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서

☐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처 : 노원구청장

☐ 교부결정 내역

◦ 사  업  명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 교부결정액 : 금사십칠억구천삼백만원정(₩4,793,000,000원)

☐ 교부조건

◦ 본 보조금은 위에 표시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관리조례"라고 함)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와 보조금관리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노원구청장은 교부받은 시비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이를 구분 회계처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 및 발생이자를 시 금고에 반납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노원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부된 보조금과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수시보고 또는 추진실적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 또는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노원구청장은 교부요청 시 제시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