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 - 414호

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54호(1996.06.07.)로 ‘중곡지구 상세계획구역’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164호(2002.05.08.)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11호(2012.05.03.)로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된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능동 276-1번지 외 2필지에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내 능동 276-1번지 외 2필지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군자역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곡동 157-1호 일대	114,030	-	114,030	1996.6.7 (서울시고시 제1996-154호)	-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가. 가구 및 획지 계획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계획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지정용도 (신설)

구분	지정용도	비고
신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관광숙박시설

※ 지정용도 : 전층을 지정용도로 건축하여야 함.

※ 신설되는 지정용도는 능동 276-1번지 외 2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사항임

2) 건축물의 개발밀도계획

가) 건폐율 계획 (변경없음)

나) 용적률 계획

(1) 건축물의 용적률 (변경)

※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용적률 - 허용용적률’

※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상한용적률 적용시 권장용도 도입을 통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미적용하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7항에 따른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 완화 중복적용은 불가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이후 타 용도로 건축물 용도 변경 불가

위치	용도지역	세부 변경내용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서울시 광진구 능동 276-1번지 외 2필지	일반상업지역 (710.1㎡)	기정	300%	630%	800%이하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적용 -허용용적률X(1+1.3X가중치Xa) -a: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후 대지면적
		변경	300%	630%	740%이하	•관광숙박시설 상한 용적률 -허용용적률X(1+1.3X가중치Xa) +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용적률 -a:기부채납면적/기부채납후 대지면적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준용

■ 변경사유서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서울시 광진구 능동 276-1번지 외 2필지	관광숙박시설 건립으로인한 상한용적률 운용체계 변경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 관련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개선(안), 2014.2.3)’에 의거 관광숙박시설 건립시의 상한용적률 운용체계 변경

다) 건축물 높이 계획 결정(변경)조서

※ 건축법 제60조에 의한 건축물의 최고높이 지정, 도로사선 배제

※ 선택적공동개발로 간선부와 이면부가 공동개발시 간선부의 최고높이 적용

※ 본 이면부 건축물 높이기준은 해당 획지(능동 220-1, 220-3번지)에 한함.

주1) 폭4m 이면도로에서 10m까지 건축물의 높이를 40m이하로 적용

구분	적용지역	높이계획		비고
		기정	변경
일반상업지역 (능동 276-1번지 외 2필지)	천호대로변 간선부	최고높이 7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천호대로변 이면부	최고높이 40m 이하	최고높이 40m 이하	능동 220-1, 220-3 주1)

■ 변경사유서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서울시 광진구 (능동 276-1번지 외 2필지)	이면부 높이 제한	∙ 이면도로변 높이계획을 제한함으로써 주변지역과의 상충을 완화하도록 계획

3)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계획

가) 건축물의 배치 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	6m (필지분할선 3m 포함)
	이면도로변	1 ~ 4m (필지분할선 1m 포함)	능동 220-1, 220-3번지 건축한계선 3m 적용

※ 본 이면부 건축한계선 기준은 해당 획지(능동 220-1, 220-3번지)에 한함.

■ 변경사유서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능동 220-1, 220-3번지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지정	∙ 능동 220-1, 220-3번지 이면도로변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1~4m(필지분할선 1m포함)에서 3m로 지정하고자 함.

4)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대지내 공지 계획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전면공지	•간선부	•간선부	•6m (필지분할선 3m 포함)
	•이면부	•이면부	•1~3m	능동 220-1, 220-3번지 대지내 공지 3m 적용

Ⅲ.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 첨부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자 함.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1),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02-450-768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3m

2m

2m

2m

2m

2m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