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357번

○ 요구내용(4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1. (시설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현황

1) (시설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방법

- 관련 조례, 지침 내용

- 모집 방법 및 절차 상세 내용

- 현재 주민대표 위원 모집 시 지원자 수

2) (시설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현황(※주민대표·구의원·전문가 구분, 위원장 표시)

- 연령, 성명, 주소(주민대표의 경우만 기재)

- 학력 및 경력(전문가의 경우만 기재)

- 임기(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

-  연임 횟수(위원으로 선정된 총횟수를 괄호하여 따로 기재)

2. (시설별) ‘주민지원협의체’ 예산 현황

1) 지원근거

2) (2020년~2022년) 예산 편성 및 집행 세부내역

1. (시설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현황

1) (시설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방법

- (관련 법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 구성기준 및 기능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 (모집 방법 및 절차) 시설 소재지 구의원, 주민대표(정원 절반 이상) 및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2)를 시설 소재지 관할 구의회(자치구)와 협의하여 구성하고 서울시장이 위촉

- 현재 주민대표 위원 모집 시 지원자 수 : 구청에서 모집, 구의회에서 추천

2) (시설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현황(※주민대표·구의원·전문가 구분, 위원장 표시)

- 연령, 성명, 주소(주민대표의 경우만 기재) : 붙임 참조(연령, 주소 개인정보 비공개)

- 학력 및 경력(전문가의 경우만 기재) : 붙임 참조(학력, 경력 개인정보 비공개)

- 임기(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 : 붙임 참조

- 연임 횟수(위원으로 선정된 총횟수를 괄호하여 따로 기재) : 붙임 참조

양천주민협의체(11기, 임기:'19.7.31.~)			노원주민협의체(13기, 임기:'22.4.25.~'24.4.24.)
구 분	성 명	비 고	구 분	성 명	비 고
목동1단지 주민대표 (4)	조연동	위원장	주민대표 (11)	김용문	위원장
	김정복	(연임1회)		고용하
	정미리			박공이
	김명열	간사		박소영
한신 청구 주민대표 (5)	김창숙			박오목
	백경진			신화순
	유재오			임재철
	이익재			최현숙
	이정애	(연임1회)		한복희
전문가 (2)	김진한			허숙
	오정진			이양희
양천구 의원 (2)	이수옥	(연임1회)	노원구의원 (2)	김소라
	이재식	(연임1회)		조윤도

강남주민협의체(10기, 임기:'22.8.1.~'24.7.31)			노원주민협의체(13기, 임기:'22.4.25.~'24.4.24.)
구 분	성 명	비 고	구 분	성 명	비 고
주민대표 (8)	안승완	위원장	마포구의원 (3)	최은하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연임1회)		신종갑
	이승모	감사		오옥자
	임귀자	총무(연임1회)	고양시의원(1)	이해림
	장명희		전문가(2)	임삼진
	유인권			최정현
	안정혜		※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 주민 없음
	강대옥
전문가 (2)	김중구
	홍천상
강남구의원 (5)	김광심
	이호귀	(연임2회)
	김형대	(연임2회)
	김영권
	이동호

2. (시설별) ‘주민지원협의체’ 예산 현황

1) 지원근거

- 「폐촉법」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4항

- 「폐촉법 시행령」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등) 제4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법률에 의거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연도 기금 총액의 5/100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2) (2020년~2022년) 예산 편성 및 집행 세부내역

[ 2020년 ] (단위 : 천원)
구 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계	132,577	107,365	161,714	78,836
사무실 운영비	40,528	24,534	62,293	41,873
위원 활동비	90,100	64,081	75,966	31,080
교육/홍보/견학비 등	1,949	18,750	23,455	5,883

[ 2021년 ] (단위 : 천원)
구 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계	127,082	70,607	174,945	80,822
사무실 운영비	37,939	32,728	61,212	45,872
위원 활동비	84,190	37,879	81,980	31,720
교육/홍보/견학비 등	4,953	-	31,753	3,230

[ 2022년 ] (단위 : 천원)
구 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계	141,588	53,978	188,150	143,412
사무실 운영비	54,537	40,608	64,695	105,545
위원 활동비	80,090	13,370	86,205	35,340
교육/홍보/견학비 등	6,961	-	37,250	2,527

※ 마포 : 사무실운영비 중 사무요원 퇴직금 5천 3백만 원 포함

노원 : 협의체위원 활동비(4, 6월) 2회 지급, 사무실 운영비에 사무요원 퇴직금 포함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조 명 환
	☎ 2133-3681	담 당 자	정 수 형
	작 성 일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