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건축위원회 심의효력 상실 관련)

1.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5719호(2021.3.26.)와 관련 문서입니다.

2. 질의요지

ㅇ「건축법」제11조 제10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 보완, 반려 등으로 인한 심의 효력기간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함

3. 답변내용

ㅇ「건축법」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규정은 건축위원회 심의 후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아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나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ㅇ 이에 따라, 질의의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허가권자가 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시설사무관										건축정책과장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건축정책과-4093									(	2021. 4. 16.					)		접수			건축기획과-7197								(	2021.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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