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회의록

2014.  12.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4. 12. 3(수). 14:00~16:00 □ 장 소 : 본부 회의실(서소문별관 1동 4층) □ 참 석 - 박내규 공공디자인과장, 김일형 김포대 교수, 최원아 동원대 교수, 최영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장, 김성훈 세명대 교수, 정규상 협성대 교수, 최경실 이화여대 교수, 이경아 동서울대교수, 임병욱 한국전광방송협회장 □ 안 건 - 마포구 상암동 DMC구역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 □ 심의결과 - 고시안 ‘원안 가결’

□ 위원 발언 주요 내용

<염영철 간사>

○ 심의에 대한 배경 설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11. 3. 29.)으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권한이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

됨에 따라 시 투자유치과의 요청으로 종전의 마포구청장이 고시한

DMC구역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를 보완

하여 재 고시를 추진하고자 법령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박내규 위원>

○ 고시안 하나하나를 설명한 후 그 고시안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시안 설명 : 붙임 고시안 참조

<최영균 위원>

○ 현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일부개정 중에 있는데 법령이 개정

되면 이번 고시가 변경이 되는지?

<박내규 위원>

○ 법령이 개정되면 일부 변경이 있을지 모르나, 현재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거의 변경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훈 간사>

○ 법률개정으로 모든 간판 명칭이 광고물로 변경되지 않았는지?

<박내규 위원>

○ 현재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개정될 법률안을 참고하여  간판 또는 광고물 명칭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욱 위원>

○ 이번 고시안을 보면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 DMC에 걸맞게 완화하는 것이 좋을 같다는 생각인데 참고하시기 바람.

<최경실 위원>

○ 몇 년 전에 상암동 DMC구역 광고물 심의를 하였는데 그 지역은 원래가 광고물은 많이 제한을 하고 있었고, 벽면의 미디어보드는 완화를 하였음.

<이경아 위원>

○ 고시안 2. 다의 “건물의 4층 이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 상단 중 2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에서 하나의 표현이 이 고시안 내용을 위해하는데 혼동을 주는 것 같음.

<정규상 위원>

○ 이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표현을 ‘건물 상단 중 2면에 입체형 간판 하나를 각각 표시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음.

<박내규 위원>

○ 김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판 또는 광고물 명칭 사용은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확인하여 적용할 것이고, 또한 이경아 위원님 및 정규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표현을 검토하여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 그 밖에 고시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음으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 고시안을 ‘원안 가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