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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관원회신 사례 알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여부)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하여 금년 1월 17일부터 시행 중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14.1.17~’15.1.16)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2006년 이전 비도시지역 3층 미만, 200㎡ 미만)에 대한  경기도 관원회신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시?군?구에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경기도 관원회신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장),부산광역시장(건축주택담당관),대구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인천광역시장(건축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대전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강원도지사(건축주택과장),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시건축과장),전라북도지사(토지주택과장),전라남도지사(행복마을과장),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경상남도지사(건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축지적과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6194									(	2014.07.30.					)		접수			건축기획과-16413								(	2014.7.31.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62						/전송			044-201-5574					/	pparizziang@molit.go.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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