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등 16개 지방자치단체

「2016년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통지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조사업명 : 2016년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2. 보조사업자 : 16개 시․도

3. 사업기간 : 2016. 1～12월

4. 교부목적 : 2016년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운영

5. 교부신청액 및 교부결정액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교부신청액	교부결정액	금회교부액
서울특별시	150,000	150,000	150,000
부산광역시	150,000	150,000	150,000
대구광역시	150,000	150,000	150,000
인천광역시	150,000	150,000	150,000
광주광역시	150,000	150,000	150,000
대전광역시	150,000	150,000	150,000
울산광역시	150,000	150,000	150,000
경기도	150,000	150,000	150,000
강원도	150,000	150,000	150,000
충청북도	150,000	150,000	150,000
충청남도	150,000	150,000	150,000
전라북도	150,000	150,000	150,000
전라남도	150,000	150,000	150,000
경상북도	150,000	150,000	150,000
경상남도	150,000	150,000	150,000
제주특별자치도	150,000	150,000	150,000
합계	2,400,000	2,400,000	2,400,000

6. 교부내역 : 시․도별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의「세부내역 소요예산」참조

첨부  1.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등 서식 각 1부.

2016년  1월  28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관계법령,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2016년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우리부에서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 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6. 다음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나.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교부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다.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할 때

7. 보조사업자는 필요시 별도의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8. 보조금의 정산

가. 실적보고

○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붙임 1) 및 사업실적보고서(붙임 2)를 우리부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보조금의 교부금액 확정

○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서 보고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금액 확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의 적합 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정산잔액의 반납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 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9.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10.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11.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교육기자재 및 소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합니다(붙임 3)

12. 동 보조사업의 결과 작성된 연구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 등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양도됩니다. 원저작자의 성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원저작자가 협의하여 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원할 경우 저작재산권, 편집권 동일 적용)

1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14. 보조사업자는 7월, 12월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우리부에서 정한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사업 운영현황을 우리 부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붙임 4)

15. 보조사업자는 예산집행지침(붙임 5)에 의거 사업예산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붙임 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16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 주 최 : - 주 관 : ◎ 사업기간 / 장소 : ◎ 사 업 비 : 백만원 (보조금 ,지방비 ,자비 )

제출일자 :      년      월     일

자치단체명 :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2016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정산보고서

기관명 :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지방비 포함)	계	보조금	자부담 (지방비 포함)	계	보조금	자부담 (지방비 포함)

※ 국고이자 발생액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6. 3. 1	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 450,000	① ②	2016. 3. 1 2016. 3. 2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자를 기재

4. 상근강사채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집행내역 별도 작성

1-1. 세부사업(프로그램)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 (프로그램)	항목별	예산액	집행액	비고 (국비,지방비)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3. 기타 자금 집행내역(지방비, 기금 등)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4.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

○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 수익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실적보고서 1부

③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계좌입금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붙임 2)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2016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 자치단체명 ) 직인

Ⅰ. 사업개요(요약)

자치단체명
사 업 명	2016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사업기간	2016. . ~ .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조금(국비)	백만원 ( %)
		지방비	백만원 ( %)
		자비, 기타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계층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행사, 공연사업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분석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2 3 4 ․ ․ ․	보 고 서 책 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릿,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붙임 3)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관리대장

물품 구입 내역			물품 활용계획 (구체적으로)	비고
물품명	구입일자	구입금액

(붙임 4)

2016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운영현황(  월까지)

□ 사업추진개요

○ 센터명 : (지역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구 분	단체명 / 담당부서 / 직위	담당자명	연 락 처
			일반전화	핸드폰	e-mail
자치단체
주관단체

○ 운영인력 :

□ 해당 지역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주요방향(간략하게 작성)

○

○

□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사업명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등

단체명	프로그램명	수혜대상	주제	인원수	비고(강사수)
예시)	각시탈춤	지역주민(성인)	탈춤	20명

*추가내용 작성가능

□ 기타 제안 및 건의사항

○

-

○

-

(붙임 5)

2016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 예산편성 기준

구 분	예산 기준 및 단가
사업 관리 및 운영 인건비	ㅇ 주 5일 40시간 근무원칙 ㅇ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는 시․도비(150백만원) 내에서 지역센터 여건에 따라 자율 편성 *국악분야 통합운영기관은 ‘2015년 지역센터 예산운영’ 참조 ㅇ 지역센터별 자율 편성한 인건비 내 직급별 자율 편성 ※ 인건비는 제수당 및 4대보험 포함, 전담인력 채용 시 자격요건 참조(‘별표 1’)
프로그램 기획․개발/ 지역문화예술교육 연구․조사/ 사업 평가지표 개발 등	ㅇ전문분야에 일정자격을 갖춘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이력서 등 관련 서류 비치, 기획재정부 학술용역비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별표 2’) ㅇ기획비의 경우 연구용역비에 준하되 해당 기획기간에 한정 ㅇ동일인에 대하여 동일 기간 내 연구용역비와 기획비 중복 지급 불가
포럼, 워크숍, 회의비 등	ㅇ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 - 사례비(자문비, 회의참석비 등) : 시간당 100,000원 이내 최대 1일 300,000원 이내 (단, 정례회의, 자문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회당 5～7만원 내외 산정) - 발제자 등에 대해서는 일반 관행의 범위 내에서 증액조정 가능 ㅇ 회의진행비(음료, 차 등) : 최소 수준 반영 ㅇ 회의참석자 간담회비 : 1인당 20,000원 이내
연수,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운영의 효과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실비보전 수준의 참가비 징수 가능 - 이 경우, 수입은 해당 사업비에 재투여되어야 함
임차료	ㅇ 기획프로그램 시범운영, 포럼, 워크숍 개최 등 관련 장소임차는 지역 기반시설 우선 활용
여비	ㅇ 1인당 기준금액(근무지 외 여비, 1일 기준) - 교통비 : KTX 기준 이내 실비인정 - 일비 : 20,000원, 식비 : 20,000원 숙박 :실비 (상한, 특별시 및 지역시 50,000원, 기타지역 40,000원) ㅇ 근무지 내 여비: 1일당 20,000원(단, 4시간 미만은 10,000원) ※ 국외여비 제외
인쇄 및 홍보	ㅇ 인쇄비 - 사업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복사,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등 ㅇ 홍보비 - 행사 등의 현수막, 전단 등 직접 홍보 비용(인쇄비와 중복 불가) - 지역신문 및 방송, 잡지 등 유료광고 홍보 불인정
기타경비 및 참고사항	ㅇ 기타 사업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 통신․우편료의 경우 사업 경비로 입증 가능한 실비만 인정

<별표1> 전담인력 채용시 자격조건 참고

구분	자격요건	비고
팀장급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ㅇ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기획․행정 또는 평가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팀원급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ㅇ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기획․행정 또는 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별표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15년)

구분	역할	자격	월 임금	비고
책임 연구원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보유	월 3,058,029원	1인 원칙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월 2,344,854원
연구 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당해 연구 분야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월 1,567,457원

※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1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변경 시 상기 기준 단가 변경 가능, 변경 시 추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