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시간외 수당 등에 관한 집행기준 안내

Ⅰ		건의사항 세부내용

① 시간외 수당 - 시간외 근무 상한시간 철폐 및 점심시간 시간외 근무로 인정

◦ 강서수도사업소지부 : 야간근무 후, 시간외 근무 시 시간외로 인정하여 수당지급

◦ 강남수도사업소지부 : 교대근무자의 연가, 교육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직근무 시

월 시간외 67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인정

◦ 서부수도사업소지부 : 야간근무 후, 아침 시간외 근무 시 출근 인식을 위한 지문

인식 의무사항 폐지

◦ 북부수도사업소지부 : 교대근무자 가정의 날 시간외 근무 인정

◦ 서부․남부도로사업소지부 : 식사시간 및 교대업무 인수인계시간도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 및 야간근무수당 현실화

◦ 서북병원지부 : 시간외 근무 상한시간 철폐

② 휴일근무수당 - 휴일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 서부․중부수도사업소지부 : 휴일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③ 출장여비 - 출장수행 시 출장여비 지급

◦ 강서․남부수도사업소지부 : 교대근무자에게도 출장수행 시 출장여비 지급

④ 기 타 - 교대근무자 당직비 지급 및  교대근무 인력충원

◦ 광암아리수정수센터․성동도로․은평병원지부 : 교대근무자 당직근무 시 당직비

지급 및 교대근무자 인력충원

Ⅱ		검토의견

1.  교대근무자 시간외 상한시간 제한없이 실 근무시간 인정(수당규정 제15조)

○ 월 근무명령에 의한 교대근무자는 시간외 근무 상한시간 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추가로 시간외 근무가 발생한다면(대직, 현장점검 등) 기관장 승인하에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지급 가능

※ 단, 기관장은 근무자의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무분별한 초과근무 명령 억제필요

○ 교대근무자는 ‘가정의 날(일반근무자 적용)’ 운영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근무명령에 의해 근무하고 있으므로 시간외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기관장의 사전승인에 의한 시간외근무 인정 가능하나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

※ 일반직의 경우도 ‘가정의 날’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감행사준비 등 예외적으로 시간외 근무 인정

2.  내부방침으로 휴게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가능

○ 업무성격상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이 자유롭지 못하고 근무환경이 상시 비상대기 근무 등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되면, 기관장 방침수립을 통해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가능

○ 단, 휴게시간의 근무시간 상시적인 인정은 가급적 지양하고 직원들의 피로회복과 재충전을 위해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

3.  야간근무 후 아침 시간외 근무시 출근인식을 위한 지문인식은 현행 유지

○ 교대근무는 근무조 편성에 따른 근무명령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시간외 근무는 근무명령과는 별도로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복무확인을 위한 관리차원 및 초과 사전명령과 실 초과근무시간은 항상 일치 않으므로 필요함

※ 1.일반직 : 초과근무 사전명령을 득하고 출퇴근 지문/카드인식 의무사항

2. 초과사전명령 일요일 10시~14시,  실 초과근무시간 : 13시~15시의 경우 1시간만 인정

4.  교대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지급 가능

○ 교대근무자의 휴일근무는 근무명령에 의한 것으로, 휴일근무수당 지급

※ 일요일 근무(당번)이고, 월요일이 휴무(비번)인 경우, 이것은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에 따른 것으로 대체휴무로 볼 수 없음

5.  교대근무자 출장여비 지급가능

○ 출장여비는 실제 본연의 업무로 근무지외 출장이 이루어졌을 경우 여비지급이 가능하며, 교대근무자도 근무명령에 의한 출장이 이루어졌을 경우 여비지급 대상임

- 단, 근무지내 근거리 출장실비 정산제 도입(공무원여비규정 13.1.9)에 따라 왕복(근거리) 2km이하 출장 시, 운임․식비 등 실 경비만 집행

○ 수도사업소 배수지 근무자의 배수지․가압장 순찰점검 출장여비 지급요청사항 검토결과,

- 순찰점검은 사업소 시설관리과 기전팀에서 수행하고 있어, 배수지근무자에게 일괄 순찰점검 여비지급은 불가능하나, 순찰점검이 정당한 출장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가능

6. (기타) 교대근무자 당직비 지급 및 인력충원 : 추가 검토필요

○ 교대근무자가 본인 근무시간에 당직을 겸하더라도 당직비 추가 지급 불가

○ 교대근무자의 추가 인력증원 및 요청은 본부차원에서 조직담당관과 별도

협의 필요

※ 모든 수당, 여비관련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므로 집행을 위한  예산반영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