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부산광역시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일반회계, 제3차 추경)을 아래와 같이 교부 결정하고 통지하니 동 법령 및 별첨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공공미술 프로젝트」

□ 보조사업자: 서울특별시 및 25개 기초지자체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20년 7월 ~ 2021년 2월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미술진흥기반 구축	공공미술 프로젝트	10,389,000	8,311,000	2,078,000

ㅇ 국고보조 비율 : 정률지원(국비 80%, 지방비 20%)

ㅇ 사업내용

- 주민 소통, 참여로 “주민과 함께” 공공장소 등에 미술작품 설치 및 공동체 프로그램 등 운영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60	061	1600	1635	311	330-01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미술진흥기반 구축	자치단체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지역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비고
합 계	8,311,000	-	8,311,000	8,311,000	-
서울특별시 (본청)	311,000		311,000	311,000	-
강남구	320,000	-	320,000	320,000	-
강동구	320,000	- -	320,000	320,000	-
강북구	320,000	-	320,000	320,000	-
강서구	320,000	-	320,000	320,000	-
관악구	320,000	-	320,000	320,000	-
광진구	320,000	-	320,000	320,000	-
구로구	320,000	-	320,000	320,000	-
금천구	320,000	-	320,000	320,000	-
노원구	320,000	-	320,000	320,000	-
도봉구	320,000	-	320,000	320,000	-
동대문구	320,000	-	320,000	320,000	-
동작구	320,000	-	320,000	320,000	-
마포구	320,000	-	320,000	320,000	-
서대문구	320,000	-	320,000	320,000	-
서초구	320,000	-	320,000	320,000	-
성동구	320,000	-	320,000	320,000	-
성북구	320,000	-	320,000	320,000	-
송파구	320,000	-	320,000	320,000	-
양천구	320,000	-	320,000	320,000	-
영등포구	320,000	-	320,000	320,000	-
용산구	320,000	-	320,000	320,000	-
은평구	320,000	-	320,000	320,000	-
종로구	320,000	-	320,000	320,000	-
중구	320,000	-	320,000	320,000	-
중랑구	320,000	-	320,000	320,000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와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공한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안내서’ 및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작가팀 업무 안내서‘를 준수하시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프로젝트 유형 및 장소 선정, 작가팀 구성, 예산집행 내역 산출 등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행계획 완성 단계까지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 및 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라. 보조사업자 등은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별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1부

2020.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