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용역비용 지원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서

□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처 : 강북구청장

□ 교부결정 내역

○ 사  업  명 :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

○ 교부결정액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 교부조건

○ 본 보조금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교부받은 보조금은 반드시 자체부담액(구비)과 매칭(보조율 50%)하여 집행하고, 자체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반납일 까지 발생하는 이자와 함께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 시비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이를 구분 회계 처리하여 이자 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잇도록 하고,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 및 발생이자를 시 금고에 반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포함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장의 수시보고 또는 추진실적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 또는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집행 잔액 발생 시 즉시 반납 조치하고, 과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정고시를 완료한 이후 용역이 준공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