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보고서 작성 설명자료

□ 징수결정액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금 – 감액금 + 가산금 – 환급금

- 부과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부과한 부과금

- 감액금 : 수납 전 감액한 금액으로 일부감액은 건수제외 없이 금액만 감액

- 가산금 : 체납으로 발생한 가산금(‘14.2월 이후 부과된 건부터 부담금의 3%)으로 건수는 포함되지 않음

- 환급금 : 당해회계 징수결정액 중 수납된 후 환급된 금액으로

(예시) 14.14월 징수보고서 작성시

: 14년 3월에 수납되어 14년 7월에 환급된 것은 징수결정액에서 빼주어야 하고,    13년 12월에 수납되어 14년 7월에 환급된 것은 징수결정액과 상관없음

- 건수계산 : 부과된 사업건수 기준으로 계산하여, 전액감액 및 전액환급은 건수에서 제외되고, 일부감액 및 가산금은 건수에 포함되지 않음

○ 징수결정액 결정기준

월	징수결정액(과년도+현년도)
	과년도	현년도
‘14.14	‘13년까지 부과한 금액 중 ’13.14월까지 미수납액	‘14년에 부과한 금액
‘15.01	‘13년까지 부과한 금액 중 ’14.14월까지 미수납액	‘15년 1월에 부과한 금액
‘15.02	″	‘15년 1~2월에 부과한 금액
‘15.03	‘14년까지 부과한 금액 중 ’14.14월까지 미수납액	‘15년 1~3월에 부과한 금액
‘15.04	″	‘15년 1~4월에 부과한 금액
‘15.05~12	″	‘15년 1~12월에 부과한 금액
‘15.13	″	‘15년 1~12월에 부과한 금액
‘16.01	‘14년까지 부과한 금액 중 ’15.14월까지 미수납액	‘16년 1월에 부과한 금액

□ 수납액

○ 당월 수납 및 환급

※ 환급금은 당월에 지급된 환급액 모두 포함

□ 미수납 관리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수납액(환급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과 미수납액의 합계가 징수결정액과 일치여야 함

□ 기타

○ 13/14월 회계관리

- 2015.1.1.~2.28.(2개월) 기간은 2014년과 2015년 회계연도 부담금이 동시 수납되므로 월별 징수보고 작성시 구년도와 신년도를 정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징수보고서 제출문서

- 매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보고서 1부

- 각 자치구 세입금내역장(스캔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