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사 운영 및 관리 규정

2014. 3. 13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 ․ 관리 규칙」의 세부규정 및 기타 관사운영․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사관리위원회 설치) ①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➂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➃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신청 및 연장의 제한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입주자 퇴거명령의 판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사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입주대상) ① 입주자라 함은 관사에서 일주일 중 4일이상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➁ 입주대상은 당해 사업소에 근무 중인 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한다.

➂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공고후 본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입주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

➃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공고 후 서울특별시 공무원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도 입주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

제4조 (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➁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입주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의 입주기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제5조 (입주자 선정 기준) ① 모집세대수와 신청자 수가 동일할 경우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입주자로 선정한다.

② 모집세대수 보다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입주자 선정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 기 입주자 중 다른 호수로 이주 희망자

2. 2순위 : 법정안전관리자, 생산책임자

3. 3순위 : 관사입주신청자 배점표(별표1)에 의한 최고득점자

4. 동점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 무주택 기간, 재직기간, 장거리 거주자 순의 고득점자를 입주자로 선정한다.

제6조 (입주신청 및 연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관사입주신청 및 입주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신청에 고의적 허위가 있는 경우

3. 서약서 및 강제집행동의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관사운영 ․ 관리 ․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제7조 (입주자 퇴거명령) ➀ 소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입주자 준수사항 및 관사 자치회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거 의결한 경우

2. 해임,파면,퇴직 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다른 기관(본부 및 사업소 제외)으로 전보 또는 전출되는 경우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퇴거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8조 (퇴거명령 불복의 조치) ① 퇴거명령을 불복할 경우 강제집행 할 수 있다.

②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 강제집행동의서(별표2)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강제집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9조(비용부담) 관사의 운영 및 거주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규칙 제10조의 1호 및 2호에 관한 비용은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 예산으로 부담한다.

제10조 (규정개정 제한)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다만, 위원 전원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찬성할 경우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입주한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입주자 선정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입주자가 아닌 자는 자진 퇴거토록 한다.

[별표1]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사 입주신청자 배점표

○소  속:

○성  명:

구 분			해당 여부		합계점수
1 순위		기 입주자 이주
2 순위		법정안전관리자, 생산책임자
3 순위
배점 기준			기간 및 수	점수	합계점수
부양가족 수 (1명당 5점, 최고 25점)			명
무주택 기간 (만 1년당 3점, 최고 45점)			년
재직기간 (만 1년당 1점, 최고 20점)			년
장거리 출퇴근자 (기본(30km) 3점, 10km 마다 1점, 최고 10점)			km
가 . 감점 기준			해당 여부	점수
가점5점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중 3자녀(20세미만) 이상인 경우
감점10점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중인 자
감점20점	퇴거명령을 미 이행한 경력이 있는 자 입주신청 및 연장을 제한당한 경력이 있는 자

※무주택 정의 : 부양가족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부양가족의 정의: 배우자와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관사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

첨부 : 증빙자료

배점표 작성자:         (서명)

[별표2]

강제집행 동의서

1. 본인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관사에 입주하는 동안 또는 입주기간

종료 후의 퇴거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 퇴거명령 미 이행 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 강제집행에 동의합니다.

3. 강제집행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4. 강제집행 중 발생된 재산(가구, 전자제품 등)의 손.망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2016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서울특별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