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및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종로구청장, 강북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강서구청장,

금천구청장, 강남구청장

귀 구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을 위한 국고 및 시비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조사업명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2. 사업주관(시행자) : 구청장(해당 전통사찰 주지)

3. 보조 사업기간 : 2021. 4 ～ 2021. 12월까지

4. 교부목적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

5. 교부결정액 : 금구억오천오백오십만원(￦955,500,000원)

6. 금회교부액 : 금구억오천오백오십만원(￦955,500,000원)

7. 보조금 교부조건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조금은 교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보조사업의 설계도서 작성, 승인, 발주, 시공감독 등은 해당 자치단체 책임 아래 추진하여야 합니다.

라. 확정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마. 사업비 부족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자부담이 곤란할 경우 지방비를 별도로 확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비 부담비율로 정산 후 반납토록 하여야 합니다.

바. 위 각각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본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비 미확보 예산은 지방비 확보 후 최종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아. 방재시스템 구축 대상사찰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손해방지를 위해 화재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