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사운영·관리규칙

2014.03.13 제정

2016.07.22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 규칙」 일부 개정에 의거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사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사관리위원회 설치) ①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 부위원장은 주무과장(정수운영과장), 위원은 정수시설과장, 행정관리팀장, 노조지부장, 관사입주자대표 등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자 선정 및 입주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퇴거명령의 판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사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입주 대상) ① 관사의  입주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공공안전관(청원경찰)의 경우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입주대상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수도본부 또는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소속 부서장의 추천(붙임 2)을 받은 사람으로 입주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

가. 기관별 모집순위 : 1순위(정수센터), 2순위(상수도본부 및 산하 사업소)

제4조 (입주자 모집) ① 입주자 모집사유 발생 하는 경우  입주가능 세대수(동·호수), 입주예정일, 입주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기간,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7일 이상(공휴일 포함)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공고일자를 축소할 수 있다.

②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관사입주허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등록증(해당자)을 지정된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 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입주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주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입주기간연장신청서(붙임 1)를 제출한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횟수는 제3조①항에 따른 입주자는 세 차례에 한정하고, 제3조②조항에 따른 입주자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가.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 근무중 상수도본부 및 산하 사업소으로 전보 또는 전출된 경우도 한 차례에 한정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필수요원(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속 직원) 및 유사시 응급조치 및 복구능력이 필요한 직원에 한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입주자 선정) ① 모집세대·신청자 단독일 경우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입주자로 선정한다.

② 모집세대 보다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입주자 선정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수도본부 또는 산하 사업소 소속직원 동일 적용 〉

1. 1순위 : 법정안전관리자, 생산책임자

2. 2순위 : 무주택자

3. 3순위 : 관사입주신청자 배점표(붙임 4)에 의한 최고득점자

4. 동점인 경우 동점자 순위기준(붙임 5)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입주자로 선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입주연장허가 포함)하고,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입주허가서(붙임 6)를 교부한다.

④ 입주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직원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의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심의 결과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신청 제한, 선정취소 및 연장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주신청 제한, 선정의 취소, 입주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주신청서에 고의적 허위가 있는 자

2. 서약서 및 강제집행 동의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퇴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력이 있는 자(타 사업소 포함)

4. 입주자 귀책사유로 관사의 훼손, 손·망실 후 변상하지 않는 경우

5. 관사운영·관리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 (관리 책임 및 입주자 의무사항) ① 관사의 운영비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개인재산은 개인별 가입)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② 입주자는 아래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유사시 센터 응급상태 발생 시 응소

2. 관사 내․외부 환경정비 의무 불이행시 퇴거조치

3. 입주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전대, 저당권 설정 등 유사한 행위 금지(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퇴거조치 및 차후 관사입주 불허)

4. 관사 개·증축 등 변경행위 금지

5. 관사 시설물 파손 시 원상복구(원인자 비용부담)

제9조 (입주자 퇴거명령) ① 소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거 의결한 경우

2. 해임, 파면, 퇴직 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다른 기관(본부 및 사업소 제외)으로 전보 또는 전출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관사 거주가 부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퇴거명령 통지를  받은 날 3월 이내에  퇴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재 조치) 제9조제1항에 따라 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사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불이익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 (그 밖에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2014.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부칙(2016. 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7. 2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붙임 1]

관사입주허가(입주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사 진 (3㎝×4㎝) 반명함판			성 명					신 청 구 분			무주택자, 필수요원
				소 속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공무원재직기간					현사업소 재직기간
입주신청관사			동 (연면적 ㎡)
사용신청기간			년 월 ~ 년 월 (입주기간연장은 최장 2년, 일반입주신청은 최장 3년)
무주택기간
자격증소지
입 주 부 양 가 족 (직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 업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 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허가(입주기간연장)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귀하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사 입주신청자 추천서

(상수도본부 또는 산하 사업소 소속 직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추천사유

소속부서장의 추천

추천인 : 000 사업소장         ○○○  (인)

서울특별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귀하

[붙임 3]

문서서식포탈비즈폼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등

◦ 정보제공 범위

-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

◦ 사용목적

- 관사 거주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2. 관사 거주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3. 동의자 인적사항 (동의자 : 본인 및 배우자,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20세 이상 자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서명)
본 인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부양가족 및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참고사항

○ 동의 확인: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붙임 4]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사 입주신청자 배점표

○ 소속 :

○ 성명 :

구 분				해당 여부
1 순위		법정안전관리자, 생산책임자
2 순위		무주택자
3 순위		배점표 최고득점자
배점 기준			단위		배점	합계점수
주택 보유여부(미보유 40점)			유/ 무			점
공무원 재직기간 (1년당 1점, 최고 30점)			년
부양가족 수 (1명당 5점, 최고 20점)			명
장거리 출·퇴근자(상수도본부 및 산하 사업소 제외) (대중교통 소요 1시간이상 2시간 미만 5점, 2시간 이상 10점)			시간
가 . 감점 기준			해당 여부		점수
가점 (5점)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중 3자녀(20세미만) 이상인 경우
감점 (10점)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중인 자
감점 (10점)	관사 퇴거명령을 미 이행한 경력이 있는 자

※무주택 정의 : 부양가족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부양가족의 정의: 배우자와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관사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

첨부 : 증빙자료

[붙임 5]

동점자 순위 기준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사 입주신청자 배점이 동점인 경우 적용

순위	대 상 자	비 고
1	노부모 봉양자
2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3	다자녀 공무원
4	공무원 재직기간

※ 1~4 모두 동일한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

[붙임 6]

관 사 입 주 허 가 서 1. 입주허가신청인 소속 : 성명 : 2. 입주관사표시
동	호	연면적(㎡)	입주개시기간	입주완료기간	비 고
		40.96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 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상실됨. 20 . . . 서울특별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인)

[붙임 7]

서   약   서

본인이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사에 입주하는 동안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만일 위반할 때에는 퇴거명령을 비롯한 어떠한 조치에도 순응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관사 시설의 개축, 변형, 그 밖에 훼손하는 등의 행위 금지

2. 직계 존․비속외 동거 금지(다만 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3. 사업소내 돌발사고 발생시 긴급 응소

4. 전기, 수도료 등 공과금의 기간내 납부

5. 인근 및 관사 내 타입주자에 방해되는 소란행위 금지

6. 입주자 상호간의 친목도모

7. 관사주변의 청소 및 환경정비

8. 입주권리를 제3자에게 양여 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행위 금지

9. 퇴거명령 수명시 지정기간내 퇴거

10. 입주 후 법정기간 내 전입신고

20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서울특별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귀하

[붙임 8]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입 주 자 : 소속	성명 :

2. 입주관사 :	동	호

3. 입주완료일 :

4. 입주가족수 :

위와 같이 입주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인)

서울특별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