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로의 도로명 변경 이후 후속절차 질의

연번	내 용	자치구 의견	서울시 의견	비 고
1	[개 요] 광역도로의 도로명 변경 시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에 의거 신청(주소사용자의 1/5이상 동의)을 받아 시·도(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결정 및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후 광역도로에서 분기된 구에서 관리하는 길급도로의 도로명 변경에 대한 후속절차 규정이 없음. [질의 1] 광역도로의 도로명 변경 고시 이후 분기된 길급도로의 변경절차 (갑설) 시·도(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정시 길급도로까지 변경 결정된 것으로 보고 통보된 결정사항에 따라 구에서 길급도로를 변경고시 함. (을설) 광역도로의 변경고시 이후 우리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고시 함. (병설) 광역도로의 변경고시 이후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3 규정에 의거 신청(주소사용자의 1/5이상 동의)을 받아 우리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면동의(주소사용자 과반수 이상)를 받아 도로명을 변경고시 함.	을설	갑설

광역도로의 도로명 변경 이후 후속절차 질의

연번	내 용	자치구 의견	서울시 의견	비 고
2	[질의 2] [질의 1] (병설)의 경우(광역도로 변경고시 후 분기된 길급도로) 주소사용자 과반수이상 서면동의 시 구간범위 (갑설) 변경 된 광역도로 구간에서 전체 주소사용자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을설) 변경 된 광역도로 구간에서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6조의4 제2항 규정에 의거 각각의 길급도로마다 주소사용자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갑설	을설
3	[질의 3]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 부담 (갑설) 시·도(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에서 광역 도로명이 변경 결정된 바, 광역도로를 기준으로 부여된 길급도로의 시설비 일체는 시·도(중앙)에서 부담하여야 함. (을설) 광역도로 및 분기 된 길급도로 관리주체가 각각의 시설비를 부담하여야 함.	갑설	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