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소방공무원 관리지침」 개정안

□ 추진 배경

○ 교대 근무자의 원거리 출장시 근무시간 인정범위에 대한 논란 해소

○ 관외로의 교육·출장 전일 당번근무에 관하여 대원 보건안전을 고려한 통일적 복무관리 원칙 확립 필요

○ 식사시간 복무관리, 초과근무 편중 방지 등 보건안전관리에 적합하도록 미비점 보완·개선

□ 주요 내용

○ 비번일 관외출장시 주간 또는 반일 근무지정으로 근무시간 적용

- 근무지정시 기관 복무담당 부서장 승인을 통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

○ 관외로의 교육·출장 전일은 야간근무 원칙적 제외*

* 소방력이 부족하고 근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기관 복무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명령 가능

○ 식사시간 복무관리 규정 신설(근무장소 내 식사 원칙 및 지역대 근무자 예외 요건)

- ①지역대 근무자로서 ②근무장소에서 식사가 곤란한 경우③식사 시간에 ④즉시 현장출동이 가능한 상태로 ⑤인근 식당에서 식사 가능한 예외 인정

○ 한시적 교대근무 지정방법 및 현황공개를 통한 초과근무의 편중 방지

○ 출장 처리 자격시험 추가* 및 비번활동시 초과근무 인정범위 정비

* 구급전문교육사,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의 경우 출장 인정 기준(① 정책적 추진, ② 소방청·소방학교에서 시험을 주관·실시하거나 양성과정 운영) 충족

○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무연속시 비번조치 근거 및 교대제 근무방식의 적정성 확인 목적 추가

□ 향후계획

○ 「교대제 소방공무원 관리지침」 개정안 시행(‘24.1.1.)

붙임 1		「교대제 소방공무원 관리지침」개정(안)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정(안)
교대제 근무의 개념과 유형		〇 (개념) 교대제 근무란 상시근무*를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을 둘 이상의 조(組)로 나누어 근로시키는 제도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상시근무		〇 (개념) 교대제 근무란 상시근무*를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을 둘 이상의 조(組)로 나누어 근로시키는 제도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상시근무
교대제 근무 도입시 고려사항		〇 교대제 근무의 범위와 근무인원의 변동을 포함하는 경우 소방본부와 협의*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7조제2항		〇 교대제 근무의 범위와 근무인원의 변동을 포함하는 경우 소방본부와 협의*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제7조제2항
교대제 근무 시 고려사항		〇 야간근무는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함 (추가)		〇 야간근무는 연속하여 3일 이상 하지 않도록 함 〇 일근제 근무자를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교대근무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무목적, 방법, 기간, 장소, 대상자 등을 명시한 문서에 소방기관장의 결재로 실시 * 일정기간 계속하여 교대근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교대근무자로 지정하는 것이므로, 단지 하루이틀 추가적인 근무가 필요한 경우까지 한시적 교대근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함 ※ 한시적 교대근무자로 지정된 기간 동안의 초과근무수당 등 계산은 현업 기준에 의함

구  분

현 행

개 정(안)

식사시간 복무관리

(신설)

(신설)

〇 (기본원칙) 교대제 소방공무원의 경우 점심 또는 저녁식사시 자체급식 또는 배달을 활용하여 센터 등 근무장소에서 식사 및 출동대기

〇 (예외인정) ①지역대 근무자로서 ②근무장소에서 식사가 곤란한 경우 ③식사 시간에 ④즉시 현장출동이 가능한 상태로 ⑤인근 식당에서 식사 가능

	【예외 인정요건】
① 안전센터의 하부 기관인 지역대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근무하는 자일 것 ② 근무장소로의 식사배달이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③ 출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서 식사가 가능한 시간은 점심시간및 저녁시간에 한함 ④ 즉시 현장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차량 및 무전기, 개인보호장비 등을 휴대하고, 제복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⑤ 근무장소로부터 반경 5㎞ 범위 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것

※ 예외 인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기관의 장이 판단하되, 소속 기관의 장은 지역대 근무자의 식사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

구  분

현 행

개 정(안)

비번활동 시

초과근무 인정범위

(근무일 아닌 비번활동시 적용)

〇 (초과근무 인정시간) 본연의 업무와 직접 관련 유무로 구분

- (직접 관련) 근무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시간 인정하고, 비상소집 동원의 경우 발령 시점에서 근무지로 귀소 시점까지 인정*

* 단, 발령시부터 응소시(근무지로 응소하지 않고 바로 재난현장으로 응소한 경우는 재난현장 도착시점)까지의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함

※ 비상소집되는 일근제 근무자의 경우도 교대근무자에 준하여 적용(상한시간 제한은 별도 적용)

- (간접 관련) 계획된 초과근무 시간은 인정*하되, 목적지까지의 이동시간 불인정, 다만, 관외 출장 중 기관장이 특별히 이동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계획수립 시 반영 가능

* 초과근무 인정시간은 초과근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

〇 (초과근무 인정시간) 본연의 업무와 직접 관련 유무로 구분

- (직접 관련) 근무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시간 인정하고, 비상소집 동원의 경우 발령 시점*에서 근무지로 귀소 후 퇴근 시점**까지 인정

* 단, 발령시부터 응소시(근무지로 응소하지 않고 바로 재난현장으로 응소한 경우는 재난현장 도착시점)까지의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함

** 귀소 후 사후정리 등 비상소집 관련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즉시 퇴근하도록 하며, 귀소 후 퇴근시점까지의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함

※ 비상소집되는 일근제 근무자의 경우도 교대근무자에 준하여 적용(상한시간 제한은 별도 적용)

- (간접 관련) 계획된 초과근무 시간은 인정*하되, 목적지까지의 이동시간 불인정

* 초과근무 인정시간은 초과근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

현황공개를 통한

초과근무의 편중방지

(신설)

(신설)

〇 복무부서에서는 초과근무 현황(부서별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및 과다 초과자)을 내부망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 초과근무에 대한 공감대 조성

	【예 시】
▪소방서 특정 센터 직원이 센터장 포함 총 19명이고, 해당 센터 직원 모두의 초과근무시간 합계가 1,900시간일 경우, 평균 시간인 100시간 공지 ▪최다 초과근무자 10~20명의 소속, 초과근무시간 등 공개(익명)

구  분

현 행

개 정(안)

교육·출장 등

복무처리 시 고려사항

(추가)

〇 교육‧출장 시 이동시간 고려하여 출장조치

구분	근무일 교육‧출장	2일 이상의 교육‧출장
종료 후 근무원칙	(원칙) 복귀하여 근무 (예외) 복귀시간이 22시를 넘을 경우 야간 비번조치 가능	(원칙) 복귀하여 근무하지 않음 (예외) 소방력이 부족하고 근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무 가능
출장조치	(출장) 출장처리 (교육) 교육파견 처리*	(출장) 출장기간 주간(8시간)으로 변경** (교육) 교육파견 처리

〇 비번일 교육·출장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자제 할 것

〇 관외출장(1일 이내의 관외로의 시간단위 교육 포함)이 불가피하게 비번에 이루어질 경우 주간(8시간, 09:00~18:00) 또는 반일(4시간, 09:00~14:00 또는 14:00~18:00) 근무지정* 가능

- 관외출장을 이유로 당초 비번일을 근무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복무담당 부서장(예: 소방행정과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복무담당 부서장은 잦은 출장 등으로 비번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

* 근무시간으로 지정된 만큼 해당 근무시간 준수 철저(예: 출장 종료 후 사무실 복귀하여 근무지정된 시간까지 근무 후 퇴근 또는 필요시 조퇴 등 활용)

※ 복무담당 부서장의 승인은 관련 업무담당자가 기안한 근무지정 취지가 포함된 문서의 결재(최종 결재 또는 협조)로 하며, 여러 명의 근무지정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일괄하여 승인하는 것도 가능

〇 관외로의 교육‧출장 전일이 당번근무일 경우 전일 야간 비번조치. 다만, 소방력이 부족하고 근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기관 복무담당 부서장(예: 소방행정과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킬 수 있음

〇 교육‧출장 시 이동시간 고려하여 출장조치

구분	근무일 교육‧출장	2일 이상의 교육‧출장
종료 후 근무원칙	(원칙) 복귀하여 근무 (예외) 복귀시간이 18시를 넘을 경우 야간 비번조치 가능	(원칙) 복귀하여 근무하지 않음 (예외) 소방력이 부족하고 근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무 가능
출장조치	(출장) 출장처리 (교육) 교육파견 처리*	(출장) 출장기간 주간(8시간)으로 변경** (교육) 교육파견 처리

구  분

현 행

개 정(안)

교육·출장 등

복무처리 시 고려사항

〇 기타 고려사항

- 인사이동 시 부임지까지의 이동시간 고려하여 출장조치

- 본연의 업무와 직·간접 영향이 없는 체육대회, 등반대회, 동호회 활동 등은 해당 기간 전체를 비번 조치*(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에 한하며 그 이외는 연가 활용)

* 기관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등은 필요한 경우 출장조치 가능

〇 기타 고려사항

- 인사이동 시 부임지까지의 이동시간 고려하여 출장조치

-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근무가 장시간 연속될 경우(예 : 당비비당당비비) 예정된 근무의 전부 또는 일부 비번조치 가능

- 본연의 업무와 직·간접 영향이 없는 체육대회, 등반대회, 동호회 활동 등은 해당 기간 전체를 비번 조치*(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에 한하며 그 이외는 연가 활용)

* 기관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등은 필요한 경우 출장조치 가능

소방직무 관련

자격·인증시험 응시 등

복무처리

< 출장 처리 자격 ‧ 인증시험 >

주관부처	자격‧인증
소방청	□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화재조사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화학사고대응능력, 소방사다리차운용사
보건 복지부	□응급구조사

< 출장 처리 자격 ‧ 인증시험 >

주관부처	자격‧인증
소방청	□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화재조사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화학사고대응능력, 소방사다리차운용사, 구급전문교육사
보건 복지부	□응급구조사
국토 교통부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교대제 근무방식의

적정성 확인

(추가)

〇 목적 : 교대제 근무방식 운영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흡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붙임 2		「교대제 소방공무원 관리지침」개정안 전문

□ 추진 배경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 1. 27.)으로 소속 소방공무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 근로시간과 휴식․휴게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밀접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정진우/ 2021.9) p21

○ (근로조건 개선) 「공무원노조법」의 개정(’21. 1. 5.)으로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강화되어 근로조건을 민간의 변화에 맞추어 개선*

*「근로기준법」과「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준용

○ (소방서비스 제고) 원활한 현장 지휘를 통한 소방서비스 제고를 위해 교대제 운영의 주체와 운영 단위 기준을 제시

	〈 근로시간 관련 환경변화 〉
□근로시간의 단축(연장근로 포함하여 1주 52시간) ☞ 근무일수, 근로시간은 줄이고, 휴무일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중요 시 ☞ 대국민 소방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면 근로자의 마음 관리도 중요 □ 성공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참여 등 필요 ☞ 근무환경에서 조직의 전략과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 의견 개진

□ 교대제 근무의 개념과 유형

○ (개 념) 교대제 근무란 상시근무*를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을 둘 이상의 조(組)로 나누어 근로시키는 제도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상시근무

○ (유 형) 2조 격일제, 2조 2교대제, 3조 1교대제, 3조 2교대제, 3조 3교대제, 4조 1교대제, 4조 2교대제, 4조 3교대제 등

□ 교대제 근무의 도입 및 변경

○ 교대제 근무를 도입하거나 새로이 변경하는 경우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포함

○ 의견을 듣는 절차는 각급 소방기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중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의견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

* 기관 단위 혹은 부서 단위로 회의나 간담회 등에서 자유로운 논의 후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시스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을 활용하여 의견 수렴

□ 교대제 근무 운영 단위

○ 교대제 근무의 운영 단위는 소방기관*으로 하며, 지역실정, 업무량, 인력환경 등에 따른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 및 소속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청취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 가능

*「소방공무원 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소방청 및 소속기관, 시·도, 소방서)

□ 교대제 근무 도입 시 고려사항

○ 교대제 근무의 범위와 근무인원의 변동을 포함하는 경우 소방본부와 협의*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제7조제2항

○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교대제 근무방식에 관한 의견 청취

○ 시·도의 지역실정, 인력환경 등에 따른 소방서비스 질적 향상

○ 업무강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생가능성 등 소방공무원의 임무수행과 관련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조치

○ 현장지휘체계 및 효율적인 작전 수행 능력

○ 소방기관의 지리적 위치(도서지역 등)에 따른 특수성 고려

○ 교대제 근무 변경 없이 해결하는 방안 우선 고려

- 건강진단 결과, 본인 희망, 직무능력 등에 따라 일근제 근무로 전환 등 배려

- 근무 부서의 업무량 차이가 크게 발생하면 일정한 순환 기간과 순환 방법을 정하여 정기적 순환근무 실시

□ 교대제 근무 시 고려사항

○ 야간근무는 연속하여 3일 이상 하지 않도록 함

○ 근무일정은 해당직원에게 미리 통보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함

○ 야간근무동안 사이잠(Napping)을 자게하면 졸림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므로 사이잠을 위하여 대기실을 설치하되 소음 또는 진동이 심한 장소를 피하고 남‧여 구분설치

○ 주기적으로 근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 이상징후 발견 시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지속적 관리

○ 야간근무를 포함한 근무(비번활동 포함)를 모두 마친 후 다음 근무에 들어가기 전에는 최소한 24시간 이상 휴식을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근무일 이후의 비번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근무자에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개인이 원하는 바를 고려하도록 하며 근무시간에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휴식을 부여하여 초과근무로 인한 피로를 해소하도록 노력

○ 출동건수가 많아 휴게시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4조 교대제 근무형태로 시행하며, 부족한 근무는 보강근무 실시 가능

○ 일근제 근무자를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교대근무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무목적, 방법, 기간, 장소, 대상자 등을 명시한 문서에 소방기관장의 결재로 실시

* 일정기간 계속하여 교대근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교대근무자로 지정하는 것이므로, 단지 하루이틀 추가적인 근무가 필요한 경우까지 한시적 교대근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함

※ 한시적 교대근무자로 지정된 기간 동안의 초과근무수당 등 계산은 현업 기준에 의함

	〈 교대근무의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 〉
□내부 생체 시계의 장애(일주기 리듬) □수면장애/손실 □만성피로 □건강에 부정적 영향 - 소화 불량, 복통, 변비, 만성 위염 및 소화성 궤양과 같은 위장 문제 - 고혈압, 관상 동맥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 문제 - 감기, 독감 및 위장염과 같은 경미한 질병에 대한 감수성 증가 - 당뇨병, 천식, 간질 및 정신병과 같은 기존 건강 문제의 악화 □가족과 사회생활의 혼란 -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지장 → 외로움, 우울증

□ 식사시간 복무관리

○ (기본원칙) 교대제 소방공무원의 경우 점심 또는 저녁식사시 자체급식 또는 배달을 활용하여 센터 등 근무장소에서 식사 및 출동대기

○ (예외인정) ①지역대 근무자로서 ②근무장소에서 식사가 곤란한 경우③식사 시간에 ④즉시 현장출동이 가능한 상태로 ⑤인근 식당에서 식사 가능

	【예외 인정요건】
① 안전센터의 하부 기관인 지역대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근무하는 자일 것 ② 근무장소로의 식사배달이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③ 출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서 식사가 가능한 시간은 점심시간및 저녁시간에 한함 ④ 즉시 현장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차량 및 무전기, 개인보호장비 등을 휴대하고, 제복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⑤ 근무장소로부터 반경 5㎞ 범위 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것

※ 예외 인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기관의 장이 판단하되, 소속 기관의 장은 지역대 근무자의 식사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

□ 비번활동 시 초과근무 인정범위(근무일 아닌 비번활동시 적용)

○ (원 칙) 소방기관의 장은 비번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비번활동 시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휴식을 부여

* 대체휴무 부여 또는 초과근무 인정

○ (초과근무 인정) ① 강제성, ② 다른 보상이 없을 것, ③ 본연의 업무와 직‧간접 영향이 있을 것(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공무는 출장조치만 가능)

- ① (강제성) 기관에서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경우로서 형식적인 강제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성도 포함

- ② (다른 보상이 없을 것)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거나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는 제외

* 시험감독 근무자, 공직선거 투‧개표 종사, 강의료를 지급받는 강의 등

- ③ (본연의 업무와 직‧간접 영향)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의 활동을 본연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고, 그 이외의 소방업무와 소방업무 수행·개선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법령과 행정규칙으로 규정된 업무,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간접 관련된 것으로 구분

※ 단, 본연의 업무와 직·간접 영향이 없는 체육대회, 등반대회, 동호회 활동 등은 제외

○ (초과근무 인정시간) 본연의 업무와 직접 관련 유무로 구분

- (직접 관련) 근무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시간 인정하고, 비상소집 동원의 경우 발령 시점*에서 근무지로 귀소 후 퇴근 시점**까지 인정

* 단, 발령시부터 응소시(근무지로 응소하지 않고 바로 재난현장으로 응소한 경우는 재난현장 도착시점)까지의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함

** 귀소 후 사후정리 등 비상소집 관련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즉시 퇴근하도록 하며, 귀소 후 퇴근시점까지의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함

※ 비상소집되는 일근제 근무자의 경우도 교대근무자에 준하여 적용(상한시간 제한은 별도 적용)

-  (간접 관련) 계획된 초과근무 시간은 인정*하되, 목적지까지의 이동시간 불인정

* 초과근무 인정시간은 초과근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

<비번활동 구분>

구분	출장비	초과근무 인정시간		비고
		근무시간	이동시간*
본연의 업무(직접)	O	O	O
본연의 업무(간접)	O	O	X	점심시간 제외

* 승용차의 통상적인 이동시간 적용(카카오맵 등 활용 증빙자료 첨부)

□ 현황공개를 통한 초과근무의 편중 방지

○ 복무부서에서는 초과근무 현황(부서별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및 과다 초과자)을 내부망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 초과근무에 대한 공감대 조성

	【예 시】
▪소방서 특정 센터 직원이 센터장 포함 총 19명이고, 해당 센터 직원 모두의 초과근무시간 합계가 1,900시간일 경우, 평균 시간인 100시간 공지 ▪최다 초과근무자 10~20명의 소속, 초과근무시간 등 공개(익명)

□ 교육·출장 등 복무처리 시 고려사항

○ 비번일 교육·출장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자제 할 것

○ 관외출장(1일 이내의 관외로의 시간단위 교육 포함)이 불가피하게 비번에 이루어질 경우 주간(8시간, 09:00~18:00) 또는 반일(4시간, 09:00~14:00 또는 14:00~18:00) 근무지정* 가능

- 관외출장을 이유로 당초 비번일을 근무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복무담당 부서장(예: 소방행정과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복무담당 부서장은 잦은 출장 등으로 비번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

* 근무시간으로 지정된 만큼 해당 근무시간 준수 철저(예: 출장 종료 후 사무실 복귀하여 근무지정된 시간까지 근무 후 퇴근 또는 필요시 조퇴 등 활용)

※ 복무담당 부서장의 승인은 관련 업무담당자가 기안한 근무지정 취지가 포함된 문서의 결재(최종 결재 또는 협조)로 하며, 여러 명의 근무지정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일괄하여 승인하는 것도 가능

○ 관외로의 교육‧출장 전일이 당번근무일 경우 전일 야간 비번조치.다만, 소방력이 부족하고 근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기관 복무담당 부서장(예: 소방행정과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킬 수 있음

○ 교육‧출장 시 이동시간 고려하여 출장조치

구분	근무일 교육‧출장	2일 이상의 교육‧출장
종료 후 근무원칙	(원칙) 복귀하여 근무 (예외) 복귀시간이 18시를 넘을 경우 야간 비번조치 가능	(원칙) 복귀하여 근무하지 않음 (예외) 소방력이 부족하고 근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무 가능
출장조치	(출장) 출장처리 (교육) 교육파견 처리*	(출장) 출장기간 주간(8시간)으로 변경** (교육) 교육파견 처리

* 교육은 교육파견 처리가 원칙이나 1일 이내의 시간단위 교육은 e-사람 시스템이 개선될 때까지 시간을 정하여 출장처리 하고 출장목적에 교육내용을 명확히 기재

** 주간 변경 후 출장 상신하고 근무일지 기재시 점심시간 제외하여 8시간 처리(소방동원령 등 직접적인 소방활동을 위한 출장은 실근무 기준으로 별도 처리)

○ 기타 고려사항

- 인사이동 시 부임지까지의 이동시간 고려하여 출장조치

-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근무가 장시간 연속될 경우(예 : 당비비당당비비) 예정된 근무의 전부 또는 일부 비번조치 가능

- 본연의 업무와 직·간접 영향이 없는 체육대회, 등반대회, 동호회 활동 등은 해당 기간 전체를 비번 조치*(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에 한하며 그 이외는 연가 활용)

* 기관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등은 필요한 경우 출장조치 가능,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 소방직무 관련 자격·인증시험 응시 등 복무처리

○ (원칙) 연가처리

○ (예외) 출장처리 및 근무시간 인정(①, ② 모두 충족시)

① 현장 소방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② 소방청‧소방학교에서 시험을 주관·실시하거나 양성과정을 운영

< 출장 처리 자격 ‧ 인증시험 >

주관부처	자격‧인증
소방청	□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화재조사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화학사고대응능력 소방사다리차운용사, 구급전문교육사
보건복지부	□응급구조사
국토교통부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 교대제 근무방식의 적정성 확인

○ 목적 : 교대제 근무방식 운영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흡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 적정성 확인 주체 : 소방기관의 장

○ 확인주기 : 2년(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전까지)

○ 확인사항

- 소속 소방공무원의 의견

- 교대근무의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

- 교대근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따른 비용과 이점

- 교대근무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소방기관 장의 노력

- 안전보건 담당자 및 소속 소방공무원의 참여 또는 적절한 상담절차 마련

- 교대근무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치

-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

○ 개선사항

- 교대근무 일정 및 근무환경 개선

- 교대근무와 관련된 문제를 조기에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

- 교대근무 일정 또는 근무 조건에 대한 변경 사항 모니터링

- 교대근무 배치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검토

※ 이 관리지침은 표준안으로 소방기관의 장은 관리지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