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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서울시, 사유지 지하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제공 시 용적률 완화 여부)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10680(2019.7.26.)호 관련입니다.

2. 질의 요지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등으로 저촉되는 사유지의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 여부

3. 회신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2-2.본문에서는 공공시설등의 제공을 해당시설을 기부채납하거나 공공시설로 귀속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국유재산법」제2조제2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3호 등 관계 법령에서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각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려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도시정책과 과장
협조자
시행			도시정책과-5488									(	2019.08.07.					)		접수			도시계획과-11232								(	20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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