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 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2016년 광역단위 위기지원사업 사업안내

2016년도

서민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 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2016년 광역단위 위기지원 사업안내

Ⅰ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2016년 광역단위 위기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6. 2월 ~ 12월

사업예산 : 2억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배분계획 : 9회 확정(~10월), 11월은 예산집행에 따라 유무결정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지역복지본부 자원개발팀 김성은

- 이메일 : sungeun@welfare.seoul.kr

- 전  화 : 02)724-0837

Ⅱ		세 부 내 용

2016년 기금배분일정(★수정사항 확인!)

구 분	일 정	비 고
사례신청기간	매월 둘째주에 자치구로 공문발송 매월 셋째주 신청접수기간	2016.2 ~ 2016.10월 까지 (1차~9차 신청접수) 예산집행에 따라 11월 진행 유무 결정
내부사례회의(1차)	매월 접수종료 후 1주 후
기금배분위원회(2차)	내부사례회의 1주 후 ~ 2주 내
선정결과공문발송	기금배분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	12월 초순 내 최종 예산집행 완료
기금지원	지급요청 공문 접수 후 7일 이내

★ 수정사항 ★

2016년 3차 신청부터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주거비’ 특화로 진행합니다.

서울시, 공동모금회, 서울시복지재단의 논의를 거쳐 3차부터 광역기금 신청은 ‘주거비’ 항목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2차 기금배분위원회의에서도 통과된 내용으로 3차 신청부터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서울시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문 의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류성원 팀장. T. 786-2964 / F. 786-2966)

신청대상 : 위기상황에 놓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최저생계비의 2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전체가구를 소득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값

※ 2016년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와 최저생계비 200%가구의 소득기준 유사

지원내용 및 금액

주거비로 1인, 연 500만원 이하 (※ 신청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자료 제출)

지원내용		지원금액
주 거 비		최대 500만원
◇월(연)임대료(지양), 임차보증금, 임시 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용(지양, 타자원이용)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 제공, 주거복구비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주거비 ※ 임차보증금지원시 주거안정유지를 위해 사례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조건 ◇1인 가구 300만원, 2인 가구 400만원, 3인 가구 이상 500만원 지원(최대지원금액)
주 의 사 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의 지원은 1인당 연간, 총지원액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자치구 이웃돕기 또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긴급지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위기가정지원사업(한국사회복지관협회주관), 희망온돌 거점기관 지역기금, 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자치구 자체 지원사업 중 공동모금회(계좌이용)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에 모두 해당하며, 발견되는 경우 기 지원된 금액은 반환 조치

진행 절차

내용	추진기관	비고
신청접수 안내공지	복지재단	· 매월 둘째주 (자치구, 복지기관 공문발송,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제)
사례추천	지역의 복지기관(시설), 동주민센터, 자치구 등 사례관리기관 → 구청	· 매월 셋째주 (사례관리기관→구청) · 신청서 및 기초자료 양식 작성 · 위기상황발생 및 신청금액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자치구청 희망온돌 광역기금 담당 주무관 찾기, 신청양식 받아 작성하기
사례접수	자치구 → 복지재단	· 매월 셋째주 · 사례관리기관의 작성 및 증빙 자료 검토 · 소득기준 확인 및 검토의견 작성 제출 ※ 자치구 담당자는 전자결재(LDAP)로 신청공문
신청서류 검토·보완·정리	보완요청 복지재단 → 사례관리기관	· 매월 넷째주 · 사업담당자 검토, 내용 및 증빙자료 검토·보완·정리
내부사례선정회의 (1차)	복지재단	· 매월 말 · 내부 사례관리·서비스연계 관련 팀장(3인 이상) · 지원의 적합성,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방안 논의
기금배분위원회의 (2차)	복지재단	· 매월 말~ 다음달 초 · 영역별 외부 전문가 5인 이상 구성 (학계, 사례관리, 의료, 주거, 모금단체, 관련기관) · 지원의 타당성 최종 검토 및 의결, 솔루션제시
결과보고 선정통보	결과통보 복지재단 → 자치구	· 기금배분위원회 개최 후 5일 이내 · 회의록 정리(검토·승인) → 회의결과보고(내부결재) → 선정결과 통보(자치구)
지급요청 공문발송	자치구 → 복지재단	· 선정결과 공문 접수 후 바로 신청가능 · 집행은 1개월 이내 권유, 최대 3개월 내로 집행 · 지급요청 사례관리기관→자치구→복지재단 · 지급요청서류 : 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계약서의 임대인과 통장계좌의 이름이 같아야함)
기금지원	복지재단 → 서비스제공기관	· 지급요청 공문접수 후 7일 이내 · 주거비는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사례관리기관이나 대상자에게 입금 ×)
결과(정산) 보고서 제출	자치구 → 복지재단	· 기금지원 후 1개월 이내 자체 모니터링 후 제출 · 결과(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 첨부
선정가구 모니터링	복지재단 → 사례관리기관·지원가구	· 모니터링 기간 : 2016년 9월 ~ 12월 중 · 사례관리 기관 및 선정가구 방문 · 집행, 만족도, 사례관리 지속여부 등 확인

심사 시 주요 기준

신청 시 6하 원칙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사유 및 신청금액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근거 제시

구 분	내 용
공통 부분	○ 지원 내용에 맞는 위기 또는 긴급한 상황발생 사유 ○ 민․관이 협력한 자원 연계에 대한 노력(연계사항, 자치구의 조사 및 검토의견 必 - 이웃돕기, 긴급지원, 사례관리비, 민간기관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연계·지원 여부 ○ 광역기금 사례는 사례관리를 지속해야하므로 관리기관의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과 의지 - 가구의 위기 재발방지 및 필요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관리 계획과 실행 의지 ○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위기 또는 긴급의 재발을 최소화할 방안이 담긴 계획 -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가구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내용
주거	○ 주거비 지원의 방향은 현재의 위기상황 해소뿐 아니라 지속적인 주거안정으로 신청가구가 안정된 일상생활 유지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만성적인 체납 임대료/관리비 지원불가 ○ 임차보증금 지원시 수반될 수 있는 월세납부에 대한 자립계획과 계약기간동안 보증금 유지로 신청가구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후 지속사례관리 조건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란 기재 필수 : [지원금액과 지원기관, 주거목적 이외 사용금지], 사례관리기관 연락처, 담당자 등 기재

[첨부] 주거비 체납 사실 확인서

주거비 체납 사실 확인서

계약사항	계약일자 : 2012.05.01
	보증금 : 500 월임차료 : 30 → 35(2015.01 인상)
임차인명
주 소
연 락 처
체납내역	월임차료 *월임차료, 월관리비 등 항목 기재
체납기간	1. 2014.10~2014.12(3개월) 2. 2015.03~2015.04(2개월)
체납금액 산출근거	1. 3개월 x 30만원 = 90만원 2. 2개월 x 35만원 = 70만원 ※ 구체적으로 기록
체납금액	1,600,000원

위 가구는 상기 금액과 같이 체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     .

(*아파트,공공임대 등 공동주택)     확인기관명 :           관리사무소장 0 0 0 (직인)

연락처 :     -      -

(*빌라,단독,주택 등)    임대인 :                               (인)

연락처 :     -      -

< 광역기금 신청시 유의사항 >

※ LH/SH임대주택 선정된 가구인 경우 안내문도 첨부 부탁드립니다.

※ 월세 체납 사실 근거자료를 위하여 임대인분과 체납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희망온돌 광역기금 주거비 지원은 월세체납 변제 목적으로의 사용을 지양합니다.

※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퇴거명령 내용증명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해주십시오.

※ 고시원 또는 쪽방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확인증명서나 월세납부 증명서도 첨부해주십시오.

※ 집 계약서가 3자 계약서 또는 지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경우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3자 계약서와 같은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현재 거주 중인 집의 계약서는 반드시 첨부해주시고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한 경우에만 새로운 계약서도 함께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 구할 집의 경우 월세비중이 30만원 이상 또는 전세환산액이 8-9천만원이 넘는 경우 월세체납이 우려되기 때문에 ‘선정’판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지원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최초 기금신청 당시 상황에 변화가 생겨 전세 1억 이상(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집을 구하고 지원요청 공문을 보낼 경우 ‘지원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은 근거서류가 불충분하게 접수된 경우 배분위원회의에서 지원금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보류’ 또는 ‘미선정’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