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선정 계획

서울시 인증 탈락으로 중지된 광진구재가노인지원센터의 대체 운영법인을 선정하여 홀로 사는 저소득층 어르신 및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선계획(노인복지과-4673호 : ‘10. 2.10)

□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제 추진계획

(어르신복지과-5883호, ’12.12.11)

□ 2015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어르신복지과-778호, ‘15. 1.14)

2		추진배경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후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서비스 지원 기관을 28개소(자치구별 1개소) 운영해왔으나

❍ 광진구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인증탈락(2015.03.31)에 따른 기존의 수혜대상 어르신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대체 운영법인을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

3		운영현황

□ 보조금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28개소(’14년 말)

사업수행기관	인력현황(명)		수혜자수(명)
	종사자	봉사자	계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28개소	112	2,258	2,968	2,115	853

※ 2015년 재가노인지원센터 현황 「붙임1」 참조

□ 수혜대상 :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수급자 및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성질환자

□ 서비스내용 : 가사 및 간병보조, 식사지원, 말벗, 심부름, 후원연계 등

□ 보조금 지원액 : 3,575백만원(시비 100%)

❍ 시설 당 연간 125,000천원 : 4명 인건비 및 운영비

4		선정계획

□ 기본방향

❍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으로 공정성 확보

❍ 노인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우대

□ 선정요건

❍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연면적) 33㎡ 이상,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실 등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미설치․운영 법인인 경우 설치신고 후 보조금 지원

- 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시설 공용 불가

❍ 인력기준 : 4인(시설장, 사회복지사 2, 사무원)

-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면허증 소지자로 상근하는 자

․서울형재가노인지원센터 시설장은 사회복지 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 제한(인증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 겸직* 가능하나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미지원. 단, 사회복지사 1인 추가 배치 가능하며 사회복지사 인건비 보조금은 지원 가능

* 동일 대지에서 2개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2개 이상의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 해당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자원봉사자 확보 : 40명이상(무급봉사자 및 실비봉사자)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 지원, 간병서비스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무의탁노인에 대한 후원연계 등 지역 내 저소득층 노인대상 재가노인복지사업 시행

※ 단,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서비스와 중복 서비스 제공 불가

❍ 장기요양기관에서 미 지원하는 밑반찬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후원 연계, 긴급지원 등은 장기요양등급자도 지원 가능. 단,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함

※ 서비스 분야별 세부내역 「붙임4」참조

□ 지원내역

❍ 연 125,000천원 : 4명 인건비 및 운영비

- ’15년 지원기준으로 지정 이후 운영 개월에 맞춰 균등 지원

□ 신규선정 자치구 : 광진구

5		세부추진계획

□ 선정기준

❍ 관계 법률 준수 (노인복지법 상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 재가노인지원센터 선정심사 기준(안) 충족 : 따로 붙임

❍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기준 충족 :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인증 받지 못하면 지정 취소

인증지표 구성- 3개 대영역 27개 항목

① 기본운영요건(9) : 기관의 비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사업계획 및 평가 , 윤리경영, 전산화, 회계투명성, 전문인력, 직원교육 및 훈련

② 기본서비스(10) : 이용안내, 서비스계약 및 종결, 이용자 의견수렴, 이용자정보보호, 정기적 관리대상, 예방적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긴급지원사업, 밑반찬 지원사업, 서비스점검 및 관리

③ 전문서비스(8) : 지역사회홍보,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정, 사례회의, 사정평가, 재사정

□ 선정절차

① 선정계획 수립 ⇒ ② 모집 공고 ⇒ ③ 신청서 접수 ⇒

④ 운영(예정)시설 현지 확인 ⇒ ⑤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⑥ 지원대상 시설 확정

□ 모집공고

❍ 기 간 : 2015. 4.20(월) ~ 5. 1(금)

❍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복지․어르신․장애인복지분야 게시, 자치구 공문발송 등

❍ 대 상 :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 내 용 : 신청자격, 접수기간, 제출서류 등

□ 운영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5. 4.20(월) ~ 5. 1(금)

❍ 접 수 처 : 어르신복지과 재가복지팀

❍ 신청서류 : 보조금지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신청서 및 첨부서류

□ 운영(예정)시설 현지 확인

❍ 기    간 : 2015. 5. 4(월) ~ 5. 6(수)

❍ 확인내용 : 운영 중인 시설 환경 및 운영상황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 기    간 : 2015. 5. 7(목) ~ 5.13(수)

❍ 위 원 수 : 5명

❍ 위원장은 심사당일 위원 중에서 호선

❍ 신청단체 및 법인과 특수 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

※ 위원회 구성(안) : 어르신복지 관련 현장전문가 3인, 노인복지학과 교수 1인, 회계 관련 전문가 1인, 간사 어르신복지과장

❍ 평가방법

- 각 심사위원들로부터 받은 선정 심의평가 항목별 점수 합산

-  최종득점에 따라 서열화하여 선정

❍ 심사방법: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적시설 결정 심사

□ 선정결과 발표

❍ 기 한 : 2015. 5. 15(금)일 예정

❍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복지․어르신․장애인복지분야 게시, 선정시설에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신청서 7부

❍ 운영주체의 공신력 〈서식1〉 7부

❍ 서비스계획의 전문성 〈서식2〉 7부

❍ 투입인력의 사업수행가능성 〈서식3〉 7부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법인 이사회회의록 사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설치․운영 관련 결의) 각 7부

❍ 운영(예정)시설의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5,500천원(시비 100%)

❍ 센터 운영보조금 : 125,000천원/년(’15년 지원기준)
※ 연간 총예산 중 지정 이후 운영 개월에 맞춰 균등 지원

❍ 심사수당 : 500천원

- 1인당 100천원 × 5명= 500천원

※ 심사의 건수 또는 내용에 따라 소요 예산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5. 4.20 ~ 5. 1

❍ 사업설명회               : ’15. 4.27 (예정)

❍ 운영(예정)시설 현지 확인 : ’15. 5. 4 ~ 5. 6

❍ 심사위원회 구성          : ’15. 5. 7일한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15. 5. 13 (예정)

❍ 대상시설 선정 발표       : ’15. 5. 15 (예정)

따로붙임 1. 자치구별 보조금지원 재가노인지원센터 현황 1부

2. 재가노인지원센터 분야별 서비스 세부내용 1부

3. 보조금지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신청서(서식1 - 서식3)

4. 공고문(안)

5.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