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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     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    운 경우

3. 취학 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     제외)

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      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      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    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     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     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7. 그 밖에 구청장이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