액	배정액	금 회 교부액	비고
환경오염 감시제도 운영	5,500	5,500	5,500	6,600	6,600
(합동점검 등)	-	5,500	5,500	6,600	6,600

※ 국고보조금의 경우 최대한 합동점검 및 순찰 등에 집행하여 주시고 교육·홍보는 최소한의 집행을 원칙으로 함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7년   6월    일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