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관원회신(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다세대주택 양성화 대상여부)

1. 귀 시 건축기획과-27427(2014.12.10)호의 관련입니다.

2. 질의 요지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8세대) 복합용도 건축물(기존 연면적 : 659.85㎡)로서 다세대주택 1세대(전용면적 82.15㎡ : 기존 74.95㎡ + 무단증축 7.2㎡)의   무단증축 면적을 합산(연면적 : 667.05㎡)한 결과「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세대  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연립주택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대상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회신 내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세대주택인 경우 동법의 적용범위는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 이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면적은「주택법」제2조제3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주거전용면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질의의 무단증축 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구분소유자 중 1세대가 점유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전용면적과 증축면적을 포함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양성화가 가능하며,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지분대로 증축부분 면적을 나누어 각 전용면적에 가산한 면적이 모두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1인 소유인 경우에 공용부분은 기존의 어느 한 세대의 증축으로 보아 증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특정건축물 정리법은 건축법령 위반사항중「건축법」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 기준을 제외한 건축기준은 특정건축물 정리법 적용시 배제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동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 포함)이하인 경우에는 양성화 조치 후 다세대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연립주택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시설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11288									(	2014.12.26.					)		접수			건축기획과-28824								(	2014.12.29.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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