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울  특  별  시 -

’22년 광역  및 e-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상품권은 상품권 발행 자치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 불편

민원과 언론 보도기사 등에서 발행 필요성 제기

***********************사용처가 자치구로 제한되어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55.9%로 과반을 넘김(리얼미터 여론조사 :2021. 7월)

**************************************************************************

□ ’22년 발행개요(안)

○ 발 행 처 : 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

○ 발행기간 : ’22. 1월 ~ 12월

○ 발행규모 : 총 4,300억원(추후 변동가능)

○ 보유한도 : 월 개인 할인구매한도 50~70만원, 보유한도 200만원

	< ’22년 상품권 발행규모 : 총 4,300억원 >
※ 광역 상품권(e-상품권) : 1,400억, 자치구 상품권 : 2,800억, 법인용 : 100억 - 광역(e-상품권) 예산 : 국비 0원, 시비 112억원, 구비 0원(할인율 5~7%) - 자치구 예산 : 국비 56억원, 시비 224억원, 구비 56억원(할인율10%) - 법 인 예산 : 시비 1.1억원(발행수수료)

□ 쟁점 및 검토사항

① 광역상품권 발행시 국비 이중 지원 여부

⇒ 자치구 상품권과 광역 상품권은 발행 주체가 다르며, 상품권 구매자도     한정되어 발행 시기때마다 동일한 사용자가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 광역 상품권 발행시 자치구 상품권과 판매 시기를 조정하여 판매 실시

② 상품권 사용처 지역 협소 문제

⇒ 서울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상품권 사용 가능지역이 협소한 관계로 상권에 따라    여러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광역 상품권 발행 필요

③ 온라인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e-서울사랑상품권 필요

⇒ 타시도의 경우 직접 개설운영중인 쇼핑몰에 온라인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으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소상공인 전용관(전용몰)을 만들어 운영    하는 경우에도 소상공인 매출증대 목적임으로 e-서울사랑상품권 발행     허용이 바람직함

	< 서울시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장터 운영계획 >
○ 플랫폼명 : 11번가 內 e서울사랑샵# ○ 운영업체 : 11번가 주식회사 ○ 협약체결 : ’21.12.17.(예정) ○ 협약기간 : ’23.12.31.까지 ※ 비대면 거래중심 소비패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수수료 대폭 경감한 전용 온라인 장터 운영 - 쇼핑몰내 온라인장터(소상공인 전용관)개설 해당몰에서만 상품권 결제 허용

□ 요청사항

○ 광역 상품권(e-서울사랑상품권 포함)에 발행에 필요한 국비 지원 요청

○ 국비 지원시 할인율(10%)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

○ 서울을 타시도와 구별하지 않고 지원비율과 규모 등을 동등하게 요청

- ’21년 국비지원 비율 : 서울시 3~4%, 타시도 6~8%

- ’22년 타시도 발행규모 : 경기도 5.4조원, 인천시 4조원

※ ’22년 불교부단체에 대해서 2% 국비 지원 지침은 이중 불이익에 해당되므로      타시도와 동일하게 4% 지원 필요하며, 추후 4% 국비 지원이 불가시 서울시는      재정여건상 기존 가내시 56억에 대하여만 국비 지원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